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FA) · 2010.06.29

해협양안 경제협력기본협의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2010년 6월 29일 충칭에서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서명한, 대만(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경제 협력 기본 협정. 16개 조의 틀과 관세를 먼저 내리는 “조기 수확” 목록으로 이루어졌고, 상품무역·서비스무역 등 후속 협정을 협상하기로 했다. 마잉주 정부의 양안 교류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민주진보당은 통일로 가는 경제 통합이라고 반대했다. 서비스무역협정은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으로 비준되지 못했다.

상세

마잉주는 2008년 총통 선거 공약으로 대륙과의 경제·무역 협정을 내걸었다. 협상은 2009년 12월 4차 해기회·해협회 회담에서 틀이 잡혀 2010년 1월부터 세 차례 실무 협상을 거쳤고, 6월 29일 5차 회담에서 장빙쿤과 천윈린이 서명했다. 대만 정부는 대륙이 다른 나라들에 대만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말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그런 압박을 누그러뜨리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불리한 영향을 막기를 기대했다.

조기 수확 목록은 대만 제품 539개, 대륙 제품 267개의 관세를 먼저 내렸고, 대륙은 은행·증권·보험·병원·회계 등 서비스 11개 분야를, 대만은 은행·영화 등 7개 분야를 더 열었다. 정부 쪽 연구기관 중화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1.65~1.72% 늘고 취업자가 25만 7천~26만 3천 명 늘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륙위원회는 서문의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쌍방의 경제 조건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대만이 준비되지 않은 품목은 얼마든지 닫아 둘 수 있게 하는 “안전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진보당과 독립 지향 단체들은 두 경제를 떼어 낼 수 없게 묶는 통일의 “덮개”라고 비판했다. 국민투표 청원은 서명 약 20만 명을 모았지만 국민투표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 2010년 7월 8일 입법원에서는 조항별 심사를 둘러싸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입법원은 8월 17일 협정을 승인했다. 협정은 9월 12일 발효했고 2011년 1월 양안경제협력위원회가 꾸려졌다.

후속 협정 가운데 해협양안 서비스무역협정은 2013년 서명되었으나 비준되지 못했고, 상품무역협정은 2015년 11월까지 열두 차례 협상하고도 서명되지 못했다. 차이잉원 정부 출범 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3년 12월 12개 품목, 라이칭더 취임 뒤인 2024년 5월 134개 품목의 관세 인하를 중지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research.nus.edu.sg
  3. zh.wikipedia.org
  4.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