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유불리론

역사와 기원

이 틀의 경험적 기초는 2019년 〈시사IN〉·한국리서치의 '20대 남자 현상' 심층조사다. 2019년 3월 20~22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20대 500명)을 대상으로 한 208개 문항의 웹조사였고, 20대 남성의 '남성 차별 심각하다' 응답 68.7%와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을 처음 데이터화했다. 이 조사는 '역차별'을 넘어 청년 남성 중 상당 규모가 '남성 차별' 자체를 주장하며 마이너리티 정체성으로 결집했음을 포착했고, 이 발견이 이후 한국 젠더 논의 지형을 규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5년 후속조사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의뢰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했으며, 18~29세·30대·40세 이상 남녀 각 100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는 2025년 12월 17일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발표됐고, 천관율이 2019년 분석의 연속성 차원에서 분석을 주도했다. 남성 차별 의식이 청년을 넘어 기성세대 남성으로 확산됐고(남성 차별 심각 인식 2019년 42%→2025년 51%), '남성 차별'이라는 말 안의 두 갈래 의미를 처음 구분해 물으니 다수 남성의 입장은 구조적 차별론이 아니라 온건한 상호 유불리론이었다.

'남성 차별'이라는 말 안에 강한 주장(구조적 남성 차별론)과 온건한 주장(상호 유불리론)이 뒤섞여 있으며, 2019년 시리즈를 포함해 그동안의 거의 모든 남성 차별 분석이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밝혔다. 즉 이 명칭과 구분은 2025년 분석에서 처음 정식화된 것이다.

정의와 측정

이 틀은 '남녀 서로 유리한 영역과 불리한 영역이 따로 있다'는 문항 선택으로 조작화된다. 2025년 조사에서 이 응답은 20대 남자 63%, 30대 남자 62%, 40세 이상 남자 74%였다. 반면 '대부분 영역에서 남성이 더 어렵다'는 전체 응답자 11%, 20대 남자 23%의 소수의견이었다.

관계

저자들은 6개 스펙트럼 모델에서 '강한 정체성 그룹 남자'를 제외하면 남성 대부분이 온건한 상호 유불리론자라고 설명하며, 이 틀을 정책적으로 '급진적 중도주의' 노선으로 제안했다. 곧 구조적 남성 차별론은 고립시키고 상호 유불리론은 공론장에 초대하자는 것이다.

이 틀은 이슈 제시 방식과도 관련된다. 이슈가 양자택일(제로섬)로 제시되면 온건한 다수의견과 강경한 소수의견이 합류하고, 문제를 개별화해 논제로섬화하면 성별 격차가 줄고 합의에 가까워진다(예: 경력단절 여성 지원, 무고죄 처벌 강화).

상호 유불리론은 여성에게도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 2025년 조사에서 모든 세대 여성에게서 '남녀 서로 유불리 영역이 따로 있다' 응답이 '대부분 영역에서 여성이 더 어렵다' 응답보다 높았다(청년 여성으로 갈수록 격차는 축소되나 역전은 없음).

2025년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전체 구조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에 대한 연구·대책을 점검하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 천관율은 이를 '남녀 분야별 유불리론의 정책가 버전'으로 규정하며 '차별'이라는 단어 사용이 문제를 제로섬화한다고 비판했다.

구분과 비판

상호 유불리론은 강한 주장인 '구조적 남성 차별론'과 구분되며, 수량적 균형을 주장하는 '5대 5 유불리론'과도 구분된다(저자들이 명시적으로 부인).

신경아 한림대 교수(경향신문 2025-12-28)는 국민통합위 발표를 검토하며 페미니즘을 '갈등 유발 이념'으로 간주하고 스페인 극우화를 페미니즘 탓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신광영 교수의 논지를 인용해 한국 극우세력의 특징을 '여성 배제·남성 피해자 담론'으로 규정하고, 남성 피해자 담론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예시

2021년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에서 2030세대는 남녀 모두 '공정한 보상'을 중시했고,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20대 남성 75.9%·30대 남성 74.3%가, 군복무자 가산점제에 20대 여성 57.9%·30대 여성 66.7%가 동의했다. 이는 '세대 내 젠더 갈등 프레임'이 편의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