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촹

개념과 적용 범위

信创은 중국 본토에서 「정보기술 응용 혁신(信息技术应用创新)」 관련 산업을 가리키는 약칭이다. 미국 및 기타 외국 기술을 국산 대체 기술로 바꾸어 정보기술 분야의 자주·통제(自主可控)와 국가 정보 안보를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중국의 IT 인프라와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를 요구한다. 중점 영역은 기반 인프라(CPU·칩·서버·스위치·라우터), 기반 소프트웨어(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빅데이터·미들웨어·클라우드), 응용 소프트웨어(오피스·범용·산업용), 정보 보안의 네 가지다.

기원과 제도화

信创이라는 명칭은 정보기술응용혁신공작위원회(信创工委会, 중국전자공업표준화기술협회 산하)에서 유래했다. 위원회는 2016년 3월 설립을 표방하며 산업 표준 제정과 인력 양성을 맡았다. 다만 백과 기록은 공개 정보·보도가 2019년 9월에 처음 나타나고 중국전자공업표준화기술협회 조직도에서 안가공작위원회(安可工委会)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安可工委会를 전신으로 추정한다. 「정보기술 응용 혁신」이라는 표현이 공개 문헌에 처음 등장한 시점으로 2019년 3월 26일 난징의 정보기술혁신 세미나를 드는 기록도 있다. 따라서 2016년을 확정된 출발 연도로 단정하기보다 위원회의 자기 주장과 독립 보도 시점의 차이를 병기해야 한다.

탈(脫)IOE와의 계보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2014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关于应用安全可控信息技术加强银行业网络安全和信息化建设的指导意见》를 발표하며 「去IOE化」(IOE = IBM 소형기, Oracle 데이터베이스, EMC 스토리지)를 제시했고, 이것이 금융·은행권의 선행 캠페인이 되었다. 이를 전 산업으로 확장한 정책 브랜드가 信创이라는 구분이다.

추진 동력과 단계

정책화가 뚜렷해진 것은 2018년 이후 미국·서방의 화웨이(Huawei) 견제가 커지면서, 특히 공업정보화부(MIIT) 차원에서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도입 이후 위원회와 信创 계획 전반은 기술 독립 추구와 국제적 압력 대응의 핵심 도구로 취급되었다. 2021년 3월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는 기술 자립을 핵심 전략적 지지대로 명시했다.

제품 도입은 세 단계로 나뉜다. 당·정 기관·사업단위·군대·국유기업 등 실체 내부 시범, 금융·전기통신·전력·교통 등 핵심 산업 확대, 소비자 시장 전면 적용 순이다. 2020년 7월 최초의 信创 프로젝트 발표 이후 이 단계가 시행되었고, '2+8+N' 경로가 채택되었다. '2'는 당·정 기관의 국산 대체, '8'은 금융·전기통신·전력·석유·교통·항공우주·교육·의료 8대 핵심 산업, 'N'은 기타 전 산업이다.

계약 규모는 2011–2018년 1.99억 위안(2,852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9년부터 급격히 확대되어 2020년 279.2억 위안(40억 달러)으로 뛰었고, 2021년 초–2022년 11월에는 184.5억 위안(26.4억 달러)이었다. 2022년 10월까지 중앙·지방정부가 발표한 信创 정책은 총 166건이며 그중 67건이 2022년에 나왔다.

문건 79호

2022년 9월 말 国资委가 国资发79호 문건을 하달해 국유기업 정보화 시스템의 信创 국산화 개조를 전면 지도·요구했다. 요구는 2022년 11월 말까지 안가(安可) 대체 총괄 방안을 国资委에 보고, 2023년 1월부터 분기별로 교체 진도 보고, 2027년 말까지 모든 중앙기업·지방국유기업의 정보화 시스템 대체 완료다. 교체 요구는 '전면 교체'(OA·포털·이메일·기율검사·당군·기록·경영관리), '응체취체/应替就替'(전략결정·ERP·리스크 관리·CRM), '능체취체/能替就替'(생산제조·연구개발) 세 등급이다. 대상은 칩·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미들웨어를 포함하는 정보화 시스템이며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Delete America', 'Delete A'라는 별칭은 2022년 문건을 두고 상업 컨설팅 브리프(GI Research, 2024년 11월)가 비공식 명칭이라고 소개한 데서 나온 것으로, 중국어권 자료는 같은 문건을 다루면서도 이 이름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명칭이 아니라 해당 브리프에 귀속되는 별칭으로 서술해야 한다. 같은 브리프는 2035년까지 외산 기술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려는 로드맵과 2025년까지 중국 컴퓨팅 산업의 50%가 국산 기술을 쓰도록 한다는 목표를 언급한다.

국제 정세와 디지털 주권

신촹은 국가가 의존하는 디지털 인프라·데이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주장하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논의와 밀접하다. 중국은 이를 '사이버 주권'으로 표현하며 방화벽과 함께 《망안전법》(2017, 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의 중국 내 데이터 저장 의무), 《데이터안전법》(2021), 《개인정보보호법》(2021)에 성문화했다. 미국의 대외 제재 권한, 즉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기업에 거래 단절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수출 통제·엔티티리스트 지정은 중국이 신촹을 서방 기술 의존 축소의 대응 수단으로 내세우는 배경으로 제시된다. 2018년 이후 추진이 빨라진 것도 이 때문이다.

국산 생태계와 시장

전환을 위해 중국은 리눅스 기반 자체 운영체제에 크게 투자했다. 국방과학기술대학이 개발하고 뒤에 NeoKylin으로 통합된 기린(Kylin) OS와 정부 부문에 널리 보급된 통일운영체제(UOS)가 대표적이다. 미국 엔티티리스트에 오른 뒤 화웨이는 안드로이드·윈도 응용 지원을 버리고 자체 생태계를 택한 하모니OS NEXT를 개발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서방 기술 독점을 깨는 이정표로 평가했다. 화웨이, 룽신(Loongson), 인스퍼(Inspur), 스탠더드소프트웨어 등이 선도 기업으로 거론된다. 信创工委会는 2020년 7월 기준 1,160명의 회원을 두었고 PC·칩·소프트웨어·네트워크에 걸친 1,800여 중국 공급업체에 초청장을 보냈으며, 《常用软件适配清单》(2021년 7월 호) 같은 적응 목록을 발간해 생태계를 조정한다.

데이터베이스는 信创의 핵심 영역이다. 아이리서치(艾瑞咨询)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는 286.8억 위안(41.1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6.1% 성장했다. 중국 보도에서 대표 제품·기업으로 OceanBase(앤트그룹이 2014년 출시, 알리페이의 Oracle DBMS 문제를 계기로 개발), TiDB(PingCAP), Polar DB(알리바바), Mog DB(엔모테크)가 꼽히고, 대학 발(發) 데이터베이스 기업으로 저장대학발 神舟通用, 화중과기대발 达梦数据库, 인민대학발 人大金仓, 남개대학발 南大通用이 거론된다. 같은 자료는 중국 데이터베이스의 약 80%가 여전히 중앙집중형이고 분산형이 20% 미만이며, 국산 시스템이 중국 ERP 시장의 최소 64%를 차지한다고 적는다.

도입 사례

대표 사례는 당·정 기관의 종합 사무 시스템 信创 개조다. 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관은 협동 사무 시스템 개조를 추진했고, 한 성 정보센터는 종합 사무 시스템을 信创으로 전환하며 전자 서명을 통합했으며, 세계 500대 은행 중 한 곳은 전자 서명 인터페이스 적응·데이터 이관·기능 최적화를 포함한 개조를 수행했다. 개조 요건은 비밀 등급에 따라 《涉密信息系统产品检测证书》나 등보 3급 증명 등을 요구하며, 정부급 사용 기관으로는 최고인민검찰원·최고인민법원·사법부·상무부 등 중앙 기관과 광둥성·안후이성·구이저우성 등 지방 정부 기관이 거론된다. 베이징은 2023년 12월 《关于打造国家信创产业高地三年行动方案(2023-2025年)》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 클러스터 육성도 이어졌다.

구별점

탈IOE와 信创은 동일하지 않다. 탈IOE는 2014년 지침에서 출발해 IBM 소형기·Oracle DB·EMC 스토리지라는 특정 3사 제품군을 겨냥한 금융권 조치인 반면, 信创은 2016년 이후 제도화된 전 IT 생태계 국산화 전략으로 네 영역을 포괄한다. 즉 탈IOE는 선행 조치이지 동의어가 아니다.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와도 별개의 구상이다. 다만 두 사업은 중국이 자체 첨단 기술을 만들고 통제하며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을 끝내려 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부 서방 분석은 信创을 '중국제조 2025의 재판'으로 부르기도 한다. 제도적 기원은 서로 다르다.

국가별 디지털 주권 모델과도 구별된다. 유럽연합의 규제·권리 기반 접근, 미국의 다자 이해관계자 개방 인터넷 모델과 달리 중국은 국가주의적 통제 모델을 택했다. 유럽반도체법, 가이아엑스(Gaia-X), 프랑스 SecNumCloud 같은 사업은 자율성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되 오픈소스·인증·조달 국산화라는 다른 수단을 쓰므로, 국가 주도의 국산 대체 모델과 권리·시장 기반 전략을 구별하는 대비가 된다.

외산 기업에 대한 영향

Oracle,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신촹 의무화로 수익성 높은 조달 기회에서 배제되며 시장 점유율이 줄고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현지 기업과의 제휴·합작이 필요해졌지만 지식재산 공유와 규제 비용 증가 같은 대가가 따른다. 외국 스타트업에는 제휴 요건과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서방 기업은 지식재산 위험, 이윤 송금을 제한하는 자본 통제, 데이터 현지화 의무에도 직면한다. 참여 기업의 외국인 지분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소유 규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