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최고가격법
Law of the General Maximum (1793)
프랑스 국민공회가 생필품 등의 가격과 임금에 상한을 정한 법령이다. 가격 규제만이 아니라 임금 규제와 처벌도 포함했다.
상세
전쟁·물가 상승·공급 위기 속에서 제정됐다.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려는 가격 요구와 임금 상한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다. 법에 정한 기준과 각 지역에서 실제 집행된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Law of the General Maximum (1793)
프랑스 국민공회가 생필품 등의 가격과 임금에 상한을 정한 법령이다. 가격 규제만이 아니라 임금 규제와 처벌도 포함했다.
전쟁·물가 상승·공급 위기 속에서 제정됐다.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려는 가격 요구와 임금 상한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다. 법에 정한 기준과 각 지역에서 실제 집행된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