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敎職員勞動組合 · 1989.05.28–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1989년 5월 28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결성한 한국의 교원 노동조합. 교사의 노동조합이 법으로 막혀 있던 때 「참교육」을 내걸고 출범해 노태우 정부 아래에서 교사 107명이 구속되고 1,500여 명이 해직되었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교원 노조 허용이 정해졌고, 1999년 7월 1일 합법 노동조합이 되었다.

상세

1960년 4·19혁명 뒤 결성된 교원노조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끊겼다가, 1986년 「5·10 교육민주화선언」과 1987년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로 이어졌고, 이 협의회가 1989년 전교조로 계승되었다. 탄압 속에서도 조합원은 1만 5000여 명에 이르렀고, 해직 교사들은 1994년 3월 일괄 복직했다.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교사·공무원의 단결권과 제3자 개입 금지가 문제가 되자, 김영삼 정부는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고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그해 12월 날치기 법과 1997년 3월 재개정 법 모두 교원의 노동조합은 허용하지 않았다.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는 교원에게 1999년 7월부터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기로 합의했고, 1999년 1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다시 법 밖에 놓였다가 2020년 대법원 판결로 그 처분이 뒤집혔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위키백과 (한국어)
  3. 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