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National Growth Fund
이재명 정부가 2025년 12월 11일 출범시킨 150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AI·바이오·이차전지·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에 투자한다. 절반인 75조 원은 정부보증채권으로 조성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나머지 75조 원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이다. 산업별로는 AI 30조 원, 반도체 약 21조 원 등의 배분이 거론되었다. 대규모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논쟁을 불렀다.
상세
개요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첨단산업을 키우겠다며 만든 정책 펀드다. 정책 펀드란 정부가 정한 목표에 맞춰 돈을 모으고 투자처를 고르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출범식을 열고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 계획은 100조 원이었다. 2025년 9월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150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 9월 16일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100조 원+α’ 규모로 적혔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바이오·인공지능·방산·로봇·콘텐츠·핵심광물 등 12개 산업과 그 생태계이고, 전력·용수 같은 기반 시설도 포함된다.
돈은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쓰나?
150조 원은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이루어진다. 앞의 75조 원이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고, 뒤의 75조 원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이다. 민간 쪽을 끌어들이는 마중물로 정부 재정 1조 원이 들어간다. 정부보증채권이란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기로 약속한 채권으로, 그만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쓰는 방식은 네 가지다. 기업 지분을 직접 사는 데 15조 원, 다른 펀드를 거쳐 투자하는 데 35조 원, 공장에 필요한 전력·용수 같은 기반 시설에 50조 원, 국고채 수준인 2~3%대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데 50조 원이다. 산업별로는 AI 30조 원, 반도체 20조 9천억 원, 모빌리티 15조 4천억 원, 바이오·백신 11조 6천억 원, 이차전지 7조 9천억 원 등의 배분이 유력하다고 보도되었다. 전체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다.
결정 구조는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전략위원회가 운용을 자문하고,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가 두 단계로 심사하는 틀이다.
왜 논란이 되나?
출범 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넓은 공감이 있는 한편, 자금 조달의 어려움, 좋은 투자처를 가리기 어려운 문제, 기업 가치 거품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더 큰 논쟁은 금산분리에서 벌어졌다. 금산분리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거나 산업의 부실이 금융으로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해 산업 자본의 금융 지배를 제한하는 규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신산업에 대규모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구윤철 부총리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검토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년 12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경실련·참여연대·한국노총 등이 속한 99%상생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재벌 특혜를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투자와 금산분리는 무관하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경제사로 보면 정부가 고른 산업에 신용을 몰아주는 방식 자체는 한국에 낯설지 않다. 1960년대 말부터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뛰어드는 기업에 신용 접근과 세금 감면, 기반 시설을 지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자금 일부를 민간과 시장에서 모은다는 점이 다르지만, 국가의 보증으로 특정 산업에 장기 자금을 대는 구조는 닮았다. 같은 시기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530조 원 구상과도 묶여 추진되었다.
평가는 입장에 따라 갈린다. 정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 역량을 모으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재벌 개혁 쪽은 위에서 본 대로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금산분리가 약해질 위험을 묻는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있다. 국가와 독점 자본이 결합해 축적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이론인데, 이 틀에서는 보증과 저금리 대출이 누구의 위험을 덜어 주고 그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핵심 물음이 된다.
출처
- 위키백과 (한국어)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규모, 2025년 12월 11일 출범, AI 30조·반도체 21조 배정 등 기본 사실
- nocutnews.co.kr
- nocutnews.co.kr
- newsis.com
- economist.co.kr
- segye.com
- asiae.co.kr
- biz.newdaily.co.kr
- newstomato.com
-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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