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 2013.06.21

해협양안 서비스무역협정

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해협양안 경제협력기본협의(ECFA)의 후속 협정으로 2013년 6월 21일 상하이에서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서명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협정. 대만 64개, 대륙 80개 서비스 업종을 상대에게 열기로 했다. 2014년 3월 17일 국민당이 입법원 위원회 심사를 30초 만에 끝낸 것으로 선포하자 해바라기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협정은 끝내 비준되지 못했다.

상세

협정 본문은 투명성, 규제 관리, 불공정 경쟁 방지, 긴급 협상, 자금 이동의 자유, 공정한 대우를 다루고, 부속서인 구체적 약속표는 개방하는 업종을 하나하나 적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었다. 은행·의료·관광·영화·통신·출판·운송·유통 등이 들어갔다. 노동 시장 개방은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자연인 이동 부속서를 따라 제외했지만, 대륙 기업 임원과 가족은 횟수 제한 없이 연장되는 3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비공개 협상에 반발이 커지자 입법원은 2013년 6월 25일 협정을 조항별로 심사·표결하고 실질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발효시킬 수 없다고 결의했다. 찬성 쪽은 대륙 투자가 대만 경제에 활력을 주고 대만 기업의 대륙 진출을 도우며, 비준하지 않으면 국제 신뢰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대 쪽은 대기업만 이롭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며, 출판·통신 개방이 언론 자유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결국 정치적 통일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대만대학 경제학과 학과장 정슈링은 64개 업종이 사실상 수천 개 사업을 포함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대만노동전선 비서장 쑨유롄은 대만 노동자가 대륙 노동자의 저임금과 경쟁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여론조사도 엇갈렸다. 2014년 3월 《비즈니스 위클리》 조사에서는 반대 56.3%, 찬성 22.3%였지만 응답자의 80.9%가 협정을 잘 모른다고 답했고, 5월 대륙위원회가 의뢰한 국립정치대학 조사에서는 찬성 42.5%, 반대 40.1%였다.

2014년 3월 17일 내정위원회 소집위원 장칭중(국민당)은 90일 심사 기한이 지났다며 협정을 심사된 것으로 간주해 본회의로 넘긴다고 30초 만에 선포했고, 이튿날 학생과 시민이 입법원을 점거했다. 4월 6일 입법원장 왕진핑이 양안협의감독조례 제정 전에는 협정 심사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감독 조례는 이후에도 제정되지 않아 협정은 발효되지 못했다. 2023년 대만민중당의 커원저가 협상 재개를 말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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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twreporter.org
  3.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