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 (1924)

인물쑨원, 위안스카이, 차오쿤, 미하일 보로딘, 취추바이 용어중국국민당, 국민혁명, 국공합작,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 민족자결권, 중화민국 임시약법 (1912) 사건제1차 국공합작과 북벌, 1927년의 파국,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의 탄생

1. 중국의 현상

중국의 혁명은 갑오년(1894) 뒤에 시작되어 경자년(1900)에 성해지고 신해년(1911)에 이루어져 마침내 군주 정치를 뒤엎었다. 혁명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주족이 중국에 들어와 차지한 뒤로 민족 사이의 불평한 기운이 오래도록 억눌려 있었다. 바닷길이 열리자 열강의 제국주의가 성난 물결처럼 갑자기 밀려왔고, 무력에 의한 약탈과 경제적 압박이 중국의 독립을 잃게 하여 반식민지의 지위에 빠뜨렸다. 만주 조정은 외국의 모욕을 막을 힘이 없으면서 집안 종을 옭아매는 정책은 더욱 사납게 실행하여, 그것으로 열강에게 아첨하기에 꼭 알맞았다. 우리 당의 선비들은 본당 총리 쑨 선생의 뒤를 따라, 만주 조정을 뒤엎지 않고는 중국을 개조할 길이 없음을 알고 떨쳐 일어나 국민의 앞장이 되었다. 쉬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 신해년에 이르러서야 만주 조정을 뒤엎는 일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혁명의 목적은 만주 조정을 뒤엎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주 조정을 뒤엎은 뒤에 중국 개조에 힘쓸 수 있게 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추세대로라면, 민족 면에서는 한 민족의 전횡적 지배에서 여러 민족의 평등한 결합으로 넘어가고, 정치 면에서는 전제 제도에서 민권 제도로 넘어가며, 경제 면에서는 수공업 생산에서 자본 제도의 생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이 길을 따라 나아가면 반식민지 중국을 독립한 중국으로 바꾸어 세계에 우뚝 서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실제는 기대한 바와 꼭 어긋났다. 혁명은 성공했다고 일컬어졌지만 혁명 정부가 실제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민족 해방주의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반혁명적 전제 계급과 타협을 꾀했다. 이 타협은 실로 제국주의와 간접으로 조화한 것이어서, 혁명이 처음으로 실패한 뿌리가 되었다. 당시 반혁명적 전제 계급을 대표한 사람은 위안스카이였다. 그가 끼고 있던 세력은 처음에 그다지 강하지 않았는데도 혁명당 사람들이 그를 이기지 못한 것은, 당시 국내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힘껏 피하려 했고, 조직과 규율이 있고 자신의 직책과 목적을 이해하는 정당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런 정당이 있었다면 반드시 위안스카이의 음모를 막아 승리를 얻었을 것이고, 결코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위안스카이는 북양 군벌의 우두머리로서 그때 열강과 결탁했고, 무인과 관료 같은 모든 반혁명적 전제 계급이 그에게 붙어 살길을 찾았다. 그런데도 혁명당 사람들은 정권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니, 실패에 이른 것을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위안스카이가 죽은 뒤에도 혁명 사업은 거듭 실패했다. 그 결과 국내 군벌은 사납게 제멋대로 날뛰며 스스로 칼과 도마가 되고 인민을 생선과 고기로 삼았으니, 정치에서 민권주의를 세우는 일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뿐 아니다. 군벌은 그 자체로 인민과 이해가 상반되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군벌인 자는 누구나 열강의 제국주의와 관계를 맺는다. 이른바 민국 정부는 이미 군벌에게 틀어잡혔고, 군벌은 그것을 이용해 열강의 환심을 사서 자기 자리를 다지려 한다. 열강도 그것을 이용하여 큰 차관을 대 주어 군비를 채워 주고, 중국의 내란이 얽혀 그치지 않게 하면서 이권을 움켜쥐고 저마다 세력 범위를 차지한다. 이 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란은 실로 열강에게 이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열강은 중국에서 이익이 서로 충돌하자 군벌의 손을 빌려 우리 인민을 죽이며 제 뜻을 이루려 한다. 그뿐 아니다. 내란은 또 중국 실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국내 시장에 외국 상품이 넘쳐나게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실업은 중국 땅 안에서조차 외국 자본과 경쟁할 수 없다. 그 화의 혹독함은 우리나라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생명마저 남김없이 빼앗는 데 이르렀다. 국내를 둘러보면 혁명이 실패한 뒤로 중등 계급은 잦은 격변을 겪어 더욱 곤궁해졌다. 소기업가는 차츰 파산하고 소수공업자는 차츰 일자리를 잃어 떠돌이로 떨어지고 병졸이나 비적으로 흘러간다. 농민은 본업을 꾸려 갈 힘이 없어 자기 토지를 헐값에 남에게 팔기에 이르렀고, 생활비는 날로 오르고 조세는 날로 무거워진다. 이런 참상이 눈 닿는 곳마다 있으니, 이미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자면 신해혁명 뒤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형편은 진보했다고 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날로 기울어 가는 형세다. 군벌의 전횡과 열강의 침식은 날로 더 심해져 중국을 반식민지의 지옥 속으로 깊이 밀어 넣었다. 이것이 온 나라 인민이 머리를 앓고 이마를 찌푸리는 까닭이고, 식견 있는 사람이 밤낮으로 서성이며 온 나라 인민을 위해 살길 하나를 서둘러 찾으려는 까닭이다.

그러면 이른바 살길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국내의 각 당파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또 외국인 가운데에도 이를 두고 안을 낸 사람이 많다. 여러 안을 간단히 간추려 그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 보고, 아래에 나누어 말한다.

첫째는 입헌파다. 이 파의 안은 오늘날 중국의 큰 근심이 법이 없는 데 있으니, 헌법을 빌려 통일을 꾀할 수 있다면 갈라지고 무너진 판국을 수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헌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민중의 옹호에 달려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흰 종이에 검은 글자로 쓴 헌법만 있다면 결코 민권을 보증하여 군벌에게 짓밟히지 않게 할 수 없다. 민국 원년 이래 일찍이 약법[1]이 있었다. 그러나 전제의 잔당과 군벌, 관료가 권력을 훔쳐 제멋대로 휘두르며 못 하는 나쁜 짓이 없었다. 이 무리가 하루 없어지지 않으면 헌법은 그 하루 효력을 내지 못하니 휴지와 다를 바 없다. 민권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근래 차오쿤은 불법으로 뇌물을 써서 베이징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이른바 헌법을 꾸밈의 도구로 빌리기도 했다[2]. 그러나 그가 하는 짓은 헌법과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므로 헌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 민중이 헌법을 옹호할 수 있느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본을 버리고 끝을 구하는 것은 옳은 데가 없다. 그뿐 아니다. 민중에게 조직이 없다면 헌법이 있어도 민중 자신이 그것을 운용할 수 없으니, 설령 군벌이 짓밟지 않더라도 헌법은 여전히 빈 글일 뿐이다. 그러므로 입헌파는 헌법을 구할 줄만 알고 무엇으로 헌법을 옹호하고 무엇으로 헌법을 운용할지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다. 여기서 그들에게는 참으로 헌법을 위해 싸울 조직도 방법도 용기도 없음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열강과 군벌의 세력이 뒤엎어진 뒤에야 성립한다.

둘째는 연성자치파다. 이 파의 안은 오늘날 중국의 어지러운 모습이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무거운 데서 생겼으니 그 권력을 각 성에 나누어야 하고, 각 성의 자치가 이루어지면 중앙 정부의 권력은 날로 깎여 나쁜 짓을 할 믿을 구석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베이징 정부의 권력이 본래 법률이 준 것도 인민이 승인한 것도 아니며, 큰 군벌이 빼앗아 얻은 것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큰 군벌은 폭력을 끼고 중앙 정부를 틀어쥔 뒤 다시 중앙 정부를 이용해 그 폭력을 넓힌다. 우리가 큰 군벌의 폭력을 없애 그가 중앙 정부를 끼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할 방도는 꾀하지 않고, 도리어 각 성 작은 군벌의 힘을 빌려 중앙 정부의 권능을 줄이려 한다면 이것이 무슨 짓인가? 그 결과를 미루어 보면 중국을 갈라 작은 군벌이 저마다 한 성을 차지하고 제 이익을 꾀하면서, 중앙 정부를 낀 큰 군벌과 서로 아무 일 없이 지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어디에 자치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참된 자치는 참으로 지극히 마땅하고, 우리 민족의 필요와 정신에도 참으로 맞는다. 그러나 이런 참된 자치는 중국 전체가 독립한 뒤에야 이룰 수 있다. 중국 전체가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는데 한 부분이 먼저 자유를 얻으려 한다면 어찌 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므로 자치를 되찾는 운동은 민족 독립을 되찾는 운동과 결코 길을 달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자유로운 중국 안에서라야 자유로운 성이 있을 수 있다. 한 성 안의 모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는 전국의 규모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성의 참된 자치는 전국의 국민혁명이 승리한 뒤에야 실현된다는 것도 이미 분명하니, 나라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셋째는 평화 회의파다. 국내가 전쟁에 시달린 지 오래여서 평화 회의를 열자는 주장이 이에 따라 생겨났다. 제창하고 찬동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 가운데에도 있고 외국 사람 가운데에도 있다. 참으로 이 길을 따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어찌 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다만 그것이 될 수 없는 일이니 어찌하랴. 왜 그런가? 중국의 전쟁 화를 이루는 것은 서로 맞서 있는 군벌이다. 서로 맞선 이 군벌들은 저마다 제 이익만 돌보아 모순이 극단에 이르렀으니 이미 조화할 가능성이 없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각 군벌 사이의 이익이 조화될 뿐, 민중의 이익과는 본래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군벌의 연합일 뿐 아직 국가의 통일이라 할 수 없다. 민중에게 이런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인가? 이런 평화 회의의 결과는 틀림없이 유럽 전쟁의 강화가 얻은 결과와 다를 것이 없다. 열강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유럽의 여러 작은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하지 못하게 했다. 중국이 통일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 몇 나라의 이익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조화가 불가능함을 알면서 각 파의 세력이 균형을 지켜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한때나마 구차하게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더욱 꿈같은 생각이다. 왜 그런가? 사실상 군벌 가운데 한 파가 다른 파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군벌이라면 누구나 고용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므로, 그 결과는 싸움과 약탈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웃 성을 약탈하는 것이 자기 성을 약탈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넷째는 상인 정부파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화가 군벌과 관료가 만든 것임을 보고, 자본가가 일어나 그들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군벌과 관료가 민중에게 미움받는 것은 그들이 민중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인만은 민중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알아야 할 첫째 점이다. 군벌 정부는 외국인에게 목숨을 맡기고 있어 그 악이 더욱 드러나고 민중의 미움도 더욱 깊어진다. 상인 정부도 외국인에게 목숨을 맡긴다면 같은 언덕의 오소리일 뿐이다. 이것이 알아야 할 둘째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인 정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요구는 전체 평민이 스스로 정부를 조직하여 상업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평민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는 데 있다. 또 그 정부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서 외국인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전체 평민 자신의 의지와 힘에 기대야 한다.

위에서 말한 바로 넉넉히 알 수 있듯이, 여러 안은 더러 나라를 구하려는 성의에서 나왔더라도 끝내 빈말이다. 심한 것은 본래 성의도 없이 그저 악의에 찬 헐뜯음에서 나왔을 뿐이다.

우리 국민당은 일찍부터 국민혁명과 삼민주의의 실행을 중국의 유일한 살길로 삼아 왔다. 이제 중국의 현상을 두루 살펴보니 국민혁명을 진행하는 데 게으를 수 없음을 더욱 알게 된다. 그러므로 주의를 다시 자세히 밝히고 정강을 발표하여 온 나라에 알린다.

2. 국민당의 주의

국민당의 주의는 무엇인가? 쑨 선생이 제창한 삼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주의에 바탕을 두고 정강을 세우며, 나라를 구하는 길은 이것 말고는 없다고 본다. 국민혁명을 한 걸음씩 진행하는 데에는 모두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번에 결연히 당을 개조하고 조직과 규율에 특히 마음을 쓴 것은, 당원이 저마다 능력을 다해 힘써 싸움으로써 주의를 관철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쑨 선생의 연설과, 이번 대회에서 쑨 선생이 중국의 현상과 국민당 개조 문제를 두고 한 연술이 이를 매우 자세히 말했다. 이제 그것을 종합하여 삼민주의를 정중히 밝힌다. 이 주의의 참된 풀이를 분명히 알아야 중국의 현상을 구제할 방책을 꾀하는 데 비로소 의거할 바가 있기 때문이다.

(1) 민족주의

국민당의 민족주의에는 두 방면의 뜻이 있다. 하나는 중국 민족이 스스로 해방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안의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다.

첫째 방면. 국민당의 민족주의는 중국 민족이 세계에서 자유롭고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해년 이전에는 만주족이 한 민족으로서 위에서 지배했고 열강의 제국주의가 다시 그것을 에워쌌다. 그러므로 당시 민족주의 운동은 만주족의 지배 정책과 열강의 분할 정책에서 벗어나는 데 작용했다. 신해년 뒤 만주족의 지배 정책은 국민운동으로 이미 무너졌으나 열강의 제국주의는 예전처럼 에워싸고 있고, 분할하자는 주장이 공동 관리로 바뀌었다. 바꾸어 말하면 무력에 의한 약탈이 경제적 압박으로 바뀌었을 뿐이며, 그 결과 중국 민족이 독립과 자유를 잃게 된다는 점은 같다. 국내의 군벌이 제국주의와 결탁했고, 부르주아지도 호시탐탐 일어나 그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려 한다. 그래서 중국 민족은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날로 여위어 간다. 국민당 사람들은 그러므로 중국 민족의 해방을 구하기 위해 계속 힘쓰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뒷받침으로 믿는 것은 실로 다수의 민중, 곧 지식계급, 농부, 노동자, 상인이다. 민족주의는 어느 계급에게나 그 뜻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없애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계에서는 민족주의가 없으면 열강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자국 생산이 영영 발전할 수 없다. 노동계에서는 민족주의가 없으면 제국주의에 붙어 살아가는 군벌과 국내외 자본가가 그 생명을 갉아먹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민족 해방 투쟁은 다수의 민중에게 그 목표가 모두 반제국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국주의가 민족주의 운동의 타격을 받아 얼마쯤 약해지면, 이 다수의 민중은 그에 따라 자기 조직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그것을 다져 계속될 투쟁에 대비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당이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바다. 우리가 민족주의가 참으로 건전한 반제국주의임을 실증하려면, 국내 각종 평민 계급의 조직을 돕는 데 힘써 국민의 능력을 떨쳐 일으켜야 한다. 국민당이 민중과 깊이 결합한 뒤에야 중국 민족의 참된 자유와 독립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방면. 신해년 이전에 만주족이 한 민족으로서 위에서 지배한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다. 신해년 뒤 만주족의 지배 정책이 남김없이 무너졌으니 국내 여러 민족은 마땅히 평등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당의 민족주의가 요구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국의 정부는 전제의 잔당인 군벌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지난날 제국주의가 꺼진 재에서 다시 불붙기를 면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국내 여러 민족에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기색이 생겼고, 마침내 소수 민족이 국민당의 주장도 성의가 없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민당이 민족주의를 관철하려면 국내 여러 민족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중국의 국민혁명 운동에서 그들이 가진 공동의 이익을 때때로 밝혀 보여야 한다. 지금 국민당은 주의를 선전하면서 바로 자기 세력을 모으려 하고 있으니, 국내 혁명 세력이 뻗어 나감에 따라 여러 민족과 차츰 조직적으로 연락하고,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갖가지 구체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당은 감히 정중히 선언한다. 중국 안 각 민족의 자결권을 승인하며, 제국주의와 군벌에 반대하는 혁명이 승리한 뒤에는 자유롭고 통일된(각 민족이 자유롭게 연합한) 중화민국을 조직할 것이다.

(2) 민권주의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간접 민권 말고도 직접 민권을 실행한다. 곧 국민 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질 뿐 아니라 창제, 복결, 파면의 여러 권리[3]도 아울러 가진다. 민권 운동의 방식은 헌법에 규정하며, 쑨 선생이 창안한 오권 분립, 곧 입법, 사법, 행정, 고시, 감찰의 오권 분립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 모두는 대의 정치의 막힘을 풀고 선거 제도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근세 각국의 이른바 민권 제도는 흔히 부르주아지가 독차지하여 평민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기 일쑤다.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일반 평민이 함께 가지는 것이지 소수가 사사로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이른바 “천부인권”과는 종류가 다르며, 오직 지금 중국 혁명의 필요에 맞는 것을 구할 뿐이다. 민국의 민권은 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고, 민국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이 권리를 가벼이 주어 그것을 빌려 민국을 파괴하게 하지는 결코 않는다. 자세히 말하면, 참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는 모두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팔고 인민을 속여 제국주의와 군벌에게 충성하는 자는 단체든 개인이든 이런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다.

(3) 민생주의

국민당의 민생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평균지권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 절제다. 경제 조직의 불균등을 빚어내는 것으로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수의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토지법, 토지 사용법, 토지 수용법, 지가세법을 정해야 한다. 개인이 가진 토지는 지주가 값을 매겨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는 그 값에 따라 세금을 거두며 필요할 때에는 신고한 값으로 사들인다. 이것이 평균지권의 요지다. 본국인의 기업이든 외국인의 기업이든 독점의 성질이 있거나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의 힘으로 경영할 수 없는 것, 이를테면 은행, 철도, 항로 같은 것은 국가가 경영하고 관리하여, 사유 자본 제도가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자본 절제의 요지다. 이 두 가지를 실행하면 민생주의의 진행은 좋은 기초를 얻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농민에게 더 알릴 것이 있다. 중국은 농업으로 선 나라이며, 전국 각 계급이 받는 고통 가운데 농민의 고통이 더욱 심하다. 국민당의 주장은 이렇다. 농민으로서 밭이 없어 소작인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국가가 토지를 주어 경작을 돕고, 그들을 위해 수리를 정비하고 변두리의 거친 땅으로 옮겨 살게 하여 땅의 힘을 고르게 써야 한다. 농민으로서 자본이 없어 고리대를 빌려 평생 빚을 지게 된 사람에게는 국가가 농민 은행 같은 조절 기관을 마련하여 모자란 것을 대 주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농민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또 노동자에게 알릴 것이 있다. 중국 노동자의 생활은 아무 보장이 없다. 국민당의 주장은 이렇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구제의 길을 꾀해야 하고, 특히 노동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개량해야 한다. 이 밖에 노인을 부양하는 제도, 아이를 기르는 제도, 병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제도, 교육을 보급하는 제도처럼 서로 도우며 함께 가는 성질의 것은 모두 실현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 모두가 민생주의가 해야 할 일이다.

중국 안에는 북에서 남까지, 통상하는 도회에서 외딴 시골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농부와 고생하는 노동자가 가는 곳마다 있다. 그들이 놓인 지위와 느끼는 고통이 대체로 같고 해방을 바라는 마음이 매우 절박하므로, 제국주의에 반항하려는 뜻도 반드시 매우 강렬하다. 그러므로 국민혁명 운동은 전국의 농부와 노동자가 참가해야만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국민당은 여기서 한편으로 농부와 노동자의 운동이 펼쳐지도록 온 힘으로 돕고 그 경제 조직을 도와 날로 발달하게 함으로써 국민혁명 운동의 실력을 늘리려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농부와 노동자에게 국민당에 참가하기를 요구하여, 서로 더불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국민혁명 운동의 진행을 재촉해야 한다. 국민당은 지금 제국주의와 군벌에 반항하고 농부와 노동자에게 불리한 특수 계급에 반항하여 농부와 노동자의 해방을 꾀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말하면 그것은 농부와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또한 농부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중국은 농업 국가이므로 군대는 대개 농민을 징집하고 보충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군대는 인민의 이익을 지키지 않고 인민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것을 돕지도 않으며, 도리어 제국주의에 조종되는 군벌을 위해 인민의 이익을 해친다. 국민당은 이것을 역사가 있은 뒤로 더없이 큰 모순으로 본다. 그렇게 된 까닭은 중국 경제가 뒤떨어지고 농민이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군벌에게 고용되어 실낱같은 생존을 꾀하는 데 있다. 그 결과 가난은 더 심해지고, 인민에게 압박을 더하여 그들이 토비로 흘러가게 하면서도 돌아보지 않는 데 이른다. 이런 모순을 없애고 군대 안 농민의 참된 이익과 그들이 지금 다투는 이익이 서로 방해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민당은 일반 병사와 하급 장교 속에서 힘껏 선전하고 운동하여 그들이 참된 이익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고, 곧바로 혁명적 군대를 이루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게 할 것이다.

국민당을 도와 싸워 인민의 도적을 몰아내고 스스로를 지키는 혁명 정부를 세우는 혁명군에게는 국민이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 혁명 군인이 혁명이 완전히 성공한 뒤 농사로 돌아가기를 바라면, 혁명 정부는 그에게 넓은 밭을 주어 스스로 살아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국민당의 삼민주의의 참된 풀이는 이와 같다. 본당은 개조한 뒤로 엄격한 규율의 정신으로 본당 조직의 기초를 세우고, 본당 당원에게 갖가지 알맞은 방법으로 교육과 훈련을 베풀어 주의를 선전하고 군중을 움직이고 정치를 조직할 수 있는 혁명적 인재가 되게 한다. 동시에 본당의 온 힘으로 전국 국민에게 널리 선전하여 그들이 혁명 운동에 가입하고 정권을 얻고 인민의 적을 이겨 내게 한다. 정권을 얻어 정부를 세운 때에는 국내의 반혁명 운동과, 우리나라 민중의 승리를 누르려는 각국 제국주의의 음모를 막고 국민당의 주의를 실행하는 데 가로놓인 모든 장애를 베어 없애기 위해, 더욱이 당을 정권을 장악하는 중추로 삼아야 한다. 조직이 있고 권위가 있는 당만이 혁명적 민중의 근거지이며, 온 나라 인민을 위해 이 충실한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국민당의 정강

우리는 당강을 관철하려고 물론 온 힘을 다하지만, 길이 멀고 공사가 커서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중국의 현상은 이미 몹시 위급하여 곧바로 구제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은 특히 정강의 실행을 준비하여 첫걸음의 구제 방법으로 삼는 일이다. 삼가 구체적 요구를 벌여 적어 정강으로 삼으니, 중국 안에서 국가의 이익이 한 사람이나 한 파의 이익보다 높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분명히 가려 공정하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갑. 대외 정책

(1) 모든 불평등 조약, 이를테면 외국인의 조차지, 영사재판권, 외국인의 관세 관리권, 그리고 외국인이 중국 땅 안에서 일체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여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모두 취소하고, 쌍방이 평등하고 서로 주권을 존중하는 조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2) 모든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나라와, 중국의 주권을 파괴하는 조약을 폐지하려는 나라는 중국이 모두 최혜국으로 인정할 것이다.

(3) 중국이 열강과 맺은 그 밖의 조약 가운데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다시 심사하여 정해야 하며, 쌍방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4) 중국이 빌린 외채는 중국이 정치와 실업에서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증하고 갚는다.

(5) 경자 배상금[4]은 모두 교육 경비로 돌려야 한다.

(6) 중국 땅 안의 책임지지 않는 정부, 이를테면 뇌물로 선거하고 권력을 훔친 베이징 정부가 빌린 외채는 인민의 행복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군벌의 지위를 유지하여 뇌물로 매수하고 가로채고 훔쳐 쓰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빚은 중국 인민이 갚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각 성의 직업 단체(은행계, 상회 등)와 사회 단체(교육 기관 등)를 소집하여 회의를 조직하고 외채를 갚을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에 시달려 국제적 반식민지의 지위에 빠진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꾀한다.

을. 대내 정책

(1) 중앙과 지방의 권한에 관해서는 균권주의를 취한다. 전국에 걸쳐 한결같아야 할 성질의 사무는 중앙에 돌리고, 지방의 사정에 맞추어야 할 성질의 사무는 지방에 돌린다. 중앙 집권제에도 지방 분권제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2) 각 성의 인민은 스스로 헌법을 정하고 스스로 성장을 뽑을 수 있다. 다만 성의 헌법은 나라의 헌법과 저촉될 수 없다. 성장은 한편으로 그 성 자치의 감독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중앙의 지휘를 받아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3) 현을 자치 단위로 확정한다. 자치하는 현의 인민은 관리를 직접 선거하고 파면할 권리, 법률을 직접 창제하고 복결할 권리를 가진다.

토지의 세수, 땅값이 오른 데서 생기는 이익, 공유지의 생산, 산림과 하천과 못에서 나오는 수익, 광산과 수력의 이익은 모두 지방 정부의 소유로 하여, 지방 인민의 사업을 경영하고 아이를 기르고 노인을 부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재해를 구제하고 위생을 돌보는 따위의 갖가지 공공의 필요에 쓴다.

각 현의 천연자원과 대규모 공업·상업 사업 가운데 그 현의 자금력으로 발전시키고 일으킬 수 없는 것은 국가가 도와야 한다. 거기서 얻는 순이익은 국가와 지방이 고르게 나눈다.

각 현이 국가에 지는 부담으로는 현 세입의 몇 퍼센트를 국가의 수입으로 삼되, 그 한도는 10퍼센트보다 적을 수 없고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4) 보통 선거제를 실행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계급 선거를 폐지한다.

(5) 갖가지 고시 제도를 정하여 선거 제도의 막힘을 푼다.

(6) 인민에게 집회, 결사, 언론, 출판, 거주, 신앙의 완전한 자유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7) 지금의 모병 제도를 차츰 징병 제도로 고친다. 동시에 하급 장교와 병사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그 법률적 지위를 높이는 데 유의한다. 군대 안에서 농업 교육과 직업 교육을 시행하고, 장교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며, 장교를 임면하는 방법을 개혁한다.

(8) 정부는 토비와 유민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게 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 목적을 이루는 한 방법으로, 조계를 중국 국민에게 돌려받은 뒤 얻는 수입을 이 용도에 채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계란 영사재판권이 설정된 특별 지역으로서 “나라 안의 나라”라는 특별한 현상이 생긴 곳을 가리킨다. 이런 “나라 안의 나라” 현상은 없애야 할 것에 든다. 조계 안에 살며 영업하는 외국인의 권리는 국민 정부가 중국과 외국이 따로 맺는 조약에 따라 정한다.

(9) 전부(田賦)와 지세의 법정액을 엄격히 정하고 모든 가외 징수를 금지하며, 이금 같은 것은 모두 폐지해 없앤다.

(10) 호구를 조사하고 경지를 정리하며 양식의 생산과 판매를 조절하여, 인민의 먹을거리가 고르고 넉넉하도록 꾀한다.

(11) 농촌 조직을 개량하고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12) 노동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생활 상태를 개량하고, 노동 단체를 보장하며 그 발전을 돕는다.

(13) 법률, 경제, 교육, 사회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인하고 여성 권리의 발전을 돕는다.

(14) 교육 보급에 힘쓰고, 아동 본위의 교육을 온 힘으로 발전시킨다. 학제 계통을 정리하고 교육 경비를 늘리며 그 독립을 보장한다.

(15) 국가가 토지법, 토지 사용법, 토지 수용법, 지가세법을 정한다. 개인이 가진 토지는 지주가 값을 매겨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는 그 값에 따라 세금을 거두며 필요할 때에는 신고한 값으로 사들인다.

(16) 독점의 성질이 있는 기업과 개인의 힘으로 경영할 수 없는 기업, 이를테면 철도, 항로 등은 국가가 경영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에 든 세목은 모두 우리가 당강의 최소한도로 여기는 것이며, 지금 중국을 구제하는 첫걸음의 방법이다.

옮긴이 주

  1. 1912년 3월 공포된 「중화민국 임시약법」을 가리킨다. 정식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헌법 구실을 했다. ↩
  2. 즈리파 군벌 차오쿤은 1923년 10월 국회의원을 매수해 총통에 뽑혔고, 취임하는 날 헌법을 공포했다. ↩
  3. 저본의 표기는 創制, 複決, 罷官이다. 국민이 법률을 직접 발의하는 권리, 의회가 만든 법률을 투표로 다시 결정하는 권리, 관리를 물러나게 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
  4. 1900년 의화단 사건 뒤 1901년의 신축조약으로 청이 열강에 물게 된 배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