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리알 22일법
Law of 22 Prairial
공화력 2년 프레리알 22일에 제정되어 혁명재판소의 절차와 처벌을 바꾼 법령이다.
상세
증인 심문과 변호의 기회를 제한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혐의자 범주와 구금을 정한 1793년 혐의자법과는 별개다. 전시 위기라는 설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축소라는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Law of 22 Prairial
공화력 2년 프레리알 22일에 제정되어 혁명재판소의 절차와 처벌을 바꾼 법령이다.
증인 심문과 변호의 기회를 제한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혐의자 범주와 구금을 정한 1793년 혐의자법과는 별개다. 전시 위기라는 설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축소라는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