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경제의 자재 배급 체계
material-technical supply system (Gossnab/fondy)
소련의 국영 기업과 부처에 원자재, 장비, 반제품을 유통시킨 중앙집권적 물자 할당 체계. 시장 구매가 아니라 ‘폰디(фонды)’라 불리는 행정적 배당 증서로 작동했으며, 국가계획위원회(고스플란)가 물자 수지를 수립하면 국가자재공급위원회(고스스나브)와 산업 부처들이 이를 기업별로 분배했다. 기업 간 폰디의 자유로운 교환은 불법이었고, 1988년 협동조합법으로 시장가격 기업이 허용된 뒤에도 협동조합은 이 배급망에 접근할 수 없어 소매점 매입이나 뇌물에 의존해야 했다.
상세
작동 방식
고스플란은 약 2,000개 품목에 대해 물자 수지를 수립해 경제 전체의 투입과 산출을 자연 단위로 맞추었다. 이 수지에서 각 산업 부처에 배정된 총량 한도(리미트)가 도출되었고, 고스스나브와 부처 산하 공급 부서들이 이를 개별 기업에 대한 구체적 배당(폰디)으로 세분했다. 기업은 폰디를 보유해야만 해당 자재를 조달할 권리를 얻었으며, 폰디 없이 혹은 폰디 간 교환으로 자재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부처는 ‘폰도데르자텔리(фондодержатели·폰디 보유자)’로서 할당량을 쥐고 있었고, 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부처를 통해서만 자재를 받을 수 있었다.
협동조합과의 모순
1988년 5월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했지만, 원자재 조달 경로는 건드리지 않았다. 협동조합은 폰디를 배정받지 못했고 도매 구매도 불가능했다. 남은 경로는 국영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들이거나(이마저도 1989년 10월 금지됨) 국영 기업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폰디로 확보된 자재를 빼돌리는 것뿐이었다. 이것이 협동조합 개혁의 근본 모순이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Gossnab's role as the State Committee for Material and Technical Supply, wholesale allocation of material goods to state enterprises, chairmen, and the 1948–1953 / 1965–1991 periods.
-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article: detailed functions under the 1969 statute, including distribution of products by nomenclature, inter-branch supply coordination, merger with Gosplan in 1953, re-establishment in 1965, and territorial supply organs.
- encyclopedia.com Industrial ministries as fondoderzhateli (fund-holders); Gosplan and Gossnab allocated fondiruyemie (funded) commodities only through ministries; enterprises were legally barred from exchanging funded goods.
- encyclopedia.com Gosplan's role in preparing material limits (limity) for ministries, subsequently broken into product profiles by Gossnab.
- upi.com UPI report (October 1989): cooperatives had no wholesale access in a country 'in which the government sells all wholesale goods'; they raided retail stores and collided with centralized ministries; the Supreme Soviet banned cooperative purchases of goods in short supply and middleman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