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토즈 법령

루이 앙투안 드 생쥐스트·국민공회

공화력 2년 방토즈 8일(1794년 2월 26일)의 보고

생쥐스트, 공안위원회와 일반안전위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달 4일, 여러분의 두 위원회인 공안위원회와 일반안전위원회가 합동으로 구금에 관하여, 그리고 억압받는 무고함과 애국심을 가려내어 풀어 주고 죄인들을 처벌하는 가장 빠른 방법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서 마치 내가 고발자나 변호인인 것처럼, 또는 여러분이 재판관인 것처럼 다루려 하지 않는다. 구금은 사법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민중과 정부의 안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혁명의 폭풍을 수사학자들의 논쟁처럼 말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재판관이 아니며, 시민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놓인 민중의 안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로워야 한다. 다만 사적 이익에 따라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 이익에 따라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정할 일은 이러저러한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보다 공화국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이며, 사적 견해에 양보하는 일보다 보편적 견해를 승리시키는 일이다.

구금은 여러 정치적 문제를 아우른다. 구금은 주권자의 기질과 견고함에 관련되고, 공화국의 풍속, 덕 또는 악덕, 앞으로 올 세대의 행복 또는 불행에 관련된다. 구금은 부와 소유에 관해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관념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와도 관련된다. 오늘날까지 잊힌 원리들, 인식되지 못한 결부들,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 공화국은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곧 찢겨 나가는 일일 것이다. 구금은 이성과 정의의 진보와도 연결된다.

그 구금들을 불러온 시기들을 훑어보라. 반항하는 소수파에 대해서는 경멸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본보기로, 본보기에서 공포로 넘어갔다.

구금에는 우리 적들의 패배 또는 승리가 달려 있다. 나는 내 생각을 절반만 말할 줄 모른다. 나는 내 조국의 적들에게 관용이 없다. 나는 정의만을 안다.

구금을 얼마간 견실하게, 그리고 얼마간 성과 있게 다루는 일은, 그리고 내가 이해되기조차 하는 일은, 동시에 우리의 상황을 훑지 않고서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제국은 그 자체의 무게로 버티는가, 아니면 깊이 짜 맞춘 제도 체계가 그 안에 조화를 부여해야 하는가? 정치적 관계가 자연 속에 있지 않고, 여론이 거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탐욕이 숨은 용수철로 작용하며, 정의를 피하려고 모든 것을 부패시키려 애쓰는 사회라면, 그런 사회가 스스로를 유지하려면 정화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정화를 가로막으려는 자들은 그것을 부패시키려는 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부패시키려는 자들은 그것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아닌가?

군주정에는 정부만이 있다. 공화정에는 그 위에 제도가 있다. 풍속을 다잡기 위해서든 법이나 사람들의 부패를 저지하기 위해서든 마찬가지다. 이런 제도가 없는 국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 공화국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저마다 자기 자유로 자기 정념의 방종과 탐욕을 뜻하므로, 정복 정신과 이기심이 시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저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자유에 대해 품는 개별적 관념이 모든 사람의 노예 상태를 낳는다.

우리에게는 정부가 있다. 권력과 공공 행정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그 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공화국의 영혼인 제도는 우리에게 없다.

우리의 행복과 자연스러운 관계들을 보장하고 폭정의 요소들을 파괴하는 민법은 우리에게 없다. 청년의 일부는 아직 귀족층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 귀족층은 강력하고 부유하다. 재능 있는 이들을 부패시키려 애써 온 외세는 이제 우리의 마음마저 메마르게 하려는 듯하다. 우리는 본성을 거스른 글들로 넘쳐난다. 법은 비관용적이고 광신적인 무신론을 신격화한다. 사제가 무신론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사제가 된 듯하니, 더 이상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활력인데, 우리에게는 광기와 나약함이 주입되고 있다.

외세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우리의 본성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이다. 공화국은 본성과 풍속 위에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아테네를 뒤흔드는 것은 필리포스이며, 왕좌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외세이며,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말에 우리에게 남아 있는 뿌리 깊은 범죄로 응답하는 것도 외세다.

공화국이 폭군들과 이웃해 있어 동요할 때에는 강한 법이 필요하다. 적들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자들에 대해서조차도 봐주어서는 안 된다.

범죄자들을 짐짓 친절하게 두둔하는 것은 외세다.

이 타락의 자연스러운 주동자들은 복수심과 이해관계 때문에 공화국의 적들과 한통속이 되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공화국을 원했다. 동시에 공화국을 구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공화국은 그 폐허 밑에 민중을 파묻어 버릴 것이다. 공화국을 구성하는 것은 공화국에 반대되는 모든 것의 완전한 파괴다. 사람들은 혁명적 조치들을 불평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정부와 견주면 온건주의자들이다.

1788년 루이 16세는 파리에서, 멜레 거리와 퐁뇌프에서 온갖 나이와 온갖 성별의 팔천 명을 죽이게 했다. 궁정은 샹 드 마르스에서 그 장면들을 되풀이했다. 궁정은 감옥에서 목을 매달았다. 센 강에서 건져 올린 익사자들은 궁정의 희생자들이었다. 사십만 명의 죄수가 있었고, 해마다 만 오천 명의 밀수꾼을 목매달았으며, 삼천 명을 수레바퀴형에 처했다. 파리에는 오늘날보다 더 많은 죄수가 있었다. 기근의 시기에 연대들이 민중을 향해 진군했다. 유럽을 두루 살펴보라. 유럽에는 사백만 명의 죄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한다. 그런 동안 아비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여러분의 온건함은 여러분 정부의 모든 적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둔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우리 원칙을 늘어놓는 데 형이상학적 사치를 부리는데, 우리보다 천 배나 잔인한 왕들은 범죄 속에서 잠들어 있다.

시민들이여, 도대체 어떤 착각으로 여러분이 비인간적이라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혁명 재판소는 일 년 동안 삼백 명의 악당을 죽게 했다. 그런데 에스파냐의 종교재판소는 그보다 더 많이 죽이지 않았던가? 그것도 무슨 이유로 말인가, 하느님! 그리고 영국의 재판소들은 올해 아무도 목을 베지 않았던가? 그리고 벨기에 사람들의 아이들을 불에 굽는 벤더(Bender), 그리고 민중이 파묻혀 있는 독일의 감옥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다! 유럽의 왕들에게서 관용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런던 궁정은 전쟁을 두려워하면서도 평화의 적인 듯 보인다. 영국 국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태도를 가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엄격하게 나서고, 여러분이 스스로 국가를 이루며, 여러분의 정치의 무게가 그 모든 지지자들을 짓누르고 그 결합을 억누른다면, 자신이 평화에서 가장 멀어 보이고 자기 힘을 가장 신뢰하며 그 요구에서 가장 오만해 보이던 바로 그날의 다음 날에, 궁정은 평화를 제안할 것이다.

여러분은 폭정의 지지자들을, 다른 곳에서 자유의 지지자들을 대하듯 대할 권리가 없는가? 여러분이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지혜롭겠는가? 마라가 죽임을 당했고 마르가로가 추방되어 재산을 몰수당했다. 모든 폭군이 그 일에 기쁨을 드러냈다. 여러분이 그들만큼이나 정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존경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하는가?

마르가로가 보타니베이에서 돌아오게 하라! 그가 죽지 않게 하라! 그의 운명이 그를 억압하는 정부보다 강하게 하라! 혁명은 행운이 복수해 주는 불운한 명사들로 시작된다. 섭리가 마르가로를 보타니베이까지 동행하게 하라! 자유로운 국민의 명령이 사막 깊은 곳에서 그를 불러들이거나 그의 명예를 복수하게 하라!

시민들이여, 인간 정신의 봉기를 막으려 해도 헛되다. 그것은 폭정을 삼킬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범과 우리 조치의 확고함에 달려 있다.

아무래도 어떤 범행이 꾸며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 적들은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패배 후에도 오만하게 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포기했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그들의 계획과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미친 자가 아니고서야 그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상식의 무게로 모든 것을 저울질하며 누가 배신하는지 헤아려 보라. 엄격한 조언을 하는 자들인가, 관대한 조언을 하는 자들인가?

자기 권위에 질투를 품은 군주정은 서른 세대의 피 속에서 헤엄쳤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줌의 죄인들에게 엄격해지는 일을 망설이겠는가! 귀족들의 자유를 요구하는 자들은 공화국을 원하지 않으며 자기 걱정을 하는 것이다. 굽힐 줄 모름 위에만 세워질 수 있는 공화국에서, 범죄에 대해 보이는 연민은 배신의 빛나는 표지다. 나는 구금된 귀족들을 옹호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개 고발에 자신을 내맡겨 보라고 이른다. 법정에서 범죄자와, 오명을 쓰고 부패한 자들의 목소리가 그들과 같은 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관대함의 지지자들이 공화국이 정복당할 경우 폭정으로부터 어떤 감사를 받아내려는 것이든, 아니면 여론과 원칙에서 한층 더한 열기와 엄격함이 자신들을 태워 없앨까 두려워하는 것이든, 어떤 자가 마음속으로 우리를 퇴보시키거나 억압하려는 계획을 이끌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결코 배신당한 적이 없고 더 이상 배신당할 수도 없는 것처럼 통치하고 있다! 적들의 자신만만함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비하고 굽히지 말라고 경고한다.

모든 법 중 첫 번째 법은 공화국의 보존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미묘한 문제들이 흔히 그런 관점에서 검토되지는 않는다. 사적인 고려가 심의를 이끌어 간다. 정의는 언제나 약함과 잔인한 관대함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며, 제안된 방책이 국가의 파멸을 초래하는지 판단할 엄두는 내지 않는다. 정의는 관대함이 아니다. 정의는 엄격함이다.

프랑스에는 모든 정파를 농락하는 한 정치 종파가 있다. 그 종파는 느린 걸음으로 걷는다. 여러분이 공포를 말하면 그쪽은 관용을 말하고, 여러분이 관용적으로 되면 그쪽은 공포를 찬양한다. 그 종파는 행복해지고 향락을 누리기를 바란다. 선 앞에는 완전을, 지혜 앞에는 신중을 내세운다. 이처럼 악덕을 추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도로 도덕을 실천하게 하지 않는 정부에서는, 공적 운명이 재사(才士)들의 기분과 숨겨진 정념에 따라 바뀐다.

우리가 패배를 겪으면 관용파는 불행을 예언한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 그들은 그것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공화국의 승리보다 몇몇 팸플릿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민중을 씩씩한 과제로부터 돌려놓는 동안, 범죄적 음모의 주모자들은 숨을 쉬고 대담해진다.

여론을 가장 순수한 조언으로부터, 프랑스 민중을 그 영광으로부터 돌려세워 논쟁적 말다툼에 쏠리게 한다. 이와 같이 쇠퇴기에 접어든 로마, 타락한 로마는 자기 미덕을 잊은 채 키르쿠스에서 짐승들의 싸움을 구경하러 갔다. 우리 가운데 위대하고 고귀한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는 듯한 동안, 공적 자유의 원칙은 점차 사라지고 정부의 원칙은 느슨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파멸을 재촉하려는 자들이 바라는 바다. 관용은 민중을 위한 것이다. 잊힌 채 흘려진 이십만

애국자의 피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사람들은 글 한 편을 써 놓고 글로써 덕을 갖춘 체하면 그만이다. 정직을 면제받고, 민중의 전리품으로 살을 찌우고, 그것이 넘쳐흐르는데도 민중을 모욕하며, 여러분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바로 그 범죄에 이끌려 개선 행진을 한다. 결국 처형대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 처형대를 부수려는 가장 큰 죄인들의 처벌 면제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적 불행을 일으키는 것은 이 격률들의 이완이다. 그 격률의 필요한 엄격성은 날마다 공격받고 있다. 이완이 풍요를 사라지게 하고, 안정이라는 구실로 우리를 갈수록 더 흔든다. 저마다 공적 행복을 자기 행복에 제물로 바친다. 가난한 이는 쟁기를 밀고 혁명을 지킨다. 많은 직책은 자유로 부를 쌓은 사기꾼들과 정의와 싸우는 회계 담당자들의 차지다.

감옥의 개방을 요구하고, 동시에 궁핍과 민중의 굴욕과 또 다른 방데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이완이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는 대로 무기를 들 것이다. 일 년 전에 모든 왕당파를 체포했더라면 내전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을 구하려는 같은 음모가 꾸며지는 듯하다. 예전에 왕을 구하려고 꾸며졌던 그 음모가. 나는 여기서 마음의 진실로 말한다. 이 유사함보다 더 통렬하게 느껴진 것은 없었다. 군주정은 왕이 아니다, 그것은 범죄다. 공화국은 원로원이 아니다, 그것은 미덕이다. 범죄를 봐주는 자는 누구든 군주정을 되살리고 자유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다. (열렬한 박수.)

그리고 위선적인 무위의 추악함으로 정부의 번영과 힘을 손상시킨 뒤에, 사람들은 정부를 규탄하러 나선다. 나는 프랑스 민중 둘레에 거대한 사슬이 감겨 있는 것을 보는 듯하다. 폭군들이 한쪽 끝을 쥐고 관용파가 다른 쪽 끝을 쥐어 우리를 조여 온다.

가장 단순한 문제들까지도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궤변으로 비틀어버린다. 베르니오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이 공화국에 헌법을 부여하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그는 공법 전체를 문제덩어리로 만들어놓고는, 논의하려면 한 세기가 걸렸을 일련의 해결 과제들을 여러분에게 제기했다.

연약함의 원칙에 따라 구금 문제를 심사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할 때, 바로 그런 처사가 그대로 되풀이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넘쳐나는 감정에 얽매이고, 입법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감각은 길을 잃는다. 아, 조국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청원하는 여러분이여,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사기꾼과 폭군과 조국의 적들이 자연에 속하는 존재란 말인가?

우리의 목적은 사물의 질서를 새로 세우는 것이다. 선을 향한 보편적 기울기가 자리 잡게 하고, 파벌들이 단번에 단두대로 끌려가게 하고, 남성적 기개가 민족의 정신을 정의로 기울게 하고, 민중의 행복을 세우는 데 필요한 평온을 국내에서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브리소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꿈지럭거리는 것은 귀족과 음모뿐이기 때문이다. 민중 결사는 동요하지 않고, 군대는 평온하며, 민중은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자서 꿈지럭거리는 것은 우리의 적들뿐이고, 그들은 혁명을 전복시키려고 꿈지럭거리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성실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민중이 행복하게 하고, 마침내 지혜와

영원한 섭리만이 홀로 공화국 건설을 주재하는 가운데, 공화국이 날마다 새로운 범죄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혁명은 연약함에서 대담함으로, 범죄에서 덕으로 나아간다. 어려움 없이 견고한 국가를 세우리라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 모든 야심과 오랫동안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이익은 무적이므로, 한 민족의 자유는 오직 칼로써만 세워진다.

혁명 초기에 혁명과 싸우는 자들을 두둔하는 목소리들이 일어났다. 그 관용은 당시 몇몇 죄인을 봐주었고, 그 뒤 방데에서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관용 때문에 우리는 도시들을 허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조국을 완전한 파멸에 내몰았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같은 연약함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언젠가 30년의 내전을 여러분에게 물릴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한 타협 없는 단죄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화국을 세우기 어렵다. 프레시도, 라 루에리도, 파올리도 경계심 많고 엄격한 정부 아래에서는 결코 당파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경계심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은 자비로울 권리도, 반역에 감상적일 권리도 없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위해 일한다. 리쿠르고스는 무자비한 엄격함으로 조국의 이익을 이룬 뒤 스스로 망명했을 때,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품고 있었다.

몇몇의 관용을 보고 있으면, 그들을 우리 운명의 소유자요 자유의 대사제로 여기게 된다. 지난 5월 이래 우리의 역사는 관용이 이끌어내는 끔찍한 극단의 한 본보기이다. 그 시기에 뒤무리에(Dumouriez)는 우리가 정복한 땅에서 물러났고, 애국자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 퀴스틴(Custine)은 마인츠와 팔츠를 넘겨주었고, 그 결과 라인강 유역을 넘겨주었다. 칼바도스는 불길에 휩싸였고, 방데는 승세를 타고 있었다. 리옹, 보르도, 마르세유, 툴롱은 프랑스 민중에 맞서 봉기했다. 콩데, 발랑시엔, 르 케누아는 넘어갔다. 우리는 피레네와 몽블랑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모두가 우리를 배신했고, 국가를 다스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일을 맡은 자들은 그것을 넘겨주고 그 잔재를 삼키기 위해서만 그 일을 맡은 듯했다. 함대는 넘겨졌고, 병기창과 배는 불탔으며, 화폐는 가치가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우리 은행과 산업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국가를 구하는 데 필요한 권위를 행사하기를 꺼리는 어떤 두려움이었다. 그리하여 우파의 음모는 전대미문의 함정을 통해, 여러분이 언젠가 그 음모와 싸우고 처벌할 수 있었던 무기를 미리 부러뜨려 놓았다. 바로 그 무기를 또다시 부러뜨리려 하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를 결집시켰다. 여러분은 운명과 승리를 장악했고, 마침내 자유의 적들을 상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었던 활력을 발휘했다. 왜냐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국을 지키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불어넣고 있을 때, 프레시(Précy), 샤레트(Charette)를 비롯한 모든 음모자는 자기들과 생각을 달리하거나 그들의 무리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머리를 쏘아 터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자들은 우리 적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유럽이 평온하여 우리를 상대로 병력을 징집하지도 않는 듯 여겨질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국경이 우리 광장처럼 평화로운 듯 여겨질 것이다.

시민들이여, 우리의 패배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묶어두고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려 한다. 압제자들의 운명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흔쾌히 이야기하는지 보면, 우리가 압제받는 것쯤은 거의 개의치 않는 듯 여기게 된다.

새로운 파벌들의 행보는 이러하다. 그들은 신속한 죽음을 내리는 법정이 있어 대담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원칙을 포위하고 정치 체제를 바싹 말려들게 한다. 오랫동안 우리는 정면의 힘으로 공격받았다. 오늘날에는 나른한 병으로 우리를 좀먹으려 한다. 왜냐하면 브리소(Brissot)와 그 공범자들을 처형함으로써 공화국이 밀려갔던 그 엄격함으로부터 타락해버린 공화국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여러분이 사방에서 승리자였던 때이며, 물가가 내리고 환시세가 얼마간 회복되었던 때이다.

정의의 독재를 확립했던 혁명 정부의 기세는 꺾였다. 죄인들과 판사들의 마음이 처벌의 신속함에 겁을 먹고, 정의를 얼려버리고 정의를 피해 가려고 은밀히 타협한 듯 여겨진다.

저마다 자기 양심과 법의 확고부동함에 겁을 먹고 스스로 이렇게 말한 듯 여겨진다. 우리는 그토록 무서운 일을 저지르기에는 덕이 충분하지 않다. 철학자 입법자들이여, 나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오.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나는 악하다고. 나는 차라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여러분은 잔인하다고.

이런 격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안정을 얻지 못한다. 나는 귀족들을 구금하는 일에 공화국의 체제가 매여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했다.

실로 사물의 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지도 모른다. 부유함은 혁명의 적들 상당수의 손에 있고, 궁핍은 일하는 민중을 그 적들에게 예속시킨다. 시민 생활의 관계가 정부 형태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귀착된다면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혁명을 절반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원리를 인정하게 한다. 즉 자기 나라의 적으로 드러난 자는 그 나라에서 재산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원리다. 우리를 구하려면 아직 몇 번의 비상한 착상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중이 국경에서 피를 흘리고 모든 가족이 자식의 상을 치르는 것은, 그 폭군들에게 향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란 말인가? 여러분은 이 원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 조국에서 권리를 가진 자는 조국을 해방하는 데 함께한 자, 그뿐이다. 자유국가를 욕되게 하는 구걸을 폐지하라. 애국자들의 재산은 신성하지만, 음모자들의 재산은 모든 불행한 자를 위해 있는 것이다. 불행한 자들은 이 땅의 권력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방치하는 정부들에게 주인처럼 말할 권리가 있다. 이 원리들은 부패한 정부들을 무너뜨린다. 여러분이 정부를 부패하게 내버려 둔다면 이 원리들은 여러분 정부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 불의와 범죄가 여러분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불의와 범죄를 제물로 바쳐라.

민주정과 대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수단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모든 권력과, 민중과 여러분 사이에 놓인 모든 중간적인 것은 여러분과 민중보다 강하다.

전 국민을 무장 소집하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은 집행되고 전 국민이 무기를 든다. 그러나 한 장군이나

정부의 특정한 남용을 겨냥한 법령을 제정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복종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입법의 나약함, 입법의 변덕, 그리고 귀족정을 옹호하는 뻔뻔한 제안들에서 비롯되며, 그것들이 여론을 타락시킨다. 이는 공무원들의 면책에서, 그리고 민중 결사에서 민중이 공무원들을 심판하는 대신 구경꾼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수많은 음모가 감히 치고 나서지 못하는 정의와 겨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공무원들이 민중의 자리를 차지할수록 민주정은 줄어든다. 내가 민중 결사에 있을 때, 박수 치며 두 번째 자리에 물러서 있는 민중을 내 눈이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가! 알자스가 넘겨졌을 때 스트라스부르의 결사는 자기 의무를 무시하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은 애국의 기치를 내걸고 혁명과 싸우던 책임 있는 관리들의 중앙위원회였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라. 평등은 민중에게 유용한 권력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오만을 갖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겸손을 갖는 데 있다.

나는 감히 말한다. 민중과 대의기관이 공화국 안에서 주된 영향력을 지니고, 처벌을 면하려고 민중의 주권을 찬탈하는 듯한 귀족들과 회계관리들로부터 그 주권이 정화된다면, 공화국은 곧 번영하리라고. 「죄인들이 자기 재판관을 단죄할 권력을 지녔을 때 무슨 정의의 희망이 있겠는가?」 하고 윌리엄은 말한다. 정부 안에서 악한 일은 어떤 것도 용서되지도, 처벌받지 않은 채 남지도 않게 하라. 정의는 공화국의 적들에게 공포 하나보다 더 무섭다. 떠들기만 하는 공포는 빠져나갔으나 제 손으로 죄를 저울질하는 정의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했을 배신자가 얼마나 많은가! 정의는 민중의 적들과 우리 안의 폭정 지지자들을 영원한 노예 상태에 처한다. 공포는 그들에게 그 끝을 바라게 할 뿐이다. 모든 폭풍은 끝나기 마련이며, 여러분도 그것을 보았다. 정의는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명한다. 정의는 민중을 행복하게 하고 새로운 질서를 굳건히 한다. 공포는 양날의 무기로,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민중의 복수를 했고 다른 이들은 폭정을 섬기는 데 썼다. 공포는 구치소를 가득 채웠으나 죄인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공포는 폭풍우처럼 지나갔다. 공적 기풍에 지속되는 엄격함은 제도의 힘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 무서운 고요가 우리의 폭풍 뒤에 늘 따라오며, 우리는 공포 뒤에 공포 전보다 언제나 더 관대해진다.

이 타락의 주범은 관용파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를 꺼린다. 자기들에게 책임을 물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악덕 사이의 암묵적 거래로 조국이 각자의 이익에 제물로 바쳐지고 있으니, 모든 사적 이익이 조국에 제물로 바쳐져야 마땅한 것과는 정반대다.

마라는 대의 정부에 관해 몇 가지 좋은 착상을 지녔는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가버린 것을 나는 애석하게 여긴다. 그것을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뿐이었다. 다른 누구의 입에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오직 필요가 강제할 때에만 가능하리라.

정부에는 혁명이 일어났으나, 그것은 시민 사회(état civil)까지 스며들지 못했다. 정부는 자유 위에 서 있고, 시민 사회는 귀족층 위에 서 있다. 귀족층은 민중과

여러분 사이에서 자유의 적들로 이루어진 중간 계층을 이룬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일한 벗인 민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가?

중간자들에게 국민 대의와 민중에 대한 엄격한 존중을 강제하라. 이 원칙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조국은 행복할 것이고, 유럽은 곧 우리 발 아래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속임을 당할 것인가. 그릇된 관용으로 국내의 적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그 계획을 도와주는 외부의 적들에게 언제까지 속아 넘어갈 것인가?

귀족들을 봐주면 여러분은 50년의 혼란을 준비하는 셈이다. 감히 하라! 이 말 속에 우리 혁명의 온 정치가 담겨 있다.

외국은 분열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적들과 그 지지자들을 격리하여 분열을 질식시키자. 전쟁에는 전쟁으로 갚자. 우리의 적들은 더 이상 오래 우리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그들은 서로를 파멸시키려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고 있다. 피트는 오스트리아 왕가를 파멸시키려 하고, 오스트리아 왕가는 프로이센을, 그 모두가 합쳐서 에스파냐를 파멸시키려 하며, 이 무서운 거짓 동맹은 유럽의 공화국들을 파멸시키려 한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반역파를 쳐부수고, 자유를 청동으로 굳건히 하고, 음모의 희생자가 된 애국자들의 복수를 하라. 상식과 겸허를 당면 과제로 올려놓고, 국가 안에 불행한 자나 가난한 자가 있음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 오직 이 대가를 치를 때에만 여러분은 혁명을, 그리고 참된 공화국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아, 착한 이들의 불행과 악한 이들의 행복을 누가 여러분에게 고맙다 하겠는가?

방토즈 8일의 법령

국민공회는 합동한 공안위원회와 일반안전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법령을 제정한다.

일반안전위원회는 구금된 애국자들을 석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자는 누구든 1789년 5월 1일 이후 자신의 행적을 보고해야 한다.

애국자들의 재산은 침해할 수 없으며 신성하다. 혁명의 적으로 인정된 자들의 재산은 공화국의 이익을 위하여

압류된다. 이 사람들은 평화가 올 때까지 구금되고, 그 뒤에는 종신 추방된다.

보고서 및 이 법령은 인쇄되어 특별 파발꾼을 통해 즉시 각 데파르트망과 군대, 그리고 민중 결사들로 보내진다.

각 의원에게 여섯 부씩 배포된다.

공화력 2년 방토즈 13일(1794년 3월 3일)의 보고

시민들이여, 나는 공안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달 8일에 혁명의 적들에 대하여 제정된 법령의 시행 방식을 여러분에게 제시한다.

혁명에 반대하는 파를 굴복시키고, 모든 악덕과 모든 자유의 적들을 희생시켜 민중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정부의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은 매우 널리 느껴지고 있는 생각이다.

혁명을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이익이 되게 하고, 혁명과 싸우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혁명을 굳건히 하는 방법이다.

생각으로써 모든 가슴속 은밀한 움직임에 자신을 일치시키라. 여러분이 향하는 목표로부터 여러분을 갈라놓는 중간 단계의 관념들을 뛰어넘으라. 혁명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온갖 음모에 따라 혁명을 뒤쫓아가는 것보다 혁명의 행보를 재촉하는 편이 낫다.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혁명의 계획을 정하고 그 결과를 앞당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의 정치의 빠른 흐름이 외국의 온갖 음모를 휩쓸어가게 하라. 여러분이 가하는 큰 일격은 모든 왕의 왕좌와 심장에 울려 퍼진다. 법률과 자잘한 조치들은 완고하게 눈먼 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바늘 찌름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 민중의 운명을 자랑스럽게 선언함으로써 여러분이 존중받게 하라. 민중의 선조들에 대한 1200년에 걸친 온갖 악행에 대하여 민중의 복수를 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유럽의 민중들을 속인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논의를 왜곡하지만, 강력한 법률은 왜곡하지 못한다. 그 법률은 꺼지지 않는 번개처럼 단번에 외국 땅을 꿰뚫는다.

유럽이 알게 하라, 프랑스 영토 위에 더 이상 불행한 자도, 압제자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이 본보기가 온 땅에 열매를 맺고, 그 땅에 덕에 대한 사랑과 행복을 퍼뜨리게 하라. 행복은 유럽에서 새로운 관념이다!

방토즈 13일의 법령

국민공회는 공안위원회와 일반안전위원회의 합동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령을 제정한다.

제1조. 공화국의 모든 코뮌은 각자가 관할하는 궁핍한 애국자들의 명부를, 그들의 성명과 연령과 직업, 자녀의 수와 나이를 갖추어 작성한다. 디스트리크트 집행부는 이 명부들을 가능한 한 신속히 공안위원회에 전달한다.

제2조. 공안위원회가 이 명부들을 접수하면, 일반안전위원회가 공안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게 될 표에 따라, 혁명의 적들의 재산으로 모든 불행한 이들에게 보상할 방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조. 따라서 일반안전위원회는 공화국의 모든 감시위원회에 정확한 명령을 내린다. 각 디스트리크트마다 그 거리에 따라 일반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안에, 해당 감시위원회들이 모든 수감자의 이름과 1789년 5월 1일 이후의 행적을 각각 일반안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후에 수감되는 자들에 대해서도 같다.

제4조. 일반안전위원회는 이 법령의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이 법령에 훈령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