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ациональные 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проверки · 냉전기 군비통제

국가 기술수단 검증

national technical means of verification

국가 기술수단 검증은 국제 협정의 준수 여부를 현장 사찰 없이 감시하고 확인하는 국가 보유 기술과 정보수집 수단을 가리킨다. 전략무기 제한에서는 정찰위성의 촬영, 시험 발사 telemetry 관측 등이 핵심이었으며, 당사국은 이를 방해하거나 은폐 조치를 통해 검증을 저해하지 않기로 했다.

상세

냉전기 군비통제에서 이 개념은 정찰위성, 전자정보 수집, 레이더와 광학 센서 등 당사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을 포괄했다. SALT I과 SALT II의 검증 조항은 상대방의 국가 기술수단을 방해하지 않고, 검증을 저해할 의도의 은폐 조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SALT II는 비준되지 않았지만 1979년 서명 뒤 양국의 상호 자제와 협정 이행 판단에 이 원칙이 계속 참조되었고, 이후 START 협상에서도 위성 감시와 비간섭 규칙이 이어졌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defines NTM as monitoring techniques, including satellite photography, used to verify treaty compliance, and describes noninterference and concealment provisions)
  2. 2009-2017.state.gov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SALT II narrative and treaty information: verification through NTM including photo-reconnaissance satellites, noninterference, concealment and telemet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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