労働組合法(昭和20年法律第51号) · 1945.12.22–1949.06.01

노동조합법 (일본 1945)

Trade Union Act of 1945 (Japan)

노동조합법 (일본 1945)은 1945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46년 3월 1일 시행된 일본 최초의 노동조합법이다. 노동자가 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권리를 처음으로 법으로 보장했다. 이 법 아래에서 일본의 노동조합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1949년 전부 개정되어 지금의 노동조합법이 되었고, 노동관계조정법·노동기준법과 함께 노동 3법으로 불린다.

상세

전쟁 전에도 1925년 내무성 안처럼 노동조합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결권은 치안경찰법으로 막혀 있다가, 전시에는 다시 언론·집회·결사 단속법으로 부정되었다. 패전 뒤 점령 당국은 노동자가 처음으로 조직하고 파업하고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서둘렀고, 정부는 제89회 제국의회에 법안을 내어 1945년 12월 22일 공포했다.

법 아래에서 조합원은 1936년의 42만 명에서 1946년 11월 말 500만 명 가까이로 불어났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지게 되었고, 1948년 정령 201호 뒤에는 공무원의 쟁의권이 박탈되었다. 1947년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28조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정했다.

1949년 6월 1일 법은 전부 개정되어 문어체 조문이 구어체로 바뀌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막는 장치를 두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ja.wikipedia.org
  4. 위키백과 (영문)
  5. ja.wikipedia.org
  6. shugiin.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