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son–Vanik amendment · 1974–2012년

잭슨-배닉 수정조항

Jackson-Vanik Amendment

1974년 미국 무역법 제402조에 포함된 수정조항으로, 비시장경제 국가가 이민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최혜국 대우와 정부 신용 제공을 제한했다. 소련의 유대인 및 기타 주민의 이민 제한에 대응해 제정되어 무역과 인권 문제를 연결했으며, 데탕트 외교의 지속적인 쟁점이 되었다.

상세

수정조항은 헨리 M. 잭슨 상원의원과 찰스 A. 배닉 하원의원이 주도했으며, 1975년 1월 3일 제정된 무역법에 포함되었다. 대상 국가는 대통령의 면제나 연례 검토를 거쳐 조건부로 정상 무역관계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의회는 이민 제한을 무역상의 불이익과 연결할 수 있었다. 소련에서는 1970년대 초 교육비 상환금과 출국 허가 제한이 유대인 이민 문제를 국제 쟁점으로 만들었고, 1989년 이후 소련과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 대한 적용은 대체로 유예되었다. 러시아와 몰도바에 대한 적용은 2012년 관련 법률로 폐지되었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1974년 무역법 수정조항의 성격, 적용 대상과 소련 유대인 이민 문제, 제정 경위 및 이후 폐지 과정)
  2. 위키백과 (러시아어) (소련의 이민 제한과 수정조항의 무역·신용 제한, 1989년 이후 적용 유예 및 러시아·몰도바 관련 2012년 폐지)
  3. presidency.ucsb.edu (카터 대통령의 1980년 서한, 수정조항을 소련 유대인의 자유 이민에 대한 미국의 공약으로 설명하고 헬싱키 의무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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