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최종의정서

소련은 왜 이 회의를 원했는가?

전유럽 안보회의는 1950년대부터 소련 외교의 숙원 사업이었다. 목표는 하나로 모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만든 유럽의 국경과 세력권, 특히 분단 독일과 동유럽의 현상을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것이었다. 데탕트가 무르익은 1970년대 초 서방이 응답했고, 3년의 교섭 끝에 1975년 여름 헬싱키에 35개국 정상이 모였다. 브레즈네프에게 서명식은 외교 인생의 절정이었다. 소련 언론은 이를 전후 30년 만에 얻어 낸 「제2의 포츠담」으로 선전했다.

세 개의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겼나?

문서는 세 묶음으로 짜였다. 제1바구니는 안보 원칙이다. 주권 존중, 무력 불사용, 국경 불가침, 내정 불간섭 등 10개 원칙으로, 소련이 원하던 현상 승인이 여기에 담겼다. 다만 국경의 「평화적 변경」 가능성을 남긴 문구는 훗날 독일 통일의 법적 통로가 된다. 제2바구니는 경제·과학기술·환경 협력이었다. 문제는 제3바구니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정보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담은 이 묶음을 서방은 현상 승인의 대가로 요구했고, 소련 지도부는 실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는 종잇조각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형식이 그 판단을 뒷받침했다.

종잇조각은 어떻게 부메랑이 되었나?

계산은 빗나갔다. 자국 정부가 서명한 문서에 인권 존중이 명시되자, 진영 안의 시민들이 그 문서를 들고 나타났다. 1976년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의정서 이행을 감시하겠다는 헬싱키 그룹이 결성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77헌장 등 동유럽 전역에서 감시 운동이 뒤따랐다. 탄압은 가혹했지만, 반체제 운동은 이제 외국의 이념이 아니라 자국 정부의 서명을 근거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후속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인권 이행이 국제 의제로 되돌아왔고, 서방의 헬싱키 감시 기구들이 그 압력을 이어 갔다. 연구자들은 이를 「헬싱키 효과」라 부른다. 현상을 동결하려던 문서가 현상을 침식하는 규범을 낳은 역설이다.

헬싱키 과정은 어떻게 이어졌는가?

베오그라드, 마드리드, 빈으로 이어진 후속 회의는 냉전의 부침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동서 접촉의 통로가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는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해 「유럽 공동의 집」 구상의 토대로 삼았고, 1990년 파리 헌장은 냉전의 공식 종언을 이 틀 안에서 선언했다. 회의는 1995년 상설 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른다. 1975년의 서명자들 가운데 그 문서가 어느 쪽의 무기가 될지 정확히 내다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