широкомасштаб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 1983–1985년

경제 실험 (1983년)

Economic Experiment (1983)

1983년 7월 14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각료회의 결정 제659호로 시작된 대규모 경제 실험으로, 기업의 계획·경영 자율권을 넓히고 중앙이 배정하는 계획 지표를 줄이며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 중공업·교통기계, 전기설비, 우크라이나 식품, 벨로루시 경공업, 리투아니아 지방산업 5개 부에서 실시되었고, 1983년 8월 1일 각료회의가 실험을 지도할 위원회를 두었다. 1984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6개 부, 1,850개 공업 기업, 3,000여 개 생활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학술 문헌은 같은 현상을 1983~1985년 실험과 1984~1985년 실험으로 달리 구분한다.

상세

배경과 시행

1983년 7월 14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각료회의 결정 제659호는 기업의 계획·경영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이 배정하는 계획 지표 수를 줄이며 경제적 규범의 역할을 높이는 조치를 담았다. 실험은 1984년 1월 1일 시작되었다. 1984년 8월 정치국 결정은 티호노프의 예비 결과 보고에 따른 것으로, 1985년 1월 1일부터 실험 조건이 26개 연방·공화국 부와 1,850개 공업 기업, 3,000여 개 생활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어 문헌은 이를 대규모 경제 실험이라 부르며, 시기를 1983~1985년으로 잡는 경우와 1984~1985년으로 잡는 경우가 함께 있다.

제도 내용

참가 기업은 생산발전기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출로 얻은 외화 수입을 수출 생산 확대에 돌릴 수 있었으며, 임금 기금은 순이익과 연동되었다. 기업은 국가 예산에 대한 납부를 스스로 하고 남은 이익을 발전과 종업원 상여, 사회적 필요에 배분할 수 있었다. 동시에 엄격한 중앙 계획 통제는 계속되었고, 선언된 자율성은 계획 지표에 대한 종속과 공존했다.

결과

1984년 자료에 따르면 참가 기업의 주요 거시 지표는 1.5~2퍼센트, 이익은 5~10퍼센트 늘었고, 뒤처진 기업과 앞선 기업의 격차와 적자 조직 수가 줄었다. 다만 업종별 편차가 컸다. 리투아니아 지방산업부는 신기술로 성과를 냈지만 벨로루시 경공업부는 팔리지 않는 재고를 쌓았다. 실험은 화폐 불균형을 악화시켰다. 5개 부 모두에서 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 1퍼센트 상승의 비율이 나빠졌고, 소련 국가은행은 참가 기업의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가 전체 공업보다 현저히 나쁘다고 각료회의에 보고했다. 물자 공급 문제도 실험 확대를 어렵게 했으며, 1984년 첫 5개월 동안 고정 생산 자산 투입 계획은 우크라이나 식품부에서 43퍼센트, 벨로루시 경공업부에서 66퍼센트밖에 이행되지 않았다.

구분

학술 문헌은 실험을 독립채산제의 확대 변형으로 설명한다. 임금이 이익에 의존하게 되었고 기업이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제품 견본을 개발할 수 있었다. 안드로포프가 추진한 것은 코시긴의 1960년대 중반 조치와 유사한 완만한 실험이었지 급진적 정치·경제 개혁이 아니었다. 학계 일각은 이 실험이 부분 개혁의 한계를 드러내 급진 개혁으로 넘어가는 논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실험의 부정적 결과는 물자 부족, 예산 수입 감소, 미완성 건설 증가로 이어져 1987년 국영기업법 채택의 배경이 되었다.

사례

실험은 중공업·교통기계부, 전기설비공업부, 우크라이나 공화국 식품공업부, 벨로루시 공화국 경공업부, 리투아니아 공화국 지방산업부 5개 부에서 실시되었다. 중공업에서는 모순이 드러났다. 미네렉트로테흐프롬의 수익성은 높아졌지만 국가 보조금 의존은 계속되었고, 계획 지표의 잦은 변경이 생산을 불안정하게 했으며, 민탸주마시의 산출물 1루블당 비용 절감은 기술 혁신보다 행정적 방법으로 달성되었다. 기금 조성의 예로 리보프 생산연합 스베토치는 1984년 계획 자본 투자 규모를 61.9퍼센트 늘릴 계획이었고, 우크라이나 식품공업부에서는 사회문화 조치 기금의 비중이 네 배로 늘었다.

관련 인물

유리 안드로포프 미하일 고르바초프 니콜라이 리시코프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July 14, 1983 decree launching the large-scale economic experiment; August 1, 1983 creation of the Special Commission to guide it.
  2. 위키백과 (러시아어) Andropov tasked Gorbachev and Ryzhkov with economic reform proposals in early 1983; experiment covered selected industries and large enterprises across several republics; introduced profit-dependent wages, enterprise price-setting, and product development rights; described as an expanded version of khozraschyot.
  3. 위키백과 (영문) Andropov promoted 'mild economic experiments similar to those associated with Kosygin's initiatives'; 1982 saw worst economic performance with near-zero GDP growth.
  4. vas-s-al.livejournal.com Сигиневич А.В.,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зультаты, проблемы' (1986): confirms experiment ran from January 1, 1984, launched at Andropov's initiative, expanded under Gorbachev.
  5. time.com Time magazine (1985): the 'Five Ministries program, which took effect in January 1984' covered 2,300 factories, gave managers latitude in setting goals and introducing new technology.
  6. mgpu-media.ru
  7. 위키백과 (러시아어)
  8. 위키백과 (러시아어)
  9. time.com
  10.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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