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와 자치
인물로자 룩셈부르크,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카를 카우츠키 용어민족자결권, 부르주아 민족주의 사건1905년 혁명
II
이 일반 원칙들의 고전적 확증이자 시험이 되는 것이 러시아 국가의 틀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민족 문제, 곧 폴란드 문제다.
폴란드에서 민족 운동은 처음부터 서유럽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었다. 폴란드 민족 이념의 역사적 유비를 근대 독일과 이탈리아의 역사에서 찾는 이들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폴란드에서도 민족 운동의 본래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나라에서 민족 이념은 한 번도 부르주아지의 계급 이념이었던 적이 없고, 귀족(szlachta)의 계급 이념이었다. 폴란드 민족적 열망의 물질적 기초를 이룬 것은 19세기 중부 유럽에서처럼 근대 자본주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경제·부역 경제 관계에 뿌리박은 귀족의 신분 이념이었다. 이 관계와 함께 폴란드의 민족 운동들은 사라졌다. 반면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대변자인 부르주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뚜렷이 반민족적인 요인이었다. 여기에는 19세기 초 이 부르주아지의 특수한 출신, 곧 주로 외국에서 온 잡다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식민의 산물이자 바깥에서 폴란드 땅으로 이식된 요소라는 점만 작용한 것이 아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 폴란드 공업이 그 맹아기부터, 이미 1820년대와 30년대에 나라 안의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는커녕 만들어 내기도 전에 수출 공업이 되었다는 사정이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공업 발전의 전체 모습과 수치를 늘어놓지는 않겠다. 독자에게는 차라리 러시아어로도 나온 우리의 논문 『폴란드의 산업 발전』(Die industrielle Entwicklung Polens)과 『폴란드 문제와 사회주의 운동』(Kwestja polska a ruch socjalistyczny, 크라쿠프, 1905) 간행본을 참조하도록 권한다. 여기서는 이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기본 노선만 상기하기로 한다.
러시아로의 수출, 그것도 자본주의 공업의 기간 부문인 섬유 생산의 수출이 처음부터 폴란드 자본주의, 따라서 폴란드 부르주아지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그 결과 우리 부르주아지는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서쪽 — 갈리치아 및 포즈난 공국과의 민족 통일 — 이 아니라 동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 이 경향은 제국과 폴란드 왕국 사이의 관세선이 폐지된 뒤 대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사회에서 부르주아지의 본격적인 계급 지배는 1월 봉기가 실패한 뒤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유기적 노동의 강령, 곧 민족 독립을 향한 열망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그러므로 폴란드에서 부르주아지의 계급 지배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처럼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폴란드의 정복과 분할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났다. 여기서 민족 통일과 독립의 이념은 자본주의 발전에서 생명의 수액을 길어 올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역사적으로 낡은 이념이 되었다. 바로 이 사정,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부르주아지가 민족 이념에 대해 맺은 이 특이한 역사적 관계가 이 이념의 운명을 결정했고 그 사회적 성격을 규정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그보다 반세기 앞서 북아메리카에서처럼, ‘민족 부흥’이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운동의 온갖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자본주의 발전의 숨결이 민족 이념을 감싸고,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이상인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긴밀한 역사적 연관 속에서 그것을 날개에 실어 날랐다. 바로 이 역사적 연관 속에서 민족 이념은 부르주아지의 일반적 계급 강령, 곧 근대 부르주아 국가의 한 세부 사항일 뿐이었다. 폴란드에서는 민족 이념과 부르주아적 발전 사이에 대립 관계가 생겼고, 이것이 민족 이념에 유토피아적일 뿐 아니라 반동적인 성격까지 부여했다. 이 관계를 충실히 비추는 것이 폴란드 민족 독립 이념의 역사에서 세 국면이다.
첫째는 귀족의 무장 투쟁으로서의 민족 이념의 파산이다. 역사철학에서 ‘폭력과 강압’ 이론의 가장 열렬한 대변자라도 폴란드 봉기 운동들의 몰락을 러시아 총검의 우세만으로 설명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 폴란드의 사회사와 경제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봉기한 귀족에게 패배를 안긴 것은, 카우츠키의 말을 빌리면 다른 곳에서는 근대 민족 이념의 주요 뿌리 가운데 하나였던 바로 그 시장적·자본주의적 이익이었음을 안다. 대자본주의적 생산의 조건을 확보하려는 부르주아지의 노력은 이 경우 민족국가가 아니라 거꾸로 합병을 물질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띠었고, 귀족의 민족 운동을 마비시켰다. 근본적으로 부르주아적인 이념인 민족국가 이념은 귀족의 옷을 입은 채 1월 봉기에서 최종적 패배를 당했다.
둘째 국면은 — 소부르주아지에 의한 폴란드 민족 이념의 상속이다. 이 형태에서 민족 이념은 무장 투쟁에서 기권 정책으로 바뀌고, 그로써 자신의 무력함을 공공연히 고백한다. 사회 바깥에서 20년 동안 연명한 뒤 — 80년대와 90년대에 소부르주아 민족주의는 망명지에서 대여섯 명의 ‘전(全)폴란드주의자’(wszechpolacy) 모습으로 떠돈다 — 그것은 마침내 차르 체제에서 현재의 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능동적 정치의 정당으로서 정치 무대에 나선다. 그리고 국민민주당은 능동적 정치의 국면에 들어서면서 민족 독립 강령을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라며 공개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그 대신 자기 강령에 나라의 자치와 반혁명이라는 이위일체의 슬로건을 적어 넣는다. 이제 전통적 민족 강령이라는 바닥짐을 내던진 ‘국민민주당’은 빠르게 사회에서 실질적인 정치 세력이 된다. 그 둘째, 소부르주아적 모습으로 파산한 민족국가 강령은 부르주아 폴란드의 토대 위에서 실천적이고 실현 가능한 강령, 곧 자치 강령으로 대체된다.
끝으로 폴란드 민족 이념의 역사에서 셋째이자 마지막 국면은 —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운동과 결합하려는 시도다. 사회애국주의적 폴란드 사회당(PPS)의 12년에 걸친 실험은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민족국가의 슬로건을 사회주의 강령에 받아들인 유일한 사례다. 그리고 이 유일한 실험은 12년 뒤 소부르주아적 실험과 정확히 같은 위기의 순간에,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 러시아에서 노동자 혁명이 시작된 순간 폴란드 사회당은 현실 정치와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폴란드 재건 강령을 공개적으로 포기한다. 국민민주당이 그 강령을 포기한 것은 시민적 반혁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였고, 폴란드 사회당이 그렇게 한 것은 혁명을 향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돌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로써 시작된 폴란드 사회당의 위기, 해체, 몰락은 폴란드 민족국가 이념의 셋째이자 마지막 파산 — 프롤레타리아의 옷을 입은 파산 — 이라는 사실을 부각할 뿐이다. 근래 가장 강력한 사회적 격변인 현재의 혁명은 생명의 모든 씨앗을 자라고 무르익게 하면서 동시에 거대한 쟁기로 사회의 토양 전체를 갈아엎는데, 그것은 폴란드 민족국가 이념의 마지막 흔적을 빈 껍데기처럼 내던져 버렸다. 역사 발전이 모든 내용을 날려 버린 그 껍데기는 반동기의 정체 속에서나 사회적 전통의 잡동사니 사이를 아직 떠돌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폴란드 민족주의의 역사적 경력은 그로써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민족국가의 이념으로서 생을 마친 민족주의는 바로 이 변신을 통해 유토피아적 유령에서 사회생활의 현실적 요인으로 탈바꿈한다. 폴란드의 부르주아적·자본주의적 발전은 폴란드를 러시아와 한데 묶어 버렸고, 민족 독립 이념에 유토피아성과 패배를 선고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르주아적 과정의 다른 측면은 폴란드 사회의 혁명적 발전이다. 폴란드에서 사회 진보의 모든 현상과 요인, 무엇보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인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와 차르 체제에 맞선 전반적 혁명에 대한 그 참여는 바로 이 부르주아적·자본주의적 발전의 토양 위에서 자라났고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폴란드의 사회 진보와 혁명적 발전은 폴란드를 러시아와 묶고 폴란드의 민족 이념을 묻어 버린 이 자본주의적 과정과 끊을 수 없는 역사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그 결과 폴란드의 사회생활을 러시아에서 인위적으로 떼어 내려는 모든 분리주의적 경향은 본성상 사회 진보와 혁명적 발전의 이익에 반하는 것, 다시 말해 반동의 현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민족 이념은 민족국가와 민족 독립 강령이 최종적으로 파산한 뒤 일반적이고 막연한 민족 분리주의 이념으로 묽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폴란드 민족주의는 전통으로 신성시되었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폴란드 사회 반동의 형식이 되었고, 민족 이념은 부르주아 계급들 진영 전체, 곧 귀족, 시민층, 소부르주아지의 반동적 경향을 위한 집단적인 이데올로기 간판이 되었다. 역사의 변증법은 여기서도 ‘민족의 권리’라는 추상적 공허 속에서 사변하는, 판에 박힌 틀의 집게에 끼인 정치가들의 머리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다양성을 좋아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토록 많은 러시아·독일 등지의 혁명가들이 멀리서 보고 모든 혁명적 조류를 빨아들이고 실어 나르도록 자연이 단번에 영원히 정해 준 역사적 그릇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민족 전통’ — 전설에 따르면 뭍으로 밀려 올라와 죽은 소라 껍데기가 귀에 대면 언제나 멀리서 파도 소리를 되울리듯이 — 이 ‘민족 전통’은 오늘날의 폴란드를 만들어 낸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폴란드에서는 정반대의 것, 곧 모든 반동의 그릇이자 반혁명의 자연스러운 간판이 되었다.
‘민족’의 슬로건 아래 국민민주당의 제1 두마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선거는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비판과 항의로부터 카자크의 보호를 받았다. ‘민족 이념’의 이름으로 국민민주당은 권총 탄환으로 사회민주주의자 노동자들을 선거 전 집회에서 쫓아냈고, 바르샤바, 우치, 파비아니체에서 노동자 수십 명을 쏘아 죽였다. 민족의 슬로건 아래 국민민주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 투쟁과 혁명적 행동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 ‘민족 동맹’을 조직했다. 민족의 슬로건 아래 국민민주당계 철도원들은 1905년 12월 시작된 폴란드의 철도 파업을 깨뜨리며, 권총으로 파업 중인 철도원들을 위협해 일터로 돌아가게 했다. 민족의 슬로건 아래 국민민주당은 ‘나라의 공업과 민족의 부’를 망치는 총파업과 부분 파업에 맞선 십자군을 시작했다. 민족의 슬로건 아래 두마의 폴란드 의원단(Koło Polskie)은 두마 해산 뒤 비보르크 회의와 비보르크 선언에 참여한 일을 부인했다. 민족의 슬로건 아래 국민민주당은 ‘폴란드 매’(sokoły polskie), 곧 사회주의자를 살해하고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목적을 지닌 무장 전투대를 조직했다. 민족 이념의 이름으로 국민민주당 지도자 드모프스키 씨는 그 기관지에서 ‘사회주의자는 사회 바깥에 서 있다’, 따라서 ‘외부의 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에게 준비되던 ‘민족적’ 살인에 미리 이론적 정당화를 제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족 이념, 민족의 미래, 민족 방어의 이름으로 국민민주당을 앞세운 폴란드 부르주아지는 공공연히 ‘신범슬라브주의’의 깃발 아래, 절대주의와 러시아 ‘국가 이념’의 용병 대열에 ‘아무런 유보 없이’ 들어섰다. 곧 ‘민족’ 정치 강령의 마지막 그림자인 폴란드 자치마저 반혁명의 제단에 바친 것이다. 역사 발전에 짓밟힌 폴란드 민족 이념은 몰락과 파산의 모든 단계를 차례로 거친 끝에, 국제 혁명이 숭배하던 낭만적인 귀족 봉기자의 모습으로 역사적 경력을 시작하여, 민족주의 깡패, 러시아 절대주의와 제국주의의 검은 백인단 의용병의 모습으로 마감한다.
주석
- Neue Zeit, 1897/98, 제1권, 517쪽. ↩
- 당시 헝가리의 민족별 인구 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마자르인 5,000,000, 루마니아인 2,300,000, 슬로바키아인 1,670,000, 독일인 1,500,000, 크로아티아인 900,000, 세르비아인 830,000, 루신인 443,000. ↩
- 1898년 6월 프라하에서 열린 슬라브 언론인 대회에서 리프토우 출신의 슬로바키아 대표 카롤 살바는 체코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우리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적었던 까닭을 압니다. 슬로바키아인의 땅은 체코 민족에게 지금까지 — 몇 안 되는 명예로운 예외를 빼면 — 바다 건너 낯선 나라입니다!” ↩
- 예컨대 리투아니아의 가톨릭교회에서 리투아니아어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협회를 세우는 것처럼 무해한 계획을 두고, 빌뉴스의 『쿠리에르 리테프스키』(Kurjer Litewski)는 1906년 여름 이렇게 썼다. “폴란드인에게 폴란드화 경향이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이미 몇 번이나 반박되었던가. 역사 발전이 다른 길이 아닌 이 길을 걸었다고 해서 리투아니아인이 폴란드인에게 품는 불만이 근거 없다는 것이 이미 몇 번이나 증명되었던가. 그러므로 폴란드화 경향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은 폴란드인이 아니라, 거꾸로 리투아니아화의 야욕을 품은 리투아니아인이다. 리투아니아인이 서로 양보하고 평화롭게 경쟁함으로써 이루는 화목한 이웃 관계의 전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굳이 적을 괴롭히고 절멸시킬 온갖 수단을 다 쓰고자 한다면, 먼저 폴란드인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은 그들이며 그 책임은 그들에게 떨어지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위에 서도록 보장해 준 ‘역사 발전’을 들먹이는 것, 자기 민족의 존립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배외주의라는 비난의 칼끝을 되돌리는 것, 그리고 숨은 위협은 위협받는 독일 민족성을 ‘폴란드화 야욕’으로부터 지키는 프로이센 하카타주의자들의 언어를, 또한 오로지 폴란드인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일에만 몰두한다며 루신인을 조롱하는 스타니스와프 타르노프스키 백작의 언어를 고스란히 떠올리게 한다. ↩
-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법 이론가들은 대부분 독립된 국가적 존재를 ‘민족 이념’의 불가결한 속성으로 인정한다. 자기 계급의 이데올로그인 블룬칠리 씨 일당은 여기서 부르주아지가 계급 지배를 향한 노력 속에서 역사적 경로로 도달하는 것을, 그들 특유의 방식인 추상적 정의와 그 세분화의 경로로 끌어낼 뿐이다. ↩
- “사회민주주의가 사회 발전의 정당이라는 것은 옳다.” 카우츠키는 말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가 자본주의 단계를 넘어 발전하기를 지향한다. — 알다시피 진화는 혁명을 배제하지 않으며, 혁명은 그 자체가 진화의 한 에피소드일 뿐이다. 그 최종 목표는 —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적 생산을 장악하여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이기를, 사회의 별개 계급을 이루기를 그치게 하는 방식으로 프롤레타리아트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일정한 경제적·정치적 조건,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한 성숙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제 발전을 후원할 과제를 지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자본 영역의 확대를 적극 후원하는 것, 다시 말해 자본가 이윤의 증대를 후원하는 것이 결코 그 과제는 아니다. 그것은 자본가 계급의 역사적 과제이며, 그 계급은 이미 스스로 그것을 챙긴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자본주의적 발전 방법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우리는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도, 공장이 수공업자의 재산을 빼앗는 것 등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경제 발전에서 우리의 과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그 계급 투쟁 속에서 조직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우츠키는 같은 것이 정치적 관계의 영역에는 더 큰 정도로 적용된다고 덧붙인다(Neue Zeit, 1898/99). ↩
- 형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 하기야 노예제는 오늘날까지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만 — ‘커피’ 자본의 이익이 이 ‘민족’ 공화국에서 ‘인민의 의지’의 유일한 조절자라는 것을 다음 일화가 증명한다. 걷잡을 수 없는 생산력을 지닌 커피 농장들이 지난해 국제 커피 시장에 거대한 공황, 곧 가격의 급락을 일으키자, 브라질의 농장주들은 정부를 강요해 — 국고로 잉여 커피 전부를 사들이게 했다. 이 독창적인 실험의 결과는 물론 재정과 전체 주민의 물질적 생활의 격심한 동요다. ↩
3. 연방, 중앙집권, 분립주의
이제 민족문제 해결의 또 다른 형태, 곧 연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연방주의는 오래전부터 무정부주의적 부류의 혁명가들이 즐겨 내세운 이념이다. 1848년 혁명 때 바쿠닌은 그의 선언문에 이렇게 썼다. “혁명은 제 힘으로 전제 국가들의 해체를 선포하였다. 프로이센 국가의 해체를… 오스트리아의… 터키의… 전제 군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러시아 국가의 해체를… 그리고 최종 목표로서 유럽 공화국들의 전반적 연방을.” 그 뒤로 연방은 온갖 민족적 난제를 이상적으로 해결해 줄 방안으로서, 사회민주주의처럼 역사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상’ 위에 서 있는, 많든 적든 유토피아적이고 소부르주아적인 성격의 사회주의 정당들의 강령 속을 떠돌아다녔다. 러시아의 사회혁명당이 그러하고, 민족국가 강령에서 일체의 입장 상실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PPS가 그러하며, 이 장의 끝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러시아 국가 안의 여러 사회주의 그룹이 그러하다.
연방이라는 구호가 무정부주의적 색채를 띤 모든 혁명가들 사이에서 그토록 널리 인기를 누리는 까닭이 본래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연방’은 — 적어도 이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적 상상 속에서는 — 민족들의 ‘독립’과 ‘평등’을 ‘형제애’와 결합한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 민족들의 권리와 민족국가라는 입장에서 냉혹한 현실 쪽으로 내준 일정한 양보이며, ‘민족들’이 고립되어 스스로 완벽하게 자족하는 ‘민족국가들’로서 제 ‘권리’의 진공 속에서 살 수는 없고 그들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간과할 수 없는 사정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고려한 셈이다. 여러 민족 사이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유대, 민족적 차이와 상관없이 넓은 지역 전체를 하나로 결합해 온 물질적 발전, 부르주아적 발전의 중앙집권 — 이 모든 것이 이 혁명적 즉흥 연주가들의 머릿속에서는 민족 간 관계에서 ‘야만적 폭력’ 대신 ‘자발성’을 내세우기만 하면 된다는 모습으로 비친다. 게다가 여기서 공화주의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민족에게 독립과 평등을 돌려주는 바로 그 해방된 ‘인민의 의지’는 물론 군주제의 모든 잔재를 동시에 경멸하며 역사의 쓰레기통에 내던질 만큼의 좋은 취향을 지녔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부르주아 세계는 단번에 독립 공화국들의 자발적 연합, 곧 연방으로 탈바꿈한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현실을 ‘혁명적’으로 희화화하는 바로 그 수법의 견본을 본다. 그 수법을 통해 남슬라브인에 대한 차르 러시아의 식욕은 바쿠닌의 미사여구 속에서 무정부주의의 범슬라브주의적 이상, 곧 ‘슬라브 민족들의 연방’으로 둔갑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현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을 더 작은 규모로 적용한 것이 PPS가 1906년 제8차 대회에서 채택한 강령, 곧 폴란드와 러시아의 공화주의적 연방이었다. 사회애국주의적 입장이 — 혁명 이전 시기에 — 흠잡을 데 없이 일관되게 고수되는 동안, PPS는 오로지 민족국가 강령만을 인정하였고, 이를테면 러시아 사회혁명당이 제안한 연방 이념은 경멸과 증오를 담아 물리쳤다. 혁명의 폭발이 이 입장을 즉각 뒤흔들고, PPS가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된 현실에, 곧 폴란드와 러시아가 하나의 사회적 전체를 이루며 그 발현이 바로 공동의 혁명이었다는, 눈을 찌르는 사실에 양보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양보의 형태가 된 것이 이전에 경멸당하던 폴란드·러시아 연방 강령이었다. 그러면서 PPS는 이런 부류의 ‘혁명가들’이 늘 그렇듯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가 폴란드와 러시아의 공동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자신의 강령과 전술의 역사적 기초로 삼았을 때,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의지와 무관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며, 거기서 폴란드·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통일된 계급투쟁이라는 형태로 혁명적 결론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었다. 반면 PPS는 폴란드·러시아 연방 강령을 내세움으로써 훨씬 더 멀리 나아갔다. 역사적 숙명을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스스로 나서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연합을 제안하고 그 결합을 자기 책임으로 떠맡았으며, 객관적인 역사 발전 대신에 — ‘혁명적’ 형식을 띤 사회주의자들의 주관적 동의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관계의 한 형태로서 연방주의는 ‘민족국가’와 마찬가지로 저 나름의 일정한 역사적 내용을 지니며, 그 내용은 이 형태에 덧붙여진 주관적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다르고 그것과 무관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입장에서 연방 이념을 평가하려면, 근대 사회 발전 속에서 이 이념이 겪은 운명과 수행한 역할을 알아야만 한다.
II
모든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두드러진 경향은 부정할 여지 없이 내적인, 경제적·자본주의적 중앙집권, 곧 국가의 영역을 경제·입법·행정·사법·군사 등등의 면에서 하나의 전체로 집중하고 결합하려는 지향이다. 중세에, 봉건적 관계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같은 한 국가의 여러 부분과 지역 사이의 결속이 지극히 느슨하였다. 이를테면 비교적 큰 도시는 저마다 주변 지역과 함께 일상 용품의 대부분을 스스로 생산해 제 필요를 충당하였고, 동시에 고유한 입법, 고유한 통치, 고유한 군대를 가졌다. 서유럽의 더 크고 힘 있는 도시들은 흔히 독자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외국 열강과 조약을 맺었다. 마찬가지로 큰 촌락 공동체들도 닫히고 고립된 삶을 살았으며, 봉건 영주 하나하나의 영지는, 아니 기사령 하나하나조차 그 자체로 거의 독립된 작은 국가를 이루었다. 국가적 규범 전체의 분산과 이완이 당시 관계의 특징이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법도 달랐고 재판도 달랐고 세금도 달랐다. 같은 한 국가 안이 마치 체스판처럼 국가의 한 조각을 다른 조각과 갈라놓는 법적·관세적 장벽들로 가득했다. 이러한 분권 상태는 당시의 자연경제와 당시의 초보적인 수공업 생산에 고유한 특징이었다.
자연경제와 결부된 이러한 공적 생활의 분산과 국가 유기체 각 부분 사이의 약한 응집력을 토대로 하여, 중세 내내 중부와 서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저 끊임없는 영토와 나라 전체의 손바뀜이 가능했으며, 그와 결부하여 매매·교환·저당·상속·혼인을 통해 국가를 이어 붙이는 일도 가능했다. 그 가장 고전적인 예가 합스부르크 국가이다.
중세 말 생산과 교환 관계의 변혁, 국제 무역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진 상품 생산과 화폐 경제의 성장, 그와 동시에 일어난 군사 제도의 변혁, 기사 계급의 몰락과 상비군의 출현 — 이 모든 것이 정치적 관계에서 군주 권력의 강화와 절대주의의 출현을 가져온 요인들이었다. 그리고 절대주의의 주된 경향은 중앙집권화된 국가 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16세기와 17세기는 절대주의의 중앙집권적 경향과 봉건적 분립주의의 잔재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진 시대이다. 절대주의는 여기서 두 방향으로 발전한다. 하나는 지방 의회와 지방 소의회, 그리고 도시 지방자치의 기능과 권한을 빨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과 사법에서 새로운 중앙 관청을 만들고 민법전·형법전·상법전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가 전역의 통치를 획일화하는 것이다. 18세기에 중앙집권주의는 이른바 ‘계몽 전제정’의 형태로 유럽 전역에서 승리하며, 이 계몽 전제정은 곧 관료적·경찰적인, 계몽되지 않은 전제정으로 넘어간다.
절대주의가 근대 국가 중앙집권주의의 최초이자 주된 추진자였다는 역사적 사정 때문에, 중앙집권주의 일반을 절대주의와, 따라서 반동과 동일시하는 피상적인 경향이 생겨났다. 실제로는 절대주의는 중세 말에 봉건적 분산과 분립주의에 맞서 싸운 한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적 진보의 발현이었다. 이미 스타시츠가 이 점을 훌륭하게 이해하고, 귀족 공화국은 “전제 군주국들의 한가운데서” 버틸 수 없다고 외쳤다. 다른 한편 절대주의 자체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등자를 잡아 주는 하인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절대주의는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근대적인 통일된 대국가를 세움으로써 부르주아 사회에 정치적·사회적으로 길을 닦아 주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사회는 절대주의와 상관없이, 그리고 절대주의가 역사적으로 수명을 다한 뒤에도, 그에 못지않은 힘과 일관성으로 중앙집권적 경향을 계속 관철한다. 정치적 영역으로서 오늘날 프랑스의 중앙집권은 대혁명의 작품이다. 바로 그 대혁명은 그 영향이 미친 유럽의 모든 곳에서 중앙집권화하는 작용을 했다. 이를테면 1798년에 그때까지 느슨하게 연합해 있던 스위스 칸톤들을 갑자기 하나로 묶어 버린 저 ‘헬베티아 공화국(République helvétique)’이 혁명의 중앙집권주의의 그러한 산물이었다. 그리고 독일 3월 혁명의 최초의 반사적 행동은 인민 대중이 중세 분립주의의 상징인 이른바 통행세 징수소(Mauthäuser)를 파괴한 일이었다.
집중을 생명 원리로 삼는 대규모 기계제 생산을 갖춘 자본주의는 중세의 경제적·정치적·법적 분산의 모든 잔재를 남김없이 쓸어버렸고 지금도 쓸어버리고 있다. 대공업은 판매 시장과 넓은 지역에 걸친, 아무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상업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넓은 지역을 겨냥한 공업과 상업은 통일된 행정, 통일된 도로·교통 체계, 가능하면 국제 시장 전체에 걸친, 무엇보다도 각 국가 내부 영역 전체에 걸친 통일된 입법과 사법을 요구한다. 개별 도시와 귀족 영지의 관세·조세 자치, 그리고 재판과 법의 운영에서 그들이 누리던 자치를 폐지하는 것이 근대 부르주아지의 첫 작업이었다. 그와 더불어 모든 기능을 제 손에 집중하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 기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이루어졌다. 행정은 하나의 중앙 정부의 손에, 입법은 하나의 입법 기관, 곧 의회의 손에, 군사력은 중앙 정부에 종속된 하나의 중앙집권화된 군대의 형태로, 관세 관계는 국가 전체를 바깥에서 둘러싸는 하나의 관세선의 형태로, 국가 전역에 통일된 화폐 등등. 이에 상응하여 근대 국가는 정신생활의 영역에서도 가능한 한 통일성을 도입하여, 교육과 학교, 교회 관계 등을 국가 전역에서 같은 원칙에 따라 정비하였다. 한마디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의 두드러진 방향은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중앙집권은 더욱 힘차게 온갖 둑을 뚫고 나아가며, 더 큰 국가들 각각의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국제 입법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 걸쳐 일련의 통일된 제도를 낳기까지 한다. 우편과 전신, 그리고 철도 교통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제 입법의 대상이 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발전의 이러한 중앙집권적 경향은 미래 사회주의 체제의 주요한 토대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생산과 교환 자체를 최고도로 집중함으로써만 통일된 계획에 따라 세계적 규모로 운영되는 사회화된 경제의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투쟁하는 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과 국가 권력을 함께 집중하고 중앙집권화함으로써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사회주의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가 마침내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근대적 계급투쟁이 활동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본래의 정치적 틀은 거대한 자본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특히 유토피아적 경향 속에서는 흔히 자본주의적 발전의 경제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그 범주들 — 공업, 착취, 프롤레타리아트, 공황 — 을 사회주의 운동의 객관적 토대로 여긴다. 정치 영역에서는 보통 민주적 국가 제도, 의회주의, 여러 ‘자유’만을 이 운동의 필수 조건으로 여긴다. 그러나 근대적 계급투쟁의 발전에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될 토대이자 사회주의 승리의 보증이 — 근대적 대국가라는 사실은 흔히 간과된다. 땅 한 뼘 한 뼘마다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주의’도, 외딴 시골 마을의 독재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다. 그 사명은 대국가적 발전을 출발점으로 하는 세계 혁명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발전의 적자(嫡子)인 근대 사회주의 운동은 부르주아 사회 및 국가와 똑같이 두드러진 중앙집권적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사회민주주의는 분립주의에도, 연방주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를테면 독일에서 바이에른이나 프로이센의 분립주의, 곧 바이에른이나 프로이센의 정치적 독자성과 이런저런 면에서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지향은 언제나 귀족적 또는 소부르주아적 반동의 가림막이다. 그래서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이를테면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에서 독자적인 철도 정책을 유지하려는 남독일 분립주의자들의 지향에 온 힘을 다해 맞서며, 소부르주아지가 프랑스 민족주의를 내세워 독일 제국 전체와의 정치적·정신적 공동체에서 자신을 격리하려 하는 병합된 지방 알자스와 로렌의 분립주의에도 똑같이 힘차게 맞선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는 또한 제국 안에서 독일 국가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는 연방적 관계의 잔재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자본주의적 발전의 전반적 방향은 각 국가 안에서 개별 지방을 정치적으로 결합하는 데로 나아갈 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모든 국가 연방을 폐지하고 느슨한 국가 연합을 통일 국가로 결합하는 데로,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데로 나아간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이 스위스 연방과 아메리카 연합,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근대사이다.
III
대혁명이 만들어 낸, 스위스 최초의 중앙집권적인 통일 공화국 헌법은 왕정복고 시대에 흔적도 없이 쓸려 나갔고, 신성동맹의 비호 아래 스위스에서 승리를 거둔 반동은 서둘러 칸톤들의 독립으로, 분립주의로, 그리고 칸톤들 사이의 느슨한 국가 연합으로 되돌아간다. 안으로 보면, 무정부주의자들과 그 밖의 ‘연방’ 숭배자들의 정신에 따른 ‘독립된 국가 집단과 국가 단위들의 자발적 연합’이라는 이상의 이러한 실현은, 폭넓은 노동 대중을 배제한 귀족적·문벌적 헌법의 지배이자 가톨릭 교권주의의 지배와 다를 바 없었다. 스위스 연방을 민주화하는 동시에 중앙집권화하려는 새로운 반대파의 흐름은 7월 혁명에서 3월 혁명에 이르는 혁명적 격동기에 생겨났으며, 이 격동은 스위스에서 연방 대신에 긴밀한 국가 결합을 만들어 내고 귀족 가문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의 정치적 지배를 무너뜨리려는 지향의 형태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중앙집권과 민주주의가 손을 맞잡고 나아갔으며, 연방과 분립주의의 구호 아래 싸운 반동의 저항에 부딪혔다.
오늘날 스위스 연방의 첫 헌법인 1848년 헌법은 이른바 ‘존더분트(Sonderbund)’, 곧 칸톤들의 독립과 그 옛 귀족적·문벌적 체제, 그리고 교권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847년에 전체 연방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일곱 가톨릭 칸톤의 연합과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태어났다. 반란자들은 연방의 ‘전제’에 맞서 칸톤들의 ‘자유와 독립’의 깃발을,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불관용에 맞서 ‘양심의 자유’의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었지만(분쟁의 표면적 계기는 민주적·급진적 정당들의 수도원 폐쇄 문제였다), 이에 속지 않은 민주적·혁명적 유럽은 연방이 무자비한 무력으로, 그러니까 ‘폭력’으로 연방주의 지지자들을 굴복시키고 연방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신라인 신문』의 시인 프라일리그라트가 스위스 중앙집권주의의 총검이 거둔 승리를 3월 혁명을 향한 신호로서 의기양양하게 노래했을 때,
“고지에서 첫 총성이 울렸다,
고지에서 사제들에 맞서”…
연방주의자들과 옛 칸톤 독립의 옹호자들의 편을 든 것은 — 독일의 절대주의 정부들, 메테르니히 반동의 기둥들이었다. 그 뒤에도 관계는 같은 식으로 짜였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스위스의 이후 발전은 대공업과 국제 무역, 철도, 유럽 군국주의의 발전의 영향 아래 법적·정치적 중앙집권이 꾸준히 진전해 온 과정과 같다. 이미 1874년의 두 번째 헌법은 1848년 헌법에 비해 중앙 입법, 중앙 정부 권력, 특히 중앙 사법의 권한을 크게 넓혔다. 그리고 1874년 헌법의 전면 개정 이후로도 중앙집권은 연방 중앙 기관들의 권한을 늘리는 새로운 개별 조항들을 계속 덧붙이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진전한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스위스의 본래의 정치 생활이 점점 더 연방 기관들에 집중되는 동안, 칸톤들의 독자적 생활은 점점 더 쇠퇴하고 메말라 간다. 그것만이 아니다.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통일 입법·정부의 연방 기관들, 곧 이른바 국민의회(Nationalrat)와 이른바 연방평의회(Bundesrat)가 점점 더 큰 의미와 권력을 얻는 동안, 연방적 대표 기관, 곧 칸톤들의 대표 기관(이른바 전주의회(Ständerat))은 점점 더 유물이, 내용 없는 형식이 되어 삶의 발전에 의해 서서히 사멸하도록 선고받는다.[1] 동시에 이 중앙집권 과정은 또 하나의 평행한 과정, 곧 개별 칸톤의 입법에서 끊임없는 개정과 서로를 모방하고 차용하는 일을 통해 칸톤 헌법들이 획일화되는 과정으로 보완되며, 이로써 칸톤 분립주의의 옛 다양성과 잡다함은 빠르게 사라진다. 지금까지 칸톤들의 정치적 독자성과 자주성의 주된 보루는 그 역사적 기원과 전통과 칸톤 분립주의의 잡다함을 고스란히 간직한 저마다의 고유한 민법과 형법이었다. 이제 칸톤들이 악착같이 지켜 온 이 자주성의 요새마저 스위스의 자본주의적 발전, 곧 공업, 상업, 철도와 전신, 국제 관계의 압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것들은 칸톤들의 법적 관계 위로도 평준화의 물결로 밀려들었다. 그 결과 연방 전체를 위한 단일한 공통 민법전과 형법전의 초안이 이미 작성되었고, 민법전의 일부는 이미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다.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작용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이 중앙집권과 획일화라는 두 평행한 흐름은 거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뒤처지고 가장 소부르주아적인 프랑스계와 이탈리아계 칸톤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특징적이게도 스위스의 분권주의자들과 연방주의자들의 반대는 민족 투쟁의 형태와 색채까지 띤다. 헬베티아의 프랑스인들에게 칸톤 분립주의를 희생시켜 연방의 힘을 넓히는 일은 독일적 요소의 우위를 강화하는 것과 같으며, 그들은 공공연히 바로 그런 것으로서 이에 맞서 싸운다. 그에 못지않게 특징적인 것은 또 다른 사정이다. 곧 연방과 독립의 이념을 내세워 국가 중앙집권에 맞서 싸우는 바로 그 프랑스계 칸톤들은 내부적으로는 코뮌 지방자치가 가장 덜 발달해 있는 반면, 가장 민주적인 지방자치 제도, 참된 인민 지배는 가능한 한 연방의 중앙집권을 주창하는 독일계 칸톤들의 코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가 제도의 맨 아래에서도 맨 꼭대기에서도, 오늘날 스위스 발전의 마지막 결과에서도 그 출발점에서도, 중앙집권주의는 민주주의 및 진보와 손을 맞잡고 나아가며, 연방주의와 분립주의는 반동 및 후진성과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
같은 현상이 다른 형태로 북아메리카 합중국의 역사에서 되풀이된다.
그때까지 완전히 서로 독립적이었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로 매우 달랐으며, 여러 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던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들을 처음으로 하나로 묶은 것도 여기서 역시 혁명이었다. 바로 혁명이 정치적 중앙집권 과정의 주창자이자 창조자였으며, 이 과정은 그 뒤로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도 스위스에서처럼 발전의 초기적이고 가장 미숙한 형태는 바로 저 ‘자발적 연방’이다. 무정부주의적 이상의 의식적·무의식적 지지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근대 사회 발전의 끝에 서 있는,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최고봉이라는 것이다.
1777~1781년 시기에 만들어진 합중국의 첫 헌법에서는 개별 식민지들의 ‘자유와 독립’, 그들의 완전한 ‘자결’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연합은 그토록 느슨하고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어서 본래 아무런 중앙 집행 권력도 갖지 못했으며, 그 탄생 바로 다음 날부터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들 사이에, 곧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사이에 형제 살해의 관세 전쟁이 터지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완전한 ‘독립’과 ‘자결’의 가능성의 축복 아래 내전이, 곧 빚에 짓눌린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이 봉기는 합중국의 유산 시민층에게 강력한 중앙 권력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불러일으켰고, 부르주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족 독립’이라도 ‘내부 질서’, 곧 사유재산과 착취의 흐트러지지 않는 지배의 열매를 독립적으로 누리는 데 쓰일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내용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그들에게 따끔하게 일깨워 주었다.
1787년의 두 번째 헌법은 이미 연방 대신에 중앙 입법 권력과 중앙 집행 권력을 갖춘 연방 국가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중앙집권주의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연방주의자들의 분리주의적 경향과 싸워야 했으며, 이 경향은 마침내 남부 주들의 공공연한 반란, 곧 저 유명한 1861년의 남북전쟁의 형태로 폭발하였다. 여기서도 우리는 1847년 스위스의 관계가 놀랍도록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을 본다. 중앙집권주의의 주창자로 나선 것은 근대적 대자본주의 발전, 기계제 공업, 개인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 — 임금노동 체제의 친자매들 — ,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부르주아적 진보를 대표하는 북부 주들이었다. 반면 분리주의와 연방과 분립주의의 깃발, 시골 구석구석마다의 ‘독립’과 ‘자결권’의 깃발을 치켜든 것은 노예 노동의 원시적 착취를 대표하는 남부의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이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처럼 아메리카에서도 중앙집권주의는 무력으로, 물리적 강제로 연방주의의 분리주의적 지향을 뚫고 길을 열었다 — 유럽의 모든 진보적·민주적 세력의 한결같은 박수 속에서. 특징적이게도 현대 사회에서 노예제를 적용한 마지막 사례는 모든 반동이 그렇듯 분립주의의 깃발 아래로 피신하였고, 노예제의 폐지는 자본주의적 중앙집권주의가 거둔 승리의 다른 측면이었다. 분리주의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아메리카 연합의 헌법은 중앙집권주의에 유리하도록 새로 개정되었고, 나머지는 그 뒤로 대자본주의적·대국가적·제국주의적 발전이 해냈다. 철도, 세계 무역, 트러스트, 마지막으로 최근의 보호관세, 정복 전쟁, 식민지 체제,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군사 제도와 조세 제도 등의 재편이 그것이다. 오늘날 대통령이라는 인격 속에 있는 연합의 중앙 집행 권력은 서유럽 대부분의 군주국보다 더 광범한 권력을 지니며, 행정과 사법도 그 나라들보다 더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연방주의를 희생시키는 중앙 기능의 점진적 확대가 입법 절차를 통해 채택되는 헌법 추가 조항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북아메리카에서는 그것이 독특하게도 아무런 헌법 개정 없이, 사법 당국이 헌법 조항을 거리낌 없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근대 오스트리아의 역사는 중앙집권적 흐름과 연방주의적 흐름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역사의 출발점인 1848년 혁명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을 보여 준다. 중앙집권주의의 주창자는 당시 혁명의 지도자였던 독일인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며, 반면 연방주의의 깃발 아래 방해 공작을 대표하는 것은 슬라브계 반혁명 정당들, 곧 갈리치아 귀족, 보헤미아·모라비아·크라인의 지방의회, 슬라브 범슬라브주의자들, 그리고 무정부주의적 ‘자유로운 민족들의 자치’의 예언자이자 미사여구 장인인 바쿠닌의 숭배자들이다.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에서 체코 연방주의자들이 펼친 정책과 그들의 역할을 이렇게 성격 규정하였다. “체코와 크로아티아의 범슬라브주의자들은” 하고 그는 쓴다.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일부는 의도적으로 러시아의 명백한 이익에 맞게 움직였다. 그들은 기껏해야 폴란드 민족의 운명을 나누어 가졌을 민족성의 그림자를 위해 혁명의 대의를 배신하였다.” — “오스트리아 헌법 제정 의회의 체코, 모라비아, 달마치아 대의원들과 폴란드 대의원 일부(귀족)는 의회 안에서 독일적 요소에 맞서 체계적인 투쟁을 벌였다. 독일인들과 폴란드인 일부(몰락한 귀족)는 혁명적 진보의 주된 지지자였다. 그들과 싸우면서 슬라브 대의원 대다수는 자기 운동 전체의 반동적 지향을 이처럼 분명하게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프라하 대회를 해산시켰던 바로 그 오스트리아 정부와 결탁하고 음모를 꾸미는 데까지 몸을 낮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수치스러운 행동에 걸맞은 보상을 받았다. 10월 봉기 동안 정부를 지지했고, 그 사건들이 마침내 슬라브인들에게 다수를 보장해 주었지만, 이제 거의 전적으로 슬라브인들로 이루어진 이 의회는 프라하 대회와 꼭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병사들에 의해 해산되었고, 범슬라브주의자들은 감히 찍소리라도 내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그들이 이룬 것이라고는 이제 슬라브 민족성이 어디서나 오스트리아 중앙집권주의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는 것뿐이다(마르크스는 이 말을 1852년에, 혁명과 제1차 입헌주의 시대가 최종적으로 무너진 뒤 오스트리아에서 절대주의 통치가 부활하던 시기에 쓴다) — 이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광신과 맹목 덕택에 얻은 결과이다.”[2]
이것이 근대 오스트리아 역사에서 연방주의의 첫 등장이었다.
연방 강령의 사회역사적 내용과, 이 구호의 민주적이거나 심지어 혁명적인 성격에 관한 무정부주의적 공상의 그릇됨은 그 뒤 시기에도 어느 나라에서보다 오스트리아에서, 말하자면 상징적인 방식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곳에서는 정치적 중앙집권의 점진적 진전을 빈 의회의 선거권의 진전으로 곧바로 잴 수 있다. 이 선거권은 단계적 민주화의 네 국면을 차례로 거치면서 점점 더 합스부르크 군주국의 국가 구조를 결합하는 주된 접착제가 되어 갔다. 오스트리아에서 제2 입헌 시대를 연 1860년의 10월 칙서는 연방주의의 정신에 따라 중앙 입법의 허약한 기관을 만들어 냈으며, 그 기관에 보낼 대표단을 선출할 권리를 주민이 아니라 개별 왕령 지방의 지방의회에 주었다. 그러나 이미 1873년에 슬라브 연방주의자들의 반대를 꺾기 위해서는 중앙 의회(제국 의회(Reichsrat))의 선거권을 더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주민 자신에게 주는 것이 — 비록 계급적이고 불평등하며 간접적인 선거권이었지만 —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합스부르크 군주국의 존립과 통일 자체를 위협한 민족 투쟁과 체코인들의 분권주의적 반대는 1896년에 제5 쿠리아(이른바 보통선거 쿠리아)를 덧붙여 이 계급적 선거권을 보통선거권으로 바꾸도록 강제하였다. 마침내 얼마 전 우리는 국가를 공고히 하고 슬라브 연방주의자들의 원심적 지향을 꺾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보통·평등 선거권의 방향으로 오스트리아의 선거법이 최종적으로 개혁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점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이 갈리치아의 역할이다. 이미 1861년 4월 빈 제국 의회(중앙 의회)와 갈리치아 세임의 첫 회기부터 갈리치아 귀족은 ‘민족적 독립’과 민족들의 ‘자결’ 권리의 이름으로, 곧 지방의회들의 자치적 권리의 이름으로 자유주의적 개혁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슈메를링의 자유주의 내각에 맞선 극단적 반대파로 나섰다.
곧 이 정책은 이른바 크라쿠프당, 곧 타르노프스키 가, 포피엘 가, 보지츠키 가, 코지미안 가의 당의 스탄치크파 강령으로 결정화되었고, 1868년 9월 28일 갈리치아 세임의 이름난 ‘결의’에서 표현을 얻었다. 이 결의는 일종의 ‘갈리치아 분리’의 대헌장이었다. 결의는 세임의 권한을 넓혀 중앙 의회에는 가장 중요한 전국가적 사안만 남기고, 중앙 행정은 완전히 폐지하여 오로지 지방 당국에 넘기며, 마지막으로 지방 사법도 완전히 분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갈리치아와 오스트리아의 국가적 결합은 너무나 희미한 그림자로 줄어들어서, 폴란드 민족주의의 유연함을 아직 잘 모르는 낙천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이상적인 연방주의 강령에서 ‘거의’ 민족 독립, 적어도 그것을 향한 과감한 지향을 읽어 낼 법도 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모든 환상을 미리 막기 위해, 스탄치크파는 오스트리아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조와 공적 경력을 위의 연방 강령이 아니라 1866년 12월 10일의 이름난 세임 상주문(上奏文)으로 시작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고전적인 정식을 천명하였다. “민족적 이념을 저버릴 염려 없이,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사명을 믿으며,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선언하나니, 폐하, 저희는 폐하 곁에 서 있으며 또 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프셰글롱트 폴스키(Przegląd Polski)』 주위에 모인 귀족당이 1월 봉기 뒤에 봉기와 봉기자들에 맞서, ‘음모’, ‘환상’, ‘범죄적 열광’, ‘외래의 혁명적 영향’, ‘사회적 무정부 상태의 탈선’에 맞서 벌인 피비린내 나는 십자군을 간결하고 경구적으로 정식화한 것일 뿐이었다. 그들은 유기적 노동이라는 구호와 러시아 분할령과의 일체의 연대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 운동의 마지막 시기를 냉소적으로 서둘러 청산하였다. 연방주의와 정치적 분리주의는 실제로는 민족적 지향의 표현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의 단순한 부정이자 공개적 부인이었다. 스탄치크파의 연방 강령, 곧 ‘분리’ 강령을 조화롭게 보완한 두 번째 요소는, 체코와 모라비아의 연방주의자들 및 독일의 교권적·반동적 정당과 연합하여 오스트리아의 모든 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서 벌인 반대와 방해였다. 자유주의적 코뮌법에 맞서, 자유주의적 초등학교법에 맞서, 중앙 의회에 대한 주민의 직접 선거권 도입에 맞서 반대하였고, 반면 정부의 모든 반동적 법안, 이를테면 타페 법을 비롯한 군사법들은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와 짝을 이루어 지방 정치에서도 극단적인 반동이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으며, 그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 — 세임 선거 개혁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다. 끝으로 갈리치아 연방주의를 보완하는 세 번째 요소는 루신인에 대한 폴란드 귀족의 정책이다. 스위스의 프랑스계 연방주의자들과 똑같이, 오스트리아 국가의 가능한 한의 분권을 지지하는 갈리치아인들은 안으로는 — 루신 민족에 대해서는 — 완고한 중앙집권주의자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갈리치아 귀족은 처음부터 루신인을 위한 자치, 갈리치아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행정 구획, 폴란드어와 나란히 루신어와 루신 정서법을 동등하게 인정하라는 요구에 악착같이 맞서 싸웠다. ‘분리’와 연방주의의 강령은 이미 1873년 중앙 의회에 대한 직접 선거가 도입될 때 오스트리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그 뒤로 스탄치크파는 자신의 기회주의적 원칙의 정신에 따라 방해 정책을 버리고 오스트리아 중앙집권주의와 타협하였다. 그러나 갈리치아 연방주의는 그 뒤로도 현실 정치의 강령으로서는 아닐지언정 의회 술책의 수단으로서, 진지한 민주적 개혁에 맞서 싸워야 할 때마다 무대에 등장한다. 공적 무대에서 ‘갈리치아 분리’ 강령이 마지막으로 기억할 만하게 등장한 것은 가장 최근의 선거 개혁, 곧 빈 의회에 보통·평등 선거권을 도입하는 데 맞선 갈리치아 귀족의 투쟁과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마치 연방주의 강령의 반동적 내용을 한층 더 강하게 강조하려는 듯이,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1906년 4월 갈리치아 분리 동의안에 일치단결하여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 서서, 오스트리아 노동자 정당의 대표자, 프롤레타리아트의 전국가적 정치의 대표자 자격으로 ‘갈리치아 분리’에 반대하여 연설하고 투표한 사람은 이그나치 다신스키 씨였다. 그는 애국적 PPS의 세 분할령을 아우르는 지도자로서 러시아로부터 폴란드 왕국을 분리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 강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요컨대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는 중앙집권주의의 단호하고 공공연한 지지자이며, 오스트리아의 국가적 공고화를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그만큼 모든 분리주의적 지향에 의식적으로 반대한다.
“오스트리아 국가의 미래는” 하고 카우츠키는 말한다. “사회민주주의의 힘과 영향력에 달려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바로 혁명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국가를 유지하는 정당(eine staatserhaltende Partei)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반세기 전에 그릴파르처가 붉은색·노란색 반동의 영웅 라데츠키 장군을 향해 외쳤던 저 말을 붉은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에 적용할 수 있다. ‘그대의 진영에 오스트리아가 있다!(In Deinem Lager ist Oesterreich!)’”[3]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는 ‘갈리치아 분리’와 마찬가지로 체코 연방주의자들의 강령, 곧 보헤미아 분리도 단호히 거부한다. “보헤미아 국법(國法) 이념의 성장은” 하고 카우츠키는 쓴다. “대륙의 모든 대국에서 일어나는 반동의 전반적 성장의 부분적 발현일 뿐이다.” — “국법 강령은 보헤미아를 아직 독립 국가로 만들지 않는다.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의 일부로 남는다. 그로써 중앙 의회가 폐지되는 것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사안들, 곧 군사, 관세 등은 그 관할에 남는다. 그러나 보헤미아 분리는 오늘날 이미 그토록 허약한 중앙 의회의 힘을 꺾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그 힘을 꺾을 수밖에 없다. 대표단(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대표단이다. 빈 의회와 페스트 의회가 선출하는 이 대표단은 이른바 ‘오스트리아-헝가리 타협’, 곧 두 나라가 공동 국가 경비에 내는 분담금의 상호 비율을 정하고 몇 안 되는 공동 정부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임무로 한다)을 본떠 제국 의회(오스트리아의 중앙 의회)는 무엇에나 고개를 끄덕이는 초라한 도자기 인형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때 군사와 관세,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 중앙 정부의 권력은 무제한이 될 것이다.” “보헤미아 분리는 알프스 지방들에서는 소부르주아적·농민적 교권주의의, 갈리치아에서는 귀족의, 보헤미아에서는 자본가 대귀족의 지배를 강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세 계층이 중앙 의회에서 함께 통치해야 하는 한, 그들은 자신의 힘을 온전히 펼칠 수 없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같지 않으며, 그들을 한데 묶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 계층들 각각이 일정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의 힘은 커진다. 인스브루크와 린츠의 교권주의자들, 크라쿠프와 르부프의 갈리치아 귀족, 프라하의 체코 토리들은 빈에서 모두 함께 있을 때보다 저마다 따로 있을 때 더 강력하다. 독일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서도 반동은 분립주의와 중앙 의회의 약화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분립주의를 도덕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반동에 이롭게 일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는 중앙 의회의 약화를 노리는 현재의 흐름에 굳게 맞설 의무가 있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는다. “우리는 체코 ‘국법’(보헤미아 분리 강령)을 반동의 열매이자 반동을 떠받치는 수단으로서 물리쳐야 하며, 오스트리아 프롤레타리아트를 분열시키는 수단으로서 물리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봉건제를 거쳐 가지 않는다. 보헤미아 분리 강령이 민족 자치의 현관이 아닌 것은, 반유대주의, 곧 유대 자본에 대한 일면적 투쟁이 사회민주주의의 현관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4]
오늘날까지 유럽에 연방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곳에서 그것은 어디서나 군주제의 방패이다. 독일에서 이를 보여 주는 두드러진 현상은, 제국의 통일은 의회에 대한 보통·평등 선거권에 기초하는 반면, 독일의 개별 국가들은 모두 훨씬 더 반동적인 지방 헌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스마르크의 표현대로 ‘가장 괴물 같은’ 3계급 선거권을 지닌 프로이센부터, 순전한 신분제 헌법을 지닌, 대체로 아직도 중세 국가인 메클렌부르크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진보와 민주주의가 중앙집권주의와, 반동이 분립주의 내지 연방주의와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한층 더 두드러진 예는 함부르크 시 자체이다. 독일 제국의 세 선거구를 이루는 함부르크 시는 보통선거권에 기초하여 제국 의회에서 오로지 사회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만 대표된다. 따라서 제국 전체의 헌법에 기초해서 보면 노동자 정당은 함부르크에서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바로 그 함부르크 시는 하나의 독립된 작은 국가로서 제 독자성에 기초하여 이전보다 한층 더 반동적인 새 선거법을 도입하였고, 이 선거법은 노동계급이 사회민주당원을 함부르크 시의회에 들여보내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본다. 한편으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연방적 관계는 자유와 진보가 아니라 군주제적 반동의 표현이다. 알다시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원제는 오로지 합스부르크 왕조의 이익을 위해서만 유지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는 이 연방을 완전히 끊고 헝가리를 오스트리아에서 완전히 분리할 것을 분명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입장은 결코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가 분권 일반으로 기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연방적 결합이 오스트리아 자체를 건전하게 만들고 공고히 하기 위한 그 내부의 한층 더 큰 정치적 중앙집권에 장애가 된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사회민주당은 왕령 지방들을 가능한 한 긴밀하게 결합하는 것을 지지하고, 갈리치아, 보헤미아, 트리에스테, 트렌토 등을 분리하려는 모든 지향에 반대한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 정치적·민주적 진보의 유일한 중심은 그 중앙 정치, 곧 발전 과정에서 보통·평등 선거권에 이른 빈 중앙 의회이며, 반면 자치적 지방의회들 — 갈리치아, 니더외스터라이히, 보헤미아의 의회 — 은 가장 야만적인 귀족적 또는 소부르주아적 반동의 요새이다.
끝으로 연방적 관계의 역사에서 가장 최근의 사건인 노르웨이의 스웨덴으로부터의 분리는, 당시 폴란드 사회애국주의 언론(크라쿠프의 『나프슈트(Naprzód)』 참조)이 국가 분리를 향한 지향의 힘과 진보성을 보여 주는 기쁜 현상으로서 냉큼 붙잡았지만, 곧 연방주의와 거기서 비롯되는 국가 분리가 결코 진보나 민주주의의 표현이 아니라는 새로운 놀라운 증거로 바뀌었다. 스웨덴 국왕을 폐위하고 노르웨이에서 내쫓는 것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노르웨이 ‘혁명’ 뒤에, 노르웨이인들은 아주 태연하게 다른 국왕을 뽑았으며, 공화국 수립안은 국민투표에서 정식으로 부결하기까지 했다. 모든 민족 운동과 독립의 모든 외양을 숭배하는 피상적인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떠들어 댄 것은 농민적·소부르주아적 분립주의의 단순한 발현, 스웨덴 귀족이 강요한 국왕 대신에 제 돈으로 ‘자기’ 국왕을 두고 싶다는 욕망이었으며, 따라서 혁명성과는 조금도 상관없는 운동이었다. 동시에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이 해체된 이 경과는, 여기서도 지금까지의 연방이 얼마나 순전히 왕조적 이익의 표현, 따라서 군주제와 반동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는지를 다시 보여 주었다.
IV
민족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정치 체제의 ‘이상’으로서의 연방주의 이념은, 이미 60년 전에 바쿠닌과 그 밖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내세운 것인데, 지금은 러시아의 여러 사회주의 그룹에서 피난처를 얻고 있다. 이 이념과, 오늘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에 대한 그 관계를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것은 최근 혁명 도중에 열린 러시아 전역의 저 연방주의자 그룹들의 대회이며, 그 토의는 상세한 의사록으로 발표되었다.[5]
무엇보다 먼저 흥미로운 것은 이 그룹들의 정치적 면모와 그들의 ‘사회주의’의 성격이다. 대회에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유대, 폴란드, 러시아의 연방주의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루지야 사회주의연방주의자당은 — 그들 자신의 보고에 따르면 — 주로 도시 주민이 아니라 농촌에서 활동한다. 오직 농촌에만 그루지야 민족 요소가 밀집된 대중으로 존재하며, 그 수는 약 120만 명으로 트빌리시현, 쿠타이시현, 그리고 바투미주의 일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은 거의 전적으로 농민과 영세 귀족으로 충원된다. “자기 삶을 스스로 규율하려는 지향 속에서,” 하고 그루지야 사회주의연방주의자당의 대의원은 선언한다. “절대주의적이든 입헌적이든, 심지어 사회민주주의적(!)이든 중앙집권적 관료 집단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그루지야 농민층은, 당분간 땅에 붙어 살고 있으며 소유지의 규모로 보나 생활 방식으로 보나 농민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루지야 소귀족에게서 분명 공감과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원칙적 성격의 고려(!)는 제쳐 두더라도, 그루지야 농업의 실제 조건 자체가 농업 문제를 신분의 문제, 농민의 문제나 귀족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전민족적 문제로서, 사회적 문제(!)로서, 노동의 문제(!)로서 다룰 것을 명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그루지야 연방주의자들은 러시아 사회혁명당과 한목소리로 “아직 자본주의적 또는 부르주아적 체제의 지배 아래서 이루어질 토지 사회화”를 지향한다. 이 강령에 덧붙은 멋진 부록은 ‘사회화’가 과수원, 포도원, 그 밖의 ‘특수 작물’과 집터에는 미칠 수 없다는 단서이다. 그것들은 “1년이나 몇 해 만에는 회수될 수 없는 일정한 노동과 물적 수단의 투입을 요구하는” 땅이며, 그것을 포기하기란 “그루지야 농민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물’에는 사유재산이 남고, ‘사회주의’는 캅카스에 얼마 되지 않는 곡물 경작지에, 그리고 물론 모래 언덕, 황무지, 늪, 숲에 돌아간다.
그런데 사회주의연방주의자 양반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그루지야의 농업 문제가 행여라도 제헌의회나 중앙 의회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치적인 민족 기관들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단서이다. “삶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 원칙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오직 그루지야 영토의 토지가 무엇보다도 그루지야 민족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째서 ‘사회주의’ 정당에 소귀족과 소부르주아지가 대거 몰려드느냐는 질문에, 그루지야 연방주의자 대의원들은 그것이 “이 계층들의 요구를 정식화하는 다른 정당이 없기 때문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르메니아 혁명 연맹, 곧 다슈나크추튠은 1890년대 초에 아르메니아인을 터키의 지배에서 해방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오로지 ‘인민의 전투화’, 곧 전투 부대와 터키로의 무장 원정 준비, 무기 반입, 터키군에 대한 습격 지휘 따위에만 몰두하였다. 겨우 최근에야, 이번 세기 초에 들어서야 이 당은 활동을 캅카스로 넓혔고 동시에 사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캅카스에서 혁명 운동과 테러 활동이 폭발한 계기는 1903년 아르메니아 교회 재산을 국고로 몰수한 일이었다. 이 당은 그 주된 ‘전투’ 활동과 나란히,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캅카스의 농촌 주민 사이에서 선전을 시작했고 차르 체제에 맞선 투쟁도 시작하였다. 다슈나크추튠의 농업 강령은 귀족 토지를 무상으로 수용하고 사회화하여 공동체에 넘겨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개혁의 버팀목은 자캅카스 중부에 아직 널리 퍼져 있는 공동체적 토지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아르메니아 연방주의자들 사이에서 ‘청년’ 경향이 생겨났는데, 이 경향은 다슈나크추튠이 사회주의적 색채가 매우 의심스러운 그저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조직이며, 그 품 안에 전혀 이질적인 사회적 요소들을 결합하고, 한쪽으로는 터키, 다른 쪽으로는 캅카스라는 전혀 이질적인 정치적·사회적 토양 위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이 당은 그들 자신의 보고에 따르면 연방주의 원칙을 전국가적 관계의 기초로도, 캅카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건해야 할 기초로도, 마지막으로 당의 조직 원칙으로도 인정한다.
벨로루시 조직은 1903년에 벨로루시 혁명 흐로마다라는 이름으로 생겨났다. 그 강령의 기본 요구는 러시아로부터의 이탈이었고, 경제 관계 영역에서는 토지 국유화였다. 1906년에 이 강령은 개정되었고, 그 뒤로 이 당은 러시아의 연방 공화국과 아울러 리투아니아의 영토 자치와 빌나 세임, 그리고 리투아니아에 사는 나머지 민족들을 위한 비영토적 문화·민족 자치를 요구하며, 농업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채택하였다. 국유지, 교회 토지, 수도원 토지와 80~100데샤티나를 넘는 대토지 소유는 몰수하여 토지 기금으로 돌려야 하며, 이 기금으로 빈곤을 없애고 지역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토지 없는 농민과 영세 농민에게 세습 소유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벨로루시 농민의 낮은 지적 수준 때문에 아직 토지 사회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의 과제는 표준 규모 8데샤티나의 농가 경영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토지를 통합하는 것이다. 반면 숲과 하천과 늪은 국유화된다. 흐로마다는 빌나현, 민스크현, 그로드노현, 그리고 비텝스크현 일부에 약 700만 명이 사는 벨로루시 농민 사이에서 활동한다.
유대인 연방주의 그룹 ‘세르프’(낫)는 겨우 몇 해 전에 러시아 ‘사회혁명당’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조직한 것으로, 러시아 국가 안의 모든 민족을 위한 비영토적 자치, 그리고 그 민족들로 자발적인 국법상의 연합체를 만들어 이것들이 하나의 국가 연방으로 결합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길을 통해 최종 목표인 유대인을 위한 — 영토 자치(!)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이 그룹은 주로 비텝스크, 예카테리노슬라프, 키예프 등지의 유대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활동을 쏟으며, 자기 강령의 실현은 러시아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승리하는 데 기대를 건다.
나머지 두 조직, 곧 PPS ‘혁명파’와 러시아 사회혁명당은 그 기원과 성격이 충분히 알려져 있으므로 따로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낡아 빠졌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운동이 밀어낸 연방 이념을 오늘날 떠받드는 연방주의자들의 저 ‘세임’은 이런 모습이다. 그것은 순전히 소부르주아 정당들의 집합이다. 이 정당들에게는 민족주의 강령이 주된 것이고 사회주의 강령은 부록이며, PPS 혁명파와 유대인 연방주의자들을 제외하면 주로 반정부적 농민층의 혼란스러운 열망을 대표하고, 대부분 혁명의 폭풍 속에서야 비로소 해당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들과 나란히, 그리고 그 정당들과 뚜렷이 대립하여 생겨났다. 이 소부르주아적 요소들의 집합 속에서 러시아 테러리스트 정당은 가장 오래된 경향일 뿐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좌파이기도 하며, 나머지는 모두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 것을 훨씬 더 뚜렷이 드러낸다. 특히 경작지에서 소규모 사유재산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숲과 늪과 황무지는 ‘사회주의’에 선사하는 농업 강령에서 그러하다.
이 잡다한 민족주의자 무리를 하나로 묶은 유일한 공통 기반은 연방 이념이며, 그들 모두는 이것을 정치적·국가적 관계의 기초로도, 당적 관계의 기초로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공동의 이상을 실현할 실제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 놀라운 조화의 밑에서 사방으로 적대가 곧바로 비어져 나온다. 유대인 연방주의자들은 운명으로부터 제 ‘영토’를 부여받은 ‘민족들’의 오만함을, 특히 비영토적 민족 자치안에 가장 크게 저항한 폴란드 사회애국주의자들의 이기주의를 쓰라리게 한탄한다. 동시에 바로 그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은 그루지야 연방주의자들에게, 그들이 그루지야 민족의 배타적 소유라고 선포하는 그들의 땅에 다른 민족을 하나라도 ‘들여보낼’ 것이냐고 우울하게 묻는다. 반면 러시아 연방주의자들은 유대인 연방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예외적 처지라는 관점에서 모든 민족에게 비영토적 자치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캅카스의 연방주의자들, 곧 아르메니아인과 그루지야인은 미래의 연방 체제에서 민족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 특히 다른 민족들이 그루지야의 영토 자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로 아르메니아인이 사는 아할칼라키군이나 주민이 뒤섞인 보르찰로군 같은 군들이 독자적인 자치 영토를 이룰 것인지, 또는 그 주민 구성에 맞는 자치를 스스로 만들 것인지”라는 문제에 관해 서로 합의하지 못한다. 아르메니아 연방주의자들은 그들대로 주로 아르메니아인이 사는 중심지인 트빌리시 시를 그루지야 자치 영토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다. 그 대신 그루지야와 아르메니아의 연방주의자들은 모두 지금, 타타르-아르메니아 학살 이후로는 타타르인을 “문화적으로 미성숙한 민족”으로서 캅카스 자치 민족들의 연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연방 이념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집합체는 그만큼 많은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와 지향으로 갈라지며, 무정부주의의 이론적이고 초역사적인 추상 속에서는 모든 민족적 난제의 가장 완벽한 해결책인 연방주의의 ‘이상’이 실현을 향한 첫 시도에서 새로운 모순과 적대의 원천으로 드러난다. 모든 민족을 화해시킨다는 연방주의 이념이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으며, 여러 민족주의 그룹 사이에는 바로 그들이 역사적 기반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모순된 이해관계를 처리할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 줄, 참으로 통합하는 이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기서 뚜렷이 입증된다.
그러나 역사적 기반에서 떨어져 나온 바로 그 연방주의는 실천에서의 민족 간 적대 앞에서만이 아니라 민족문제 일반 앞에서도 완전한 무력함과 속수무책을 드러낸다. 러시아 대회는 민족문제의 평가와 해명을 주된 의제로 삼았고, 어떤 ‘교조’에도, ‘편협한 마르크스주의 교리’의 어떤 정식에도 구속받지 않고 그 문제에 착수하였다. 그렇다면 대회는 오늘날 정치 생활의 가장 절박한 문제 가운데 하나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았는가? “사회주의가 나타나기 이전 인류의 역사 전체에는” 하고 사회혁명당 대표는 대회 개회 연설에서 선언하였다. “성서의 다음 구절을 표어로 내걸 수 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쉬볼렛이라고 말해 보라. 그러자 그는 시볼렛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실제로 민족들 사이의 투쟁에서 흘린 피의 가장 많은 양은 한 민족은 ‘쉬볼렛’이라고 발음하고 다른 민족은 ‘시볼렛’이라고 발음한다는 것 때문에 흘려졌다.” 역사철학에서 따온 이 심오한 서론 뒤로 같은 수준에 머문 일련의 연설이 이어졌다. 그리고 민족문제에 관한 토론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그루지야 연방주의자들의 장문의 각서였는데, 그것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사람들의 주된 일이 들짐승과 자기 같은 존재를 사냥하는 것이던 원시 시대에는 주인도 노예도 없었고, 사회적 관계에서 평등은 침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농경을 알게 되자, 포로를 죽여서 먹는 대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노예제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분명 물질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육체적 본성상 사냥꾼이자 전사였다(!)는 사정도 원인이었다. 그리고 인간이 이미 오래전에 산업적 동물이 되었는데도,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찮은 물질적 이유로 제 이웃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맹수이다. 끝없는 전쟁과 계급 지배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계급 지배의 발생에는 다른 원인들, 이를테면 예속에 익숙해지는 인간의 능력도 작용하였다. — — 그러나 인간이 전사가 아니었다면 노예제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어서 차르 체제에 예속된 민족들의 운명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묘사가 나오고, 그다음 다시 이론적 해명이 나온다. “누군가는 관료 통치가 변경 지방에서만이 아니라 러시아 자체에서도 맹위를 떨친다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른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는 민족은 결국 스스로 노예 상태에 빠진다. 이를테면 로마가 지배를 넓히면 넓힐수록 평민들은 더욱 자유를 잃었다. — — — 또 다른 예. 프랑스 대혁명 때 공화국 군대의 전쟁 승리는 혁명의 열매인 — 공화국을 소멸시켰다(!). 러시아인들 자신도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곧 분령 공후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비할 바 없이 더 큰 자유를 누렸다. 그러므로” 하고 각서는 그 역사철학적 강의를 끝맺는다. “자유는 무기의 쨍그랑 소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정복은 노예제를 낳은, 그리고 사회의 한 계급이 다른 계급들을 지배하는 일을 낳은 주된 원인이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연방주의자들이 민족문제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것은 이미 60년 전에 바쿠닌이 설파했던, ‘정의’, ‘형제애’, ‘도덕’ 따위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세우는 바로 그 미사여구 그대로이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의 아버지가 1848년 혁명과 그 내적 동력과 그 역사적 과제 앞에서 눈이 멀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연방주의의 오늘날의 마지막 모히칸들은 차르 제국의 혁명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무력하게 서 있다.
그 본성과 역사적 내용에서 퇴행적인 연방 이념은 오늘날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사이비 혁명적 간판이며, 이 민족주의는 국가 전체에 걸친 프롤레타리아트의 통일된 혁명적 계급투쟁에 맞선 반동을 이룬다.
주석
- 스위스 주민들 사이에 연방 ‘전주의회’를 ‘하는 일 없는’ 기관이라 하여 꺼리는 감정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특징적이다. 이것은 연방주의의 이 기관이 역사 발전의 객관적 흐름에 의해 기능을 ‘비워 내게’ 된 것의 주관적 표현일 뿐이다. ↩
- K. 마르크스, 『혁명과 반혁명 1848~1850』(Revolution u. Kontrrevolution 1848–1850). ↩
- 『노이에 차이트(Die Neue Zeit)』 1897/98년, 제1권, 564쪽. ↩
- 『노이에 차이트(Die Neue Zeit)』 1898/99년, 제1권, 293, 296, 297, 301쪽. ↩
- 『러시아 민족사회주의 정당 협의회 의사록, 1907년 4월 16~20일』(Протоколы конференции росси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о-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16–20 апреля 1907 г.), 상트페테르부르크, 1908, ‘세임’ 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