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色恐怖 (臺灣白色恐怖時期) · 1949.05.19–1992.09.21

백색테러 (대만)

White Terror (Taiwan)

1949년 5월 계엄 선포부터 1990년대 초까지 중국국민당이 다스린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에서 공산당 연루자, 대만 독립 지지자, 자유주의 비판자를 잡아 가두고 처형한 정치 탄압.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계엄령, 징치반란조례가 법적 틀이었고 대만경비총사령부 등 정보·치안 기관과 군사 법정이 집행했다. 끝을 1991년 감란 시기 종료나 1992년 형법 100조 개정으로 본다.

상세

대만의 백색테러는 내전에서 져 섬으로 물러난 국민당 정권이 공산당과의 군사 대치를 이유로 40년 넘게 이어 간 정치 탄압이다. 처음에는 실제로 섬에 들어와 있던 중국공산당 지하 조직을 겨누었지만, 같은 법과 같은 기관이 곧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향했다. 민간인이 군사 법정에서 재판받았고, 이웃의 밀고가 장려되었으며, 피해자는 대만 본토 출신과 대륙 출신을 가리지 않았다.

법의 틀은 1949년에 짜였다. 5월 19일 계엄령이 공포되었고, 5월 24일 입법원이 「징치반란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 제2조 제1항은 내란죄에 사형만을 정해, 사람들은 이를 ‘2조 1’이라고 불렀다. 1950년 6월의 「감란 시기 검숙비첩조례」는 간첩으로 밀고된 사람을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잡아 치안 기관에 넘길 수 있게 했고, 간첩 사건에서 몰수한 재산의 35%를 사건 담당자에게 상금으로 주었다. 이 상금 때문에 꾸며 낸 사건이 그치지 않았다.

처음 몇 해의 표적은 대륙에서 건너온 중국공산당 지하 조직이었다. 1950년 대만성 공작위원회 서기 차이샤오첸이 잡혀 전향하자 그가 털어놓은 조직을 따라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국방부 참모차장 우스도 총살되었다. 한국전쟁으로 미국이 대만을 다시 지원하면서 정권은 안정을 얻었지만 수색은 이어졌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반공을 앞세운 정권을 안에서 비판한 사람들(1960년 레이전 사건), 대만 독립을 주장한 사람들(1964년 「대만인민자구선언」), 말 한마디가 문제가 된 작가(1968년 보양)로 표적이 넓어졌다. 정치범은 뤼다오의 신생훈도처 등에 갇혔다.

바깥 정세가 탄압의 속도를 정했다. 1950년 2월부터 타이베이의 마창딩 형장에서는 거의 매주 대만성 공작위원회 사람들이 총살되었다. 그해 6월 한국전쟁이 터지고 미국 제7함대가 대만해협에 들어오자 대륙이 대만을 칠 가능성은 줄었고, 미국에서 매카시즘이 고개를 들던 때에 정권은 고압 정책을 이어 갔다. 1953년부터 장징궈는 입장을 바꾸면 살려 주는 회유책으로 돌아섰지만 거부한 사람은 여전히 사형을 받았다. 이때 처형된 사람 가운데는 일본 통치 때 항일 운동을 한 이들이 많았다. 대륙에서 대만의용대를 이끌고 항일전쟁에 참가한 국군 중장 리유방, 항전에 참가하러 대륙으로 건너갔던 중하오둥이 그렇다.

재판에는 총통이 직접 끼어들었다. 정치 사건은 군법으로 다루어졌고, 군 통수권자인 장제스에게는 판결을 다시 살펴 확정하는 권한이 있었다. 1950~1975년 정치 사건 7,822인차 가운데 장제스가 손댄 것이 3,469인차이고, 그가 살핀 사건의 열에 여섯은 징역 10년 이상에서 사형에 이르는 무거운 형으로 끝났다.

피해 규모는 집계마다 다르다. 2009년 보상 기금회 통계는 체포된 피해자 8,296명, 처형 1,061명이고, 영어 위키백과가 옮기는 추정은 약 14만 명 투옥, 3,000~4,000명 처형이다. 1988년 법무부 보고는 계엄 38년 동안 군사 기관이 판결한 비군인 형사 사건을 29,407건으로 셌다. 1987년 계엄 해제, 1991년 임시조항과 징치반란조례 폐지, 1992년 형법 100조 개정을 거쳐 탄압의 법적 틀이 걷혔고, 뒤에 보상과 이행기 정의 작업이 이어졌다.

보상 기금회가 아는 피해자 가운데 본성인이 약 60%, 외성인이 약 40%였다. 외성인이 당시 인구의 15%였으므로 피해 비율은 외성인 쪽이 더 높았다. 혼자 대만에 건너온 외성인 피해자는 명예 회복을 요구해 줄 가족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대에 무기 징역을 받은 마지막 정치범 린수양과 리진무는 34년 6개월을 살고 1984년 12월에야 풀려났다.

계엄이 풀린 뒤에도 법은 남아 있었다. 1991년 5월 9일 조사국 요원이 새벽에 칭화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대학원생을 잡아가자(독대회 사건), 여러 대학 학생 천여 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타이베이역 대합실을 엿새 동안 차지했다. 5월 17일 입법원은 「징치반란조례」를 폐지했다. 6월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검숙비첩조례」가 폐지되었고, 중국어 위키백과는 이 날짜를 백색테러 시기의 끝으로 잡기도 한다.

과거 청산은 두 단계로 왔다. 1998년 보상 조례로 만들어진 기금회는 15년 동안 10,067건을 보상했고 그 가운데 사형이 809명이었다. 그러나 조례는 지금의 법과 증거 원칙으로 보아도 내란죄나 외환죄가 확실한 사람, 곧 실제 공산당원에게는 보상하지 않았다. 피해자 린수양은 국민당이 집행 절차만 반성할 뿐 반공 국책 자체는 의심하지 않으며, 2·28 사건 때처럼 공개 사과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17년 「촉진 전형 정의 조례」가 통과되어 이듬해 5월 촉진전형정의위원회가 생겼고, 위원회는 2018년 10월 1,270명을 시작으로 유죄 판결을 차례로 취소했다.

대륙 쪽의 기억은 다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949년 앞뒤로 당이 대만에 보낸 공작원이 1,500여 명이고 그 가운데 1,100여 명이 처형되었다고 보도했고, 인민해방군은 2013년 베이징에 이들을 기리는 무명영웅광장을 만들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zh.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영문)
  4. 위키백과 (영문)
  5. 위키백과 (영문)
  6. zh.wikipedia.org
  7. zh.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