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건
Progressive Party incident
1958년 1월 이승만 정부가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과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체포해 당을 없애고,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을 처형한 사건. 1심은 조봉암에게 징역 5년,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치탄압 사건으로 결정했고,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상세
1958년 5월 총선을 넉 달 앞둔 1월 12일 서울시 경찰국은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했고, 조봉암도 곧 잡혔다(위키백과는 13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4일로 적는다). 경찰은 진보당이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고 정부를 변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검찰은 2월 16일 조봉암을 간첩죄·국가보안법 위반·무기 불법 소지로, 간사장 윤길중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방조로, 박기출·김달호 등 나머지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기소장은 평화통일론이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방편이고 「수탈 없는 경제정책」 등 강령이 북한 노동당 정책과 통한다고 주장했다.
2월 20일 육군 특무부대는 양이섭 사건을 발표했다. 일제 때 신의주형무소에서 조봉암을 알게 된 교역상 양이섭이 육군 첩보 기관 HID 요원으로 남북을 오가는 동안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아 조봉암에게 공작금을 전했다는 것이었다. 1심(서울지방법원, 재판장 유병진)은 7월 2일 경찰이 수사한 간첩 접선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양이섭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해 조봉암과 양이섭에게 징역 5년을, 다른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공청년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이 법원에 난입해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고 외쳤다.
2심에서 양이섭은 자백이 특무대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진술을 뒤집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10월 25일 두 사람에게 사형을,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은 조봉암과 양이섭의 사형을 확정하고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7월 29일 양이섭을, 재심 청구 기각 다음 날인 7월 31일 조봉암을 처형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보당의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으로 결정했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에서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하며,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의 자백이 감금과 약물투여 등으로 인한 것이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1968년 김일성이 소련 측에 진보당을 지원했다고 말했다는 소련 문서가 소개되었으나, 위키백과는 이를 다룬 학술 논문이 없고 문서 속 날짜·수치에 틀린 곳이 있어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