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lution of the E.C.C.I. on the Korean Question · 1928.12.10

12월 테제

December Theses (1928)

1928년 12월 10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이 채택한 조선 문제 결의의 통칭. 조선 혁명을 제국주의 타도와 토지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지식인과 학생 중심의 파벌 조직이던 조선공산당을 공장 노동자와 빈농에 뿌리박은 당으로 다시 세우라고 지시했다. 민족 부르주아지는 민족개량주의로 규정했다. 그 뒤의 당 재건 운동과 신간회 해소론의 근거가 되었다.

상세

결의는 코민테른 제6차 대회(1928년 7~9월)가 채택한 식민지·반식민지 혁명 운동 테제, 곧 쿠시넨이 기초한 테제를 조선에 적용한 것이다. 혁명의 동력은 노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주아지이고, 부르주아지 다수는 기껏해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개량주의적 반대파이며 대지주는 일본 편이라고 보았다. 토지 혁명 없이는 민족 해방 투쟁이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결의가 나온 때 조선공산당은 무너져 있었다. 1925년 창당 뒤 검거로 깨질 때마다 당을 다시 세워 제4차 당까지 이어 왔으나, 1928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검거로 책임비서 차금봉까지 붙잡혔다. 화요파, 서울파, ML파의 다툼은 코민테른에까지 올라가 있었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은 1928년 12월 10일 이 결의를 채택했고, 결의는 이듬해 2월 코민테른 기관지 《인프레코르》에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한국에서는 「조선의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결의」라고도 부른다.

혁명의 성격은 이렇게 규정했다.

Thus the overthrow of imperialism and the revolutionary solution of the agrarian problem is the main objective historical meaning of the revolution in Korea in the first phases of its development.

(이렇게 제국주의의 타도와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그 발전의 첫 단계들에서 조선 혁명이 지니는 주된 객관적·역사적 의미다.) 이 뜻에서 조선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아래 노동자·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를 거쳐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간다는 두 단계 전망이었다. 부르주아지를 민족개량주의로 본 대목에는 “특히 중국 혁명의 경험 이후”라는 말이 붙어 있다. 1927년 중국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을 친 일이 조선의 민족 부르주아지와 신간회를 보는 눈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다.

The ranks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have in the past consisted almost exclusively of intellectuals and students. A Communist Party built on such foundations cannot be a consistently Bolshevik and organisationally sound Party.

(조선공산당의 대열은 지금까지 거의 지식인과 학생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 토대 위에 세운 공산당은 일관된 볼셰비키 당도, 조직적으로 건전한 당도 될 수 없다.) 실제로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붙잡힌 당원 가운데 지식인, 학생, 상인 등 소부르주아가 42.4%였고 노동자는 11.6%, 농민은 13%였다. 결의는 지식인 서클식 조직 방법과 단절하고 공장과 노동조합에서 볼셰비키적 대중 사업을 하라고 했고, 일본 관영 기업의 노동자에게 다가갈 길을 찾으라고 했으며, 파벌 싸움 속에서는 일본 밀정이 쉽게 숨어든다고 경고했다.

민족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떠나라고 하지 않았다. 결의는 신간회, 형평사, 천도교 같은 민족혁명적 대중 조직 안에서 더 힘써 일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Fighting for the toilers in those organisations the Communists must expose the half-heartedness and indecision of the national–reformist and other opportunist leaders.

(그 조직들 안에서 근로자를 얻기 위해 싸우면서 공산주의자는 민족개량주의 지도자와 그 밖의 기회주의 지도자의 어중간함과 우유부단함을 폭로해야 한다.) 신간회를 해소하자는 주장은 이 결의가 아니라 그 뒤 1930년의 9월 테제와 조선 안의 논쟁에서 나왔다.

이 결의가 조선공산당의 코민테른 지부 승인을 취소한 것인지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본다. 김인덕은 그에 앞선 1928년 11월의 조직 문제 결정이 지부 승인을 취소했다고 보고, 이균영은 12월 테제가 승인 취소나 해체 지시가 아니라 당 재건 지침이었다고 본다. 『신편 한국사』는 테제가 해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많은 조선 사회주의자가 사실상의 해체 지침으로 받아들였다고 적는다. 노동자의 비중이 낮고 파벌이 불가피했던 조선의 조건에서 지나친 요구였다는 평가도 함께 싣고 있다.

테제 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대중 속으로’라는 구호 아래 공장과 농촌에서 당을 재건하려 했다. 1930년 9월 프로핀테른의 9월 테제는 신간회를 민족개량주의 단체로 규정했고, 이 흐름이 신간회 해소로 이어졌다.

결의의 영향은 조선 밖의 조선인에게도 미쳤다. 당 중앙이 없어진 가운데 코민테른의 일국일당 원칙이 적용되어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은 1930년에, 일본총국은 1931년 10월에 해체되었고, 만주의 조선인 당원은 중국공산당에, 일본의 조선인 당원은 일본공산당에 들어갔다. 코민테른이 조선 안의 당 재건을 중국공산당에 맡겼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아래에 조선국내공작위원회가 준비되었고, 상하이에서는 김단야 등이 코민테른의 직접 지도로 재건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당은 1945년 해방 때까지 다시 서지 못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contents.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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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volutionsnewsstand.com
  5. 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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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ncykorea.aks.ac.kr
  9.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