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브나르콤
Sovnarkom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약어로, 10월 혁명 직후 수립된 소비에트 정부의 내각. 레닌이 초대 의장을 맡았고, 1946년 각료회의로 개편될 때까지 소련의 공식 정부 기구였다.
상세
설립
인민위원회의는 1917년 10월 26일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결정으로 구성되었다. 장관이라는 명칭을 피하고 인민위원이라는 표현을 채택한 것은 부르주아 국가의 형식과의 단절을 표시하는 선택이었으며, 정부라는 명칭 대신 회의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레닌이 초대 의장을 맡았다.
초기 구성은 볼셰비키 단독이었으나, 1917년 12월부터 좌파 사회혁명당이 참여해 연립 정부가 되었다. 이 연립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대한 반대로 1918년 3월 해체되었고, 이후 인민위원회의는 볼셰비키 단독 정부로 유지되었다.
권한과 실제
법적으로 인민위원회의는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집행 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입법 기능도 수행했다. 긴급 상황에서 포고 형식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관행이 내전기에 정착했고, 이 관행이 소비에트 대회의 입법 권한을 형식화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당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정치국이 1919년 상설 기구로 설치된 뒤 주요 정책 결정이 당 기구에서 이루어졌고, 인민위원회의는 그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위치가 이동했다. 레닌 시기에는 그가 두 기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중 구조가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후 정부 기구의 종속은 제도적으로 굳어졌다.
개편
1923년 소련 성립과 함께 연방 차원의 인민위원회의가 구성되고 공화국별 인민위원회의가 그 아래 놓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의장직은 레닌 사후 리코프가 맡았고, 1930년 몰로토프, 1941년부터는 스탈린 자신이 겸임했다.
1946년 3월 인민위원회의는 각료회의로, 인민위원부는 부로 개칭되었다. 이 개칭은 전시 동맹 관계와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통상적인 국가 형식을 채택한 조치로 해석되며, 혁명적 명칭의 포기라는 상징적 의미도 함께 지적된다. 실질적 권한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고, 정책 결정의 중심은 계속 당 기구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