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

개념의 구성

분단체제론은 문학평론가 백낙청이 1980년대 후반부터 정식화한 개념이다. 핵심 주장은 분단을 두 국가 사이의 일시적 대치가 아니라 남북을 함께 포함하는 하나의 구조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의 지배 세력이 서로를 적대의 근거로 삼아 각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분단 자체를 재생산한다는 분석이 이 개념의 골격이다.

이 관점은 두 가지 통상적 설명을 모두 거부한다. 하나는 분단을 외세에 의한 강제로만 설명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을 각기 독립된 체제로 다루어 상호 관계를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관점이다. 분단체제론은 상호 적대의 구조적 기능을 분석의 중심에 놓는다.

세계체제와의 관계

이 개념은 세계체제 분석과 결합되어 제시되었다. 분단체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 단위로 작동하며, 따라서 분단의 극복은 남북 관계의 개선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세계체제의 변화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 층위 설정에서 분단체제 변혁이라는 실천적 과제가 도출되었다.

체제를 유지하는 장치로는 반공 이념과 국가보안법, 주한미군의 존재가 지적된다. 북에서는 대응하는 형태로 적대적 위협의 상시화와 그에 근거한 동원 체제가 작동한다. 양측의 장치가 서로를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 체제 규정의 핵심이다.

논쟁

이 개념은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였다.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나 민족해방론과 다른 문제 설정을 제시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남북 관계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참조되었다.

비판도 제기되었다. 하나는 남북 체제의 성격 차이를 대칭적으로 다루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인권 문제를 흐린다는 지적이다. 다른 하나는 체제라는 규정이 구조의 견고함을 과장해 행위자의 선택 여지를 축소한다는 비판이다. 세 번째는 통일을 전제로 한 문제 설정이 분단의 장기 지속이라는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논쟁들은 분단을 어떤 수준의 구조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로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