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勞動組合協議會 · 1990.01.22–1995.12.0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0)

Korea Trade Union Congress (1990)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생긴 민주노조들이 지역별 노조협의회를 축으로 1990년 1월 22일 결성한 전국 조직. 약칭 전노협. 유일한 합법 중앙조직인 한국노총 밖에서 만들어져 노태우 정부에게 불법단체로 규정되었고, 결성 당시 456개 노조, 조합원 12만여 명이 가입했다. 199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결성되자 12월 3일 발전적으로 해소했다.

상세

1987년 하반기 마산창원지역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등 15개 지역노조협의회와 업종별 협의회가 생겼고, 1988년 노동법 개정 운동과 11·13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치며 전국회의가 꾸려졌다. 1989년 12월 17일 창립준비위를 거쳐, 서울대에서 열려던 창립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수원 성균관대로 옮겨 열렸다. 대의원 800여 명을 포함한 1,500명이 모였고 단병호를 초대 위원장으로 뽑았으며, 대회 직후 130여 명이 연행되었다. 창립선언문은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민주시대 청산을 과제로 내걸었다.

복수노조 금지와 제3자 개입 금지 아래 전노협은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고, 개별 노조는 형식상 한국노총에 가입해 있어 독자적 교섭권이 없는 임의단체였다. 정부는 전노협의 집회를 모두 봉쇄했고 간부들은 수배와 구속을 되풀이했다. 전노협은 1990년 5월 총파업을 벌였고, 1991년 ILO 공대위를 거쳐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5년 민주노총 결성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 진영의 중심이 되었다.

전노협은 산업별 조직이 아니라 지역을 축으로 한 협의회였다. 지역노조협의회와 업종별 협의회가 두 축이었고 그 밑바탕은 기업별 노조였다. 모인 조직 가운데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합들이 만든 외국인기업노조협의회도 있었다. 1988년 12월 22일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꾸려져 노동법 개정과 임금 인상 투쟁을 함께 벌인 것이 전국 조직의 토대가 되었다. 비제조업 조합들은 전노협에 들어오지 않고 1989년 5월 30일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를 따로 만들었다. 민주노조 진영은 이렇게 전노협과 업종회의, 대기업 조합의 연대 조직으로 나뉘어 움직였다.

전노협이 치른 값은 뒷날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의 한 문장에 적혔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지켜 왔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00 여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나라 안에서 불법 단체로 묶인 전노협은 국제 무대에서 길을 찾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여소야대 국회가 의결한 노동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뒤 12월에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유엔 가입 직후인 1991년 10월 전노협은 업종회의, 전국노운협, 전국노련과 함께 「ILO 공대위」를 만들어 ILO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없애고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공대위는 11월에 6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1992년 2월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 진정(제1629호 사건)을 다루어 1993년 3월 제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권고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보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이 교사의 단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프레시안의 한 글은 이를 한국 정부가 불법으로 낙인찍은 전노협의 정당성이 국제기구에서 인정된 순간이라고 평했다. ILO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세 차례 한국 정부에 노동법 개정을 권고했다.

공대위에서 시작된 연대는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대기업 조합의 대노협과 현총련이 모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로 이어졌고, 1995년 민주노총 결성으로 맺어졌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위키백과 (한국어)
  3. nodong.org
  4. pressian.com
  5. uhr.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