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적 위임

명령적 위임 아래서 대의원은 자신을 보낸 조직이나 유권자의 뜻에 묶이고, 그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소련 법학자 코톡은 그 요소를 셋으로 꼽았다. 유권자의 훈령(나카즈), 그 이행에 관한 대의원의 정기 보고, 신임을 저버린 대의원을 임기 전에 소환할 유권자의 권리다. 반대편의 자유 위임은 독일 기본법 제38조가 의원은 「위임과 지시에 매이지 않는다」고 쓴 것처럼 대부분의 서구 대의 민주주의 헌법이 채택한 원칙이다.

신분제 의회에서는 명령적 위임이 원칙이었다. 프랑스 삼부회 의원들은 선거인에게서 훈령을 받았고, 폴란드 귀족공화국의 세임 대의원들도 지방 의회가 준 훈령에 묶였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은 대표될 수 없으며 인민의 의원은 대표가 아니라 위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삼부회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회로 바꾸면서 명령적 위임을 버렸고, 1791년 헌법은 각 도에서 뽑힌 의원이 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며 그들에게 어떤 위임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1793년 파리의 혁명적 집회들이 잠시 이를 되살렸다. 현행 1958년 프랑스 헌법 제27조도 「모든 명령적 위임은 무효다」라고 규정한다.

1871년 3월 22일 파리의 국민방위군 중앙위원회는 선거인에게 보낸 호소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끊임없이 통제받고 감시받으며 소환될 수 있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마르크스는 『프랑스 내전』에서 코뮌 의원과 경찰,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언제든 소환될 수 있었다고 썼고, 코뮌의 전국 조직 초안에서는 농촌 공동체들이 군 소재지의 대의원 회의를, 그 회의들이 파리의 전국 대표단을 구성하되 각 대의원이 언제든 소환될 수 있고 선거인의 명령적 위임(정식 훈령)에 매이게 되어 있었다고 소개했다. 엥겔스는 1891년 서문에서 코뮌이 모든 직위를 보통선거와 상시 소환으로 채우고 노동자 임금만 지급한 두 수단 위에, 대의 기관에 보내는 대의원에 대한 명령적 위임도 덧붙였다고 썼다. 독일어판 위키백과에 따르면 코뮌을 진압한 뒤 세워진 프랑스 제3공화국은 헌법에 명령적 위임 금지를 넣었고, 이 금지가 뒤의 많은 헌법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905년 혁명 때 볼셰비키 활동가들이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트베리 위원회가 낸 「파업 위원회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규약 초안」은 대의원이 선거인에게 보고하게 하고, 신임을 저버리면 다시 선거를 치르게 했다. 1917년 11월 21일(신력 12월 4일) 레닌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환권에 관해 보고하며, 부르주아지는 국정을 맡길 대표를 뽑을 권리는 주면서 실제 통제의 권리인 소환권은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농민 누구나 소비에트에 대표를 보내고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는 데서 소비에트의 인민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국가와 혁명』도 모든 공직자의 선출과 상시 소환을 코뮌이 남긴 핵심 조치로 꼽았다. 소련과 여러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에 대의원 소환 조항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1989년 헝가리 같은 예외를 빼면 거의 쓰이지 않았다. 평의회 공산주의자 판네쿡은 언제든 소환할 수 있는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파업 위원회를 노동자 평의회의 원형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