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1954)

점령 체제의 종식과 서독의 조건부 주권

1954년 10월 23일 파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을 비롯해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서명한 일련의 문서다. 핵심은 1949년 점령 규정을 대체해 서독의 점령 체제를 끝내는 것이었다. 1952년 독일 조약(본 협정)을 개정한 이 문서로 서독은 내외 문제에 대해 "주권 국가의 완전한 권한"을 얻었다.

그러나 주권은 무제한적이지 않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1945년 베를린 선언에 근거한 권리, 즉 베를린과 '전독일' 전체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그대로 보유했다. 독일의 군축 문제에 대한 권한도 서방 3국에 남았고, 서독에 주둔한 연합군은 조약으로 보장된 특권을 누렸다. 서독이 명목상 완전한 주권을 얻은 것은 1990년 2+4 조약을 통해서였다.

재무장과 서유럽 연합·NATO 가입

이 협정의 출발점은 1954년 8월 30일 프랑스 국민의회가 유럽방위공동체(EVG) 조약 비준을 부결시킨 것이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런던에서 9개국 회의가 열렸고, 그 결정이 파리 회의(10월 19~23일)에서 조약 문서로 정리되었다.

브뤼셀 조약을 수정·보완한 의정서로 서독과 이탈리아가 이 조약에 가입해 서유럽 연합(WEU)이 창설되었다. WEU는 무기 통제 체제를 두고 회원국의 병력 규모에 상한을 설정했다. 서독은 핵·생물·화학 무기 개발과 생산을 포기한다고 선언했고, 대형 함정 등 특정 무기의 개발도 금지되었다. 별도의 의정서로 서독은 NATO에 가입해 1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유럽 대륙에 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서명된 문서의 수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전한다. 영어 자료는 파리에서 최대 12건의 국제 협정이 서명되었다고 하고, 독일어 자료는 11건으로 집계하며 각각 독일 조약, WEU 가입, NATO 가입, 주둔군 협정, 자르 지위 협정을 대표적 문서로 꼽는다.

발효와 비준을 둘러싼 논쟁

협정은 1955년 2월 27일 서독 연방의회에서 사회민주당의 반대 속에 비준되었고, 5월 5일 발효되면서 독일 조약이 시행되었다. 서독은 그다음 날 WEU와 NATO 회원국이 되었다.

자르 문제는 프랑스와 서독 간 별도 협상으로 다뤄졌다. 자르를 '유럽화'하는 자르 지위 협정에는 주민 투표가 조건으로 붙었으나, 1955년 10월 23일 실시된 투표에서 주민들은 약 2대 1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1956년 10월 27일 자르 조약으로 자르는 1957년 1월 1일 서독의 한 주로 편입되었다.

소련·동독의 반대와 바르샤바 조약

소련, 동독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협정이 독일 통일을 막고 유럽을 군사적으로 분단한다며 격렬히 반대했다. 독일 조약에는 서독이 전체 독일 인민의 유일한 대표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는데, 서독은 그 범위에서 평화통일을 조건으로 삼았고 동독은 이에 맞서 독일 통일 공식 다자협상 요구로 응수했다.

소련은 1955년 5월 14일 바르샤바에서 동유럽 7개국과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서명해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창설했다. 이 조약 전문은 서독의 재무장과 NATO 가입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