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노동제 법령

1917년 10월 29일(11월 11일)

1. 노동시간, 곧 하루의 노동시간 수란 고용 계약에 따라(공업노동법전 제48, 60, 96, 98, 103조) 노동자가 작업 수행을 위하여 공업 사업장에서 그 관리자의 지휘 아래 있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사업장 내부 규칙이 정하는 노동시간(공업노동법전 제103조 제1항의 정규 노동시간)은 기계 청소와 작업장 정돈에 쓰는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노동시간, 주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성탄 전야(12월 24일)와 성령강림절 전야에는 낮 12시에 작업을 마친다.

3. 작업 개시로부터 6시간이 지나기 전에 휴식과 식사를 위한 자유 휴게를 두어야 한다. 이 휴게는 1시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작업 중의 자유 휴게란 내부 규칙에 명시된 휴게를 말한다. 그동안 노동자는 자기 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고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자유 휴게 중에는 기계, 동력 전달 장치, 공작 기계를 세워야 한다. 이 규칙의 예외는 본 법 제18~22조에 따라 수행되는 초과 작업, 그리고 환기, 배수, 조명 등을 위해 도는 기계와 장치에만 허용된다. 그 밖에 기술적 조건상 중단이 불가능한 생산(예: 끝나지 않은 주조, 끝나지 않은 표백 등)에서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4. 하루 동안의 모든 휴게의 총 길이는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5. 밤 시간이란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를 말한다.

6. 밤 시간에는 16세 미만의 남녀 노동자를 부리는 것을 금지한다.

7. 두 조의 노동자가 2교대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밤 시간은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하되, 자유 휴게(제4조)는 교대조마다 30분까지 줄일 수 있다.

8. 노동자들의 희망에 따라(예: 벽돌 제조업) 또는 기후 조건상 한낮의 자유 휴게를 더 길게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공장·광산업무 총국(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관)은 본 법 제4~6조와 제8조의 규칙에 대한 상응하는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9. 미성년자(18세 미만)를 고용할 때에는 위에 말한 것 외에 다음 규칙을 적용한다. 가) 14세 미만의 연소자는 고용 노동에 쓸 수 없다. 나) 18세 미만인 자의 노동시간은 하루 6시간을 넘을 수 없다.

10. 작업하지 않는 축일 목록(공업노동법전 제103조 제2항)에는 모든 일요일과 다음 축일을 반드시 포함한다. 1월 1일, 1월 6일, 2월 27일, 3월 25일, 5월 1일, 8월 15일, 9월 14일, 12월 25일과 26일, 수난주간의 금요일과 토요일, 부활절 주간의 월요일과 화요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축일의 둘째 날.

11. 1교대 주간 작업에서 각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일요일·축일 휴식의 최소 길이는 42시간으로 정한다. 두 조의 2교대 작업과 세 조의 3교대 작업에서 각 노동자의 일요일·축일 휴식의 최소 길이는 노동자 조직과의 합의로 정한다.

12. 사업장 또는 농장의 관리자와 거기 고용된 사람들의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고용된 사람들을 위 제11조[역주: 저본의 조문 인용 그대로]의 축일 목록에서 벗어나 평일 대신 축일에 일하게 할 수 없다. 성립한 합의는 본 법의 이행 감독을 맡은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3. 공장·광산업무 총국(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관)은 생산의 성격상 공공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밤에 작업해야 하거나 계절에 따라 고르지 않게 작업해야 하는 시설(예: 도시의 조명과 급수 작업)에 대하여, 실제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제3~5조와 제8조의 기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을 낼 수 있다.

14. 노동자가 특별히 해로운 조건이나 직업성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는 특별히 유해한 생산과 작업(예: 극도로 높은 온도의 건조실, 수은·표백 공장 등의 작업)에서는 제3~5조와 제8조에 말한 노동시간을 더 단축하여야 한다. 그러한 작업과 생산의 목록은 개별 작업마다 허용되는 노동시간의 길이와 그 밖의 작업 조건을 명시하여 공장·광산업무 총국(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관)이 작성한다.

15. 갱내 작업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의 남녀 미성년자를 쓸 수 없다.

16. 제3~5조, 제8~12조에 규정된 사항의 예외는, 노동자들과의 합의와 노동자 조직의 승인 아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허용된다. 보조 작업이란 곧 일상 수리, 보일러·원동기·동력 전달 장치의 관리, 공장 난방·급수·조명, 경비와 소방 업무처럼, 그것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사업장을 정해진 시각에 가동할 수 없는 작업과, 사업장 정지 뒤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노동시간표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노동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초과 작업으로 본다.

초과 작업은 본 법 제19~22조에 말한 조건을 지킬 때에만 허용되며, 두 배로 지급한다.

18. 모든 여성과 18세 미만의 남성은 초과 작업에 쓸 수 없다.

18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의 초과 작업은 노동자 조직의 허가를 받아 다음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가) 생산의 기계적 조건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지체로 정규(내부 규칙상의) 노동시간 안에 마칠 수 없었던, 제때 시작된 작업을 끝내야 할 필요가 초과 작업을 부르는 경우로서, 그 작업을 정규 시간에 중단하면 위험이 생기거나 재료와 기계가 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화학 공정 작업, 주조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한 급수, 조명, 하수, 긴급한 공공 교통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무너뜨린 우연한 사정을 물리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보일러,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의 갑작스러운 고장과, 일반적으로 기계, 기구, 구조물(건물, 둑, 시추공 등)의 예측하지 못한 이상으로 사업장 또는 그 어느 부서의 작업이 중단된 경우의 필수 수리 작업. 라) 화재, 파손,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어느 부서의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완전히 정지된 경우에, 사업장의 다른 부서들을 온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9. 제19조 라)항[역주: 저본의 조문 인용 그대로]에 말한 경우의 초과 작업에는 노동인민위원부 또는 노동감독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는 그 작업의 하루 길이와 수행 기간을 명시한다. 제19조 나)·다)항이 규정한 초과 작업은 감독관에게 단순 신고로 족하다.

20. 모든 초과 작업은 해당 임금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임금 수첩에 따로 적는다. 그 밖에 초과 작업은 노동자별로 사무소 장부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따로 기록한다.

21. 제19~21조의 조건에 따른 초과 작업은 사업장의 각 부서마다 한 해 50일을 넘을 수 없다. 그 부서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초과 작업을 한 날은 그 부서의 초과 작업일로 따로 계산한다.

22. 각 노동자의 초과 작업의 길이는 어떤 경우에도 연속한 이틀 동안 4시간을 넘을 수 없다.

23. 당분간, 군사 행동이 끝날 때까지, 방위 산업 사업장에서는 초과 작업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제19~23조)과 작업 중 휴게에 관한 규정(제4~6조)을 노동자·노동자 조직과의 합의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4. 본 법은 전신으로 시행한다.

25. 본 법은 규모와 소유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과 농장에, 그리고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