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 I 잠정협정
SALT I Interim Agreement
SALT I 잠정협정은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전략공격무기 중 일부의 발사기 수를 제한하기로 한 행정협정이다. 고정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 증설을 막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기를 구형 발사기 해체와 연계해 늘릴 수 있게 했지만, 전략폭격기와 탄두 수는 다루지 않았다. 조약보다 범위와 기간이 제한된 이 협정은 5년간 존속하며 후속 협상을 위한 틀을 제공했다.
상세
성립과 성격
협정은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리처드 닉슨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서명했고, 미국 의회의 승인과 양국의 수락 통지 교환 뒤 10월 3일 발효했다. 명칭 그대로 잠정적 성격을 지녔으며, 더 포괄적인 전략공격무기 제한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계속하도록 규정했다. 조약과 달리 미국 측 자료와 군비통제 문헌은 이를 행정협정으로 분류한다.
제한과 빈틈
협정은 양국의 고정식 지상발사 ICBM 발사기 증설을 금지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기와 현대식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수를 제한했다. 추가 SLBM 발사기는 구형 ICBM 또는 구형 잠수함 발사기의 해체나 파괴를 전제로 허용되었으며, 국가기술수단에 의한 검증과 검증 방해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그러나 전략폭격기와 탄두 수를 제한하지 않았고 MIRV 배치를 막지 않아, 발사기 상한과 실제 핵전력 규모 사이에 긴장을 남겼다.
존속과 후속 논쟁
협정은 원칙적으로 5년간 존속하도록 설계되었고 1977년에 만료되었다. 이 제한된 기간과 적용 범위는 후속 협상 및 양측의 준수 해석에서 쟁점이 되었으며, SALT II 협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발판이 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SALT I의 1972년 서명, 전략탄도미사일 발사기 동결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체 증설을 지원)
- 2009-2017.state.gov (미 국무부 조약 원문 및 해설, 행정협정의 성격, 1972년 5월 26일 서명, 10월 3일 발효, 5년 존속, 발사기 상한과 검증 조항을 지원)
- armscontrol.org (Arms Control Association의 독립 해설, 행정협정이라는 법적 성격, ICBM·SLBM 발사기 상한, 폭격기와 탄두 미포함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