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總督府 · 1910.08.29–1945

조선총독부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0년 한국 병합 (1910)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조선을 다스린 식민 통치 기관. 통감부를 이어받아 서울에 두었다. 우두머리인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임명되어 천황에 직속했고, 입법·행정·사법의 권한과 조선 방비를 위한 군사권을 함께 쥐었다. 1910년대에는 헌병이 경찰을 겸하는 무단 통치를 폈고, 1919년 3·1 운동 뒤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 38도선 남쪽의 행정을 미군정에 넘기고 사라졌다.

상세

조선총독부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없앤 뒤 그 땅과 사람을 다스리려고 세운 기관이다. 대한제국의 정부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혀 있던 통감부가 대한제국 정부의 조직을 삼켜 만들어졌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선인 직원을 많이 안고 있었으나, 결정하는 자리는 일본인이 차지했다.

총독부는 병합 조약이 공포된 1910년 8월 29일에 설치되었다. 얼마 동안은 통감부가 그대로 남아 통감이 총독의 일을 했고, 9월 30일 조선총독부 관제가 정해졌다. 초대 총독은 통감이던 육군 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였다. 총독 아래에 정무총감을 두고, 총독관방과 총무·내무·탁지·농상공·사법의 다섯 부를 두었다. 13도의 관찰사는 도 장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청사는 남산의 통감부 청사를 그대로 쓰다가 1926년 경복궁 안에 새로 지은 건물로 옮겼다.

총독의 권한은 본국의 어느 관청보다 컸다. 총독은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임명되었고 천황에 직속했다. 정무는 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에게 아뢰기만 하면 되었다. 총독은 입법·행정·사법의 권한과 조선 방비를 위한 군사권, 옛 황실과 조선귀족에 관한 권한을 함께 가졌다. 법률로 정할 일은 총독의 명령인 제령으로 정했고, 총독부령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매길 수 있었다.

1910년대의 통치를 무단 통치 또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한다. 병합 직전인 1910년 7월 데라우치는 헌병대 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에게 경찰의 우두머리인 경무총장을 겸하게 해 헌병과 보통 경찰을 하나로 묶었다. 병합한 해에 헌병 경찰과 일반 경찰은 모두 7,712명이었고 그 가운데 조선인이 4,440명이었다. 헌병은 행정과 사법에 걸친 일을 맡았고 재판 없이 벌을 줄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가졌다. 관리와 교원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 조선인의 정치 단체는 금지되었다. 1910년 12월의 회사령은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게 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진 토지 조사 사업은 땅 임자를 신고받아 근대적 소유권을 확정했는데, 이것으로 지주의 권리가 굳어지고 농민은 경작권을 잃어 갔다. 병합 이듬해 총독부는 총독 암살 음모를 꾸며 내 서북 지방의 지식인과 기독교인을 잡아들였다(105인 사건 (1911)).

1919년의 3·1 운동이 이 틀을 흔들었다. 무력만으로는 조선을 다스릴 수 없다고 본 일본의 하라 다카시 내각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바꾸고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를 보냈다. 8월 20일 관제를 고쳐 총독이 군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다. 이것이 문화통치다. 그러나 경찰관은 1919년 6,387명에서 1920년 20,134명으로 늘었고 독립운동을 지켜보는 체제는 오히려 촘촘해졌다. 1920년대 조선의 신문과 청년·노동 단체, 사회주의 운동은 이 바뀐 틀 안에서, 그리고 그 틀과 싸우며 자랐다.

대만총독부와 견주면 조선총독부의 자리가 보인다. 두 총독부는 총독 한 사람이 입법과 행정을 쥔 같은 틀의 기관이었고, 1919년 8월 20일 같은 날 관제가 고쳐졌다. 그러나 대만에는 그 뒤 실제로 문관 총독이 부임했는데 조선에는 문관 총독이 끝내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사이토를 빼면 모두 육군 대장이었다. 조선 총독은 천황에 직속했고, 실제 사무에서는 척무성이나 내무성 같은 본국 관청의 통첩을 따르는 일이 많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총독부는 황민화 정책을 밀고 나가,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사람과 물자를 전쟁에 동원했다. 지원병과 군속으로 전쟁에 나간 조선인이 있었고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 있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자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는 여운형에게 치안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청했고, 여운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총독부의 행정은 그 뒤에도 얼마간 이어지다가 38도선 남쪽에서는 미군정청으로 넘어갔다. 경복궁의 청사는 대한민국의 중앙청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다가 1995년부터 헐렸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ja.wikipedia.org
  3. 위키백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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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키백과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