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1905)
Eulsa Treaty (1905)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서울에 통감을 두기로 한 조약. 일본에서는 제2차 일한협약이라 부르고, 한국에서는 억지로 맺게 했다는 뜻에서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미국·영국·러시아에게서 대한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은 뒤,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 군대로 궁궐을 둘러싼 채 대신들을 압박했다. 조약에는 외부대신의 도장만 찍혔고 고종 황제의 도장은 찍히지 않았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상세
을사조약은 다섯 조항짜리 짧은 문서다. 대한제국(1897~1910)이 다른 나라와 맺는 관계는 도쿄의 일본 외무성이 지휘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조약도 맺지 못하며, 황제 아래에 일본 정부의 대표인 통감을 둔다는 내용이다. 나라는 남아 있지만 다른 나라와 직접 상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나라를 보호국이라고 한다. 을사년(1905)에 맺어져 을사조약이라 부른다. 맺을 때는 문서에 제목이 없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조약은 러일전쟁의 결과였다. 1904년 2월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서울을 점령했고,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8월 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맺게 해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에 고문을 들여보냈다. 전쟁에서 이긴 뒤에는 열강의 승인을 차례로 받아 냈다. 1905년 7월 27일 도쿄에서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가 나눈 대화(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 것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서로 받아들였다. 8월 12일의 제2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이 일본의 지도·감리·보호 권리를 인정했다. 9월 5일 미국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일 강화 조약 제2조에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대한제국의 운명은 서울이 아니라 도쿄, 런던, 포츠머스에서 먼저 정해졌다.
1905년 11월 9일 이토 히로부미가 천황의 특파 대사로 서울에 왔다. 이토는 10일 고종에게 천황의 친서를 건네고 15일 협약안을 내놓았으나 고종은 승인을 거부했다. 17일 일본군이 궁궐 안팎을 둘러싼 가운데 어전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거부로 기울자 이토는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헌병을 데리고 들어가 대신 한 사람씩 찬반을 물었다.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은 반대했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찬성 쪽에 섰다. 이 다섯을 을사오적이라 부른다. 이토는 여덟 대신 가운데 다섯이 찬성했으니 가결되었다고 선언했고,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이름으로 서명이 이루어졌다. 조약문에는 고종의 도장이 없다. 도장을 훔쳐서 찍었다는 고종의 증언도 전한다.
조약이 알려지자 서울의 각국 공사관이 철수했다. 《황성신문》은 11월 20일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에서 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을 나라를 판 도적이라고 꾸짖었고, 윤치호는 12월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했다. 지방에서는 의병이 다시 일어났다(을사의병).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가 문을 열고 이토가 초대 통감이 되었다.
고종은 조약이 무효임을 밖에 알리려 했다. 1907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한 헤이그의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몰래 보냈으나, 특사들은 6월 헤이그에 닿고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본은 이 일을 구실로 7월 고종을 물러나게 하고 한일신협약을 맺어 내정까지 통감 아래에 두었다. 을사조약에서 한국 병합 (1910)까지는 다섯 해가 걸렸다.
일본이 먼저 얻은 식민지 대만과 견주면 길이 달랐다. 대만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에게서 떼어 받아 곧바로 대만총독부를 세웠다. 대한제국은 열강이 독립국으로 조약을 맺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고 보호국이라는 단계를 거쳤다.
조약의 효력은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갈린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강제로 맺은 조약이므로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보고, 일본에서는 1965년의 조약 뒤로 효력을 잃었다고 본다. 이름도 갈린다. 일본에서는 제2차 일한협약 또는 일한보호조약이라 하고, 한국에서는 을사조약, 을사5조약, 강제성을 드러내는 을사늑약이라는 이름을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