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年綱領 · 1951.10.16–1958.07

51년 강령

1951 Programme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51년 강령은 1951년 10월 일본공산당 제5회 전국협의회(5전협)가 채택한 강령 「일본공산당의 당면 요구: 새 강령」이다. 51년 테제라고도 한다. 일본을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나라로 보고 민족해방민주혁명을 내걸며 평화적 수단으로 일본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잘못이라 했고, 함께 나온 군사 방침과 함께 무장투쟁 노선의 근거가 되었다. 1958년 제7회 대회에서 폐기되었다.

상세

강령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일본 바깥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 1월 6일 코민포름 기관지가 노사카 산조의 평화혁명론을 비판했고, 1월 17일에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아시아·대양주 노동조합 회의에서 류사오치가 한 보고에 맞추어 이 비판을 지지하고 혁명에서 의회 투쟁은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일본 인민 해방의 길」을 실었다. 당은 코민포름 비판 (1950)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소감파·국제파로 갈라졌다. 6월 6일 레드 퍼지가 시작되자 도쿠다 규이치 등 소감파 지도부는 지하로 들어갔고, 그해 하반기에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에 지도 기관(베이징 기관)을 두었다. 이토 리쓰의 회상에 따르면 마오쩌둥이 직접 “도쿠다를 일본에서 구해 내라”고 지시했다. 1951년 2월 소감파는 소련과 중국공산당의 지시 아래 제4회 전국협의회를 열어 군사 방침을 담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 8월 10일 코민포름이 이를 지지하고 모스크바 방송이 국제파에게 복귀를 요구하자, 미야모토 겐지 등은 자기비판서를 쓰고 돌아왔다.

5전협은 소감파 주도로 열려 “일본의 해방과 민주적 변혁을 평화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쓴 이 강령과 “우리는 무장의 준비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군사 방침을 채택했다(일본어 원문에서 번역). 일본어 위키백과는 강령의 초안이 1951년 8월 모스크바 교외에서 스탈린과 도쿠다 규이치, 노사카 산조 등이 함께한 회의에서 만들어졌다고 쓴다.

강령의 뼈대는 세 가지다. 일본은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반봉건적 식민지 국가이고, 따라서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과 반봉건 반동 세력을 타도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묶은 ‘민족해방민주혁명’이 당면 과제이며, 이를 평화적 수단으로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대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日本の解放と民主的変革を、平和の手段によって達成しうると考えるのはまちがいである

일본어 위키백과는 이 문서가 한국전쟁의 병참 기지인 일본에서 후방을 교란하려는 소련 공산당 쪽의 지도로 만들어졌고, 국공내전에서 성공한 ‘농촌이 도시를 포위한다’는 인민전쟁론이 담겼다고 쓴다. 군사 방침은 노동자와 농민의 빨치산 부대와 노동자 계급의 무장봉기로 적의 병력을 무너뜨린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당은 산촌공작대와 중핵자위대를 만들어 화염병 투쟁에 들어갔다.

이 노선에는 재일 조선인이 깊이 얽혔다. 1951년 1월 결성된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은 일본공산당과 연계해 합법 활동을 했고, 비합법 활동은 1950년에 만들어진 지하 조직 조국방위대가 맡았다. 조국방위대는 산촌공작대·중핵자위대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군수 물자의 수송을 막으려는 행동을 일본 곳곳에서 벌였다. 1952년의 피의 메이데이 사건 (1952), 스이타 사건, 오스 사건이 조국방위대나 그 동조자가 관여한 사건으로 꼽힌다. 베이징 기관은 소련과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1952년 5월 1일부터 일본을 향한 「자유일본방송」을 내보냈고, 1954년부터는 베이징 교외에서 천수백 명에서 2천 명 규모의 당 학교를 운영했다.

1952년 총선에서 공산당 후보가 모두 떨어진 뒤 당은 1955년 6전협에서 무장투쟁을 자기비판했고, 1958년 제7회 대회에서 이 강령이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폐기했다. 그 뒤 30년 넘게 정규 옛 강령으로 다루어졌으나, 1993년 이후 일본공산당은 이를 ‘51년 문서’라 부르며 정규 강령이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안조사청은 5전협이 하나로 된 당의 회의였다는 1958년 당 보고를 들어 이에 반론한다.

오늘의 일본공산당은 이 시기를 소련과 중국의 간섭으로 설명한다. 당의 해설은 1950년 당을 분열시킨 ‘도쿠다·노사카 분파’를 통해 소련·중국식 무장투쟁 방침이 들어왔고, 그 간섭을 깨뜨리는 싸움 속에서 지금의 노선이 세워졌다고 쓴다. 후와 데쓰조는 2016년 대담에서 그 시기 자본주의 나라의 공산당 가운데 스탈린에게서 무장투쟁을 강요받은 것은 일본공산당뿐이라고 말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ja.wikipedia.org
  3. moj.go.jp
  4. ja.wikipedia.org
  5. ja.wikipedia.org
  6. ja.wikipedia.org
  7. jcp.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