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

정의와 두 가지 용법

디커플링은 한 경제가 다른 경제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같은 말이 서로 다른 현상에 쓰이므로 용법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 2007년 무렵의 디커플링 가설은 라틴아메리카와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가 성장을 위해 미국 경제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넓고 깊어졌다는 주장이었다. 2008년 미국의 침체 공포가 커지자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 손실은 미국 밖에서 더 컸으며 신흥국과 독일·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침체 직후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훨씬 강하게 회복했다.
• 2017년 이후의 전략적 용법은 상호의존 자체를 위험으로 보고 고기술 공급망을 부분적으로 끊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1,0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2022년 CHIPS법으로 540억 달러를 첨단 반도체 자국 생산에 배정했다. 현 정책은 국가안보상 민감한 하이테크 공급망을 선별적으로 끊고 일반 상품 교역은 대부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전한 분리의 비용으로는 미국 연간 산출 손실 최대 7,380억 달러와 세계 경제가 두 경쟁 기술 블록으로 갈라질 위험이 추정된다.

역사

디커플링과 리커플링에 대한 고전적 설명은 위기 초기에 자본과 원자재에 대한 세계 수요가 줄어 아직 건전한 지역의 금융 여건이 완화되지만, 대출자들이 손실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신용이 조여들면서 충격이 더 넓게 전파된다는 것이다. 현대적 미중 국면에는 정부가 수출통제, 투자 심사, 산업 보조금으로 디커플링을 의도적으로 심화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전략적 차원이 더해진다.

미중 경제 갈등은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와 무역장벽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규모 미국 관세의 첫 조치는 2018년 1월 22일 발효되었고(태양광 패널·세탁기에 20~50% 관세), 중국의 첫 보복 관세는 2018년 4월 2일 시작되었다(알루미늄·항공기·자동차·돼지고기·대두 등 128개 미국산 제품, 일부 25%).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랜 불공정 무역 관행, 무역적자, 미국 기술의 강제 이전을 근거로 들었고 시진핑 행정부는 민족주의적 보호주의라고 비판하며 맞대응했다. 2018년 전환은 관세만이 아니었다. 2018년 3월 22일 트럼프는 301조에 따라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무역대표부에 검토하도록 했고, 2018년 5월 29일 백악관은 미국 기술 취득을 막기 위해 특정 중국 개인·조직에 대한 투자 제한과 수출통제 강화를 발표했다.

2019년까지 갈등이 고조된 뒤 양측은 2020년 1월 15일 트럼프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서명한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는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량·농산물, 금융 서비스, 환율, 교역 확대를 다루었다. 중국은 2년간 미국 상품과 서비스 2,0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의 상품 교역 급감과 단기 침체로 목표 달성 가능성은 줄었고, 트럼프 1기 임기가 끝날 무렵 미국 언론은 무역전쟁을 미국의 실패로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했으며, JP모건은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이 2018년 0~5%에서 2021년 약 20%로 올랐다고 추정했다. 2021년 6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사·감시 산업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 14032호에 서명했고, 2022년 10월 상무부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 50곳을 문제 삼아 제재를 확대하면서 엔비디아, YMTC, 창신메모리에 대한 수출통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DJI와 BGI 지노믹스로 제한을 넓혔다. 2024년에는 태양광 전지 관세를 두 배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세 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 전기차·태양광·철강·알루미늄·의료장비 관세를 인상했고, 2024년 9월 13일 전기차 100%, 태양광 전지 50%, 전기차 배터리·핵심광물·철강·알루미늄 25%로 인상안을 확정해 2024년 9월 27일 발효했다.

2025년 트럼프 2기에서 갈등은 다시 크게 확대되었다. 2025년 2월 1일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3~4월 20%로 올렸으며, 4월 2일 '해방의 날' 조치로 34%를 추가했다. 4월 9일 중국이 84% 보복 관세로 맞서자 미국은 관세를 125%로 올렸고 백악관은 다음 날 145%가 되었다고 밝혔다. 4월 11일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려 4월 12일 발효한다고 발표했으나, 5월 12일 양측은 미국 30%, 중국 10%로 관세를 낮추고 90일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10%p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엔티티 리스트 확대와 24% 상호관세를 1년간 유예했다. 미국의 IEEPA 기반 대중국 관세는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었다(Learning Resources v. Trump). 같은 시기 미국 대외정책은 1945년 이후의 규범 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해체하고 다자주의를 포기하며 연성권력의 기반 기구를 해체하거나 지원을 철회하고 강경 권력을 선호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캐나다·멕시코와도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중국 측도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분리를 추진했다. 2019년 1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에 3년 내 외국산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3-5-2' 대체 전략을 따랐으며, 자국 정보기술 기업에 자금과 정책 지원을 늘렸다(당시 공식 확인은 없었다). 2021년 3월 발표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은 기술 자립과 혁신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2025년 4월 11일 중국은 자동차·방위·항공우주·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광물과 자석의 수출을 중단했고, 2025년 10월 9일에는 상무부가 '특정 수출 운영자'에 대한 관할권을 설정해 희토류의 수출과 재수출에 중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2019년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평론 「미중: 대디커플링」(미할 메이단)은 이 시기의 시대적 문서다. 당시 관세 보복이 오가는 가운데 미국에서 디커플링 담론이 부상했고 베이징은 대미 의존을 분산하려 했다. 작업 가정은 미중 관계가 '트럼프 시대를 훨씬 넘어' 갈등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이었으며, 세계의 기업과 시장은 미중 디커플링, 즉 '경제적 철의 장막'이 어떤 모습일지 고민했다. 이 평가는 한 자료의 문제 제기이며 합의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출판물의 PDF 주소는 이번 검증에서 404 오류로 확인되어, 그 문서에 귀속되었던 수치는 활용하지 않았다.

구분

• 미중 디커플링의 전략적 용법은 경기 동조화가 끊긴다는 2007년의 금융·경기 국면 개념, 그리고 재동조화를 가리키는 리커플링과 구별된다. 세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디리스킹은 디커플링과 구별되지만 관련된, 논쟁적인 표지다. 2023년 3월 30일 유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브뤼셀 연설에서 대중국 디커플링은 유럽에 실행 가능하지도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며 디리스킹을 주장하고 외교·경제적 디리스킹 수단을 제시했다. 2023년 6월 18~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디리스킹과 다변화'를 추구하며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국장 양타오는 미국이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디커플링은 성장과 환경 압력의 연결을 끊으려는 생태경제적 디커플링에도 쓰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2년 이를 '환경적 해악과 경제적 재화 사이의 연결을 끊는 것'으로 정의했고, 상대적 디커플링은 산출 단위당 생태적 집약도가 낮아지는 것을, 절대적 디커플링은 자원 영향이 절대량으로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2020년 180개 과학 연구 메타분석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수준의 디커플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나, 리카르드 발레니우스처럼 절대적 디커플링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보는 반론도 있다.
• 경제학 안의 또 다른 용법은 임금과 생산성의 디커플링이다. 이는 노동 측의 의미로 지정학적 용법과 합쳐져서는 안 된다.

사례

• 전략적 용법의 사례는 수출통제·투자 제한 명단의 연쇄로 나타난다. 화웨이는 2019년 5월 15일 행정명령 13873호에 따라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에 올랐다. 2019년 10월 7일에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공안 기관 20곳과 하이크비전, 센스타임, 메그비 등 하이테크 기업 8곳이 수출관리규정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SMIC는 2020년 9월 26일 제한되었고, 2020년 11월 8일 트럼프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기업의 주식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2021년 1월 6일 뉴욕증권거래소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관련 주식의 상장폐지를 발표했다.
• 부분적이고 누출되는 디커플링의 사례는 제3국을 경유한 공급망 이동이다. 2018~2023년 기업 공시를 추적한 연구는 제조업체 141곳의 이전 결정 244건을 확인했는데, 66.4%가 여러 나라를 활용하는 '차이나 플러스 여러 곳' 전략이었고 베트남이 244건 중 75건으로 단일 최대 수혜국이었다. 반면 진정한 자국 회귀는 244건 중 38건(15.6%)에 그쳤고, 지정학적 위험과 관세 인상이 가장 자주 제시된 이유였다.
• 효과는 양국 모두에 나타났다. 2019년 11월 유엔 분석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양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평가했고, 미국에서는 제조업체 비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농민의 재정난으로 이어졌으며 중국에서는 경제·산업 생산 증가율 둔화에 기여했다. 2019년 말까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약 3,500억 달러, 중국은 미국산 수출품에 약 1,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