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민족문제와 자치

인물로자 룩셈부르크,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카를 카우츠키 용어민족자결권, 부르주아 민족주의 사건1905년 혁명

III

노동자 보호 입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토양 위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자기 보존 이익에도 없어서는 안 될 필요로서 자라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약탈적 경제가 끼치는 파괴적 영향 아래에서 근로 대중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퇴화하는 것을 막는 불가결한 보장이며, 프롤레타리아트를 물질적·정신적으로 소생시켜 계급투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불가결한 지렛대이다. 보호 입법은 그 본질과 기원에서 자본주의와 그 약탈적 경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현상이다. 그뿐이 아니다. 세계 시장과 자본주의적 국제 경쟁의 관계, 여러 나라 자본주의 생산의 상호 결합과 의존 때문에, 보호 입법의 기본 항목들, 예컨대 8시간 노동일의 보편적·의무적 도입은 오직 국제적인 길로만 실현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바로 그 국제성은 현대 사회의 전형적 현상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광범한 국제 이주를 불러일으켰고, 이 이주는 프롤레타리아화와 노동자 생활의 불안정이 커짐에 따라 끊임없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 이주와 거기서 생겨나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국제 경쟁 때문에, 각 시기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생활 수준을 지키고 넓히려면 보호 입법이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되도록 균일해야 한다. 그래야 예컨대 노동일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국가 보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라에서 노동자가 흘러들어 와도, 노동자들이 이미 조합 투쟁으로 9시간 노동일과 질병·재해 등에 대한 법정 보험을 쟁취한 나라의 노동 조건이 떨어지지 않는다. 끝으로, 국제적 보호 입법으로 보장된, 모든 나라에서 되도록 균일하고 되도록 높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 수준은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궁극 목적, 곧 오직 국제적인 길로만 가능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이 모든 이유로 노동자 보호 입법은 노동운동의 맨 처음부터 국제 노동자 대회의 토의와 결정의 대상이었다. 이미 1866년 제네바의 인터내셔널 대회는 8시간 노동일을 모든 나라 프롤레타리아트가 지향할 지침 목표로 선언했다. 그리고 1889년부터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 활동은 보호 입법 분야에서 파리 국제 대회가 마련한 하나의 공동 강령에 기초하고 있다.

하물며 같은 국가 안에서라면 노동자 보호 입법은 공동의 단일한 것일 수밖에 없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다소간 연방적 성격을 띤 국가들에서, 노동 입법은 개별 영역들의 사회적 성격과 산업 발전 정도에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도 무조건 연방 중앙 당국의 권한에 속하는 정치 생활 분야이다. 노동 입법이야말로 바로 이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국가의 사회적 기능들 —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서 남은 연방주의의 잔재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가 전체를 이어 주는 진정한 고리를 이루는 기능들 — 의 근본적이고 순전히 근대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 노동자 보호 입법은 1874년까지 칸톤의 권한에 속했다. 그해 도입된 새 연방 헌법은 가장 중요한 다른 사회 문제들과 함께 공장 입법도 연방의 영역으로 옮겼다. 그와 별도로 개별 칸톤은 자기 구역 안에서 연방의 일반 보호 법전을 앞지르거나, 그 빈틈을 메우거나, 그 원칙을 더 밀고 나가는 공장법을 도입할 권한을 가진다. 예컨대 근래에 일련의 칸톤이 산업 중재 법원을 의결했다. 보 1888년, 바젤 1889년, 루체른 1892년, 졸로투른 1893년, 베른 1894년, 바젤란트 1895년, 취리히 1895년, 제네바 1897년, 프리부르 1899년, 뇌샤텔 1889년, 장크트갈렌 1904년, 아펜첼아우서로덴·투르가우·아르가우 1908년. 여성 노동자를 위한 특별 보호법도 바젤 1888년, 장크트갈렌 1893년, 취리히 1894년, 루체른 1895년, 졸로투른 1896년, 뇌샤텔 1901년, 아르가우 1903년, 보 1904년, 티치노 1904년, 베른과 아펜첼아우서로덴 1908년에 도입되었다. 노령·폐질 보험은 이런저런 형태로 1904년 글라루스 칸톤에서, 1907년 장크트갈렌·베른·아펜첼에서, 1908년 취리히·졸로투른·아르가우·제네바에서 도입되었다. 끝으로 일요 휴식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을 장크트갈렌 칸톤이 1904년, 제네바가 1905년, 베른이 1906년, 취리히가 1907년에 채택했고, 바젤·아르가우·졸로투른·샤프하우젠·아펜첼아우서로덴이 비슷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 위에 든 세부 자료는 개별 칸톤의 본보기가 나머지 칸톤에 곧바로 작용하여, 보호 입법 발전의 모든 진보가 짧은 시간 안에 스위스 영토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발전의 면에서 대부분이자 결정적인 부분으로 퍼져 나가고, 그렇게 하여 스위스 법 발전의 특징적 방향에 맞게 전 영토에 효력을 갖는 연방 입법이 그 개혁을 수용하도록 준비한다는 것을 눈앞에 보여 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호 입법이 처음부터 현행 헌법에 의해 중앙 입법의 권한으로 유보되었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노동자의 법적 보호가 각 국가와 소국 저마다의 전속 사항이었다. 프로이센, 작센, 바이에른 등은 이 분야에서 대개 완전히 낡아 빠지고 중세 길드 정신에 젖은 서툰 시도들을 저마다 갖고 있었다. 북독일 연방이 만들어진 뒤 프로이센 입법이 연방의 나머지 영토로 확대되었고, 제국이 수립된 뒤에는 단계적으로 더 넓혀졌다. 1871년 헤센에, 1872년 바덴과 뷔르템베르크에, 1873년 바이에른에, 1889년 알자스·로렌에 도입된 것이다. 제국 수립 이래 보호 입법은 중앙 의회와 연방 정부(Bundesrat)의 권한에도 속한다. 예외로 개별 국가의 의회와 정부의 권한에 남아 있는 것은 농업 노동자에 관한 입법, 이른바 하인 조례 — 농노제 시대의 잔재이자 그런 만큼 농업 지주 지배의 속성인 것 — 그리고 광부에 관한 입법이다. 세 분야 모두 노동계급의 극단적인 후진성과 불리한 처지를 보여 주며, 세 분야 모두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요구는 무엇보다 해당 사안을 개별 국가 의회의 권한에서 제국 의회의 소관으로 옮기는 데 향해 있다.

오직 북아메리카 합중국에서만 노동 보호가 아직도 개별 주의 권한에 남아 있는데, 이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분산, 그리고 노동계급의 정치 활동과 조합 활동 모두의 전반적인 혼란과 허약함에 상응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러시아의 관계에서는 이 결합 요인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 폴란드 산업과 러시아 산업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 결합, 폴란드와 러시아 자본가들이 경쟁하는 판매 시장의 공동성, 양쪽 모두가 국가의 대외·대내 일반 정책의 같은 영향에 의존한다는 점을 볼 때, 기본적인 노동·고용 조건을 러시아에서의 규율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러시아에서 11시간이나 10시간 노동일이 지배하는데 왕국에서 법정 8시간, 아니 9시간 노동일을 쟁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폴란드 공장주들의 저항과 경쟁상의 고려에 부딪혀 무너질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애국주의 쪽에서는 1893년 우치의 공장주들이 정부에 공업에서 11시간 노동일을 법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모스크바 공장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곧잘 끌어댔다. 이 사실은 폴란드의 사회적 관계가 러시아보다 얼마나 더 발전해 있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의에 얼마나 더 유리한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폴란드를 러시아에서 떼어 내는 것이 얼마나 불가결한지를 보여 주는 증거로 쓰였다 — 처음에는 폴란드 재건의 길로, 그 강령이 파산한 뒤에는 적어도 별도의 ‘바르샤바 제헌의회’와, 무엇보다 노동자 보호 입법 분야의 권한을 폴란드 자치 세임에 유보하는 연방적 관계라는 형태로.

그러나 위의 추론은 이중의 착각에 기대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누가 보아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단순한 경쟁상의 술책이었던 것, 따라서 바로 그 ‘우치와 모스크바’ 사이의 자본주의적 결합이 피워 낸 꽃 — 사회애국주의자들이 위의 사실로부터 그 단절이 필연적이라고 결론짓는 바로 그 결합 — 을 순진하게도 우치 공장주들의 선의와 사회정책적 진보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둘째로, 우리 나라의 계급 관계가 실제로 러시아보다 더 성숙하고 노동 입법에 더 유리하다면, 그것 역시 폴란드와 러시아의 경제적 공동체에 기초한 바로 그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고유한 계급 이익은 노동 조건의 단일하고 공동적인 규율과 그것을 위한 공동 행동을 요구한다. 폴란드 노동자가 러시아로, 또 일부는 러시아 노동자가 폴란드로 옮겨 가는 것은 지금도 이미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절대주의가 실제로 제거되고 러시아와 우리 나라 전역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거침없이 꽃피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 내부 이동은 점점 더 넓은 규모를 띠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폴란드 노동자가 국가의 어느 지방으로 옮겨 가든 어디서나 고향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법적 노동 조건과 국가의 보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폴란드 노동자의 직접적 이익에서 보아도 불가결하다. 다음으로,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계급을 이룬다. 러시아에서도 폴란드에서도 노동자 대의의 앞으로의 운명과 사회주의의 앞으로의 발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차이 없이 국가 전체 노동계급의 공동의 단일한 행동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랄이나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노동자의 처지는 우치나 동브로바 노동자의 처지와 똑같이 바르샤바 노동자 자신의 이익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별도의 입법으로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를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울타리 쳐 떼어 놓음으로써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더 나은 사회적 조건을 이용하려는 계산 — 예컨대 폴란드 사회당이 별도의 ‘바르샤바 제헌의회’와 그 광범한 권한의 필요를 정당화할 때 쓴 계산 — 은 국제 사회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계급 정치가 아니라 그 정신에서 길드적인 정치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옛 유형의 영국 트레이드 유니언이 따르는 바로 그 정책이기 때문이다. 숙련 노동자를 단순 노동자로부터 떼어 내 그들의 더 나은 처지를 이용하려는 정책, 더럼과 노섬벌랜드의 광부 조합으로 하여금 영국 광업 전체에 효력을 갖는 8시간 노동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게 하는 정책이 그것인데, 그 두 지방에서는 숙련 광부의 노동일이 사실상 이미 8시간보다 짧기 때문이다.[9] 이것은 배타성과 프롤레타리아트 분열의 정책이며, 계급 정치의 기본 원칙, 곧 공동의 정치적·국가적 조건 안에서 프롤레타리아트 개별 범주의 처지에 어떤 차이가 있든 그것을 넘어선 계급 전체의 연대와 결집이라는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그 정책이 배타성과 분열의 근거로 민족적 차이를 삼는다고 해서 그런 정책이기를 그치지는 않는다. 민족적 차이는 그 자체로는 계급투쟁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릇될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이어서, 영국 트레이드 유니언주의의 운명이 가장 잘 증명하듯이 결국에는 주어진 국가 안의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대의에 손실과 후퇴만을 가져올 뿐이다. 독일의 사정도, 프롤레타리아트 일반의 이익, 특히 보호 입법 분야에서의 이익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처지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범주를 떼어 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프롤레타리아트 전체를 결집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뚜렷이 증언한다. 프로이센은 독일 제국의 국가들 가운데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방들을 가진 나라이다. 작센과 함께, 독일의 본격적인 대공업 전체, 곧 광업·금속·화학 공업 전체가 프로이센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제국을 이루는 나머지 국가들은 작센을 빼면 대체로 농민과 소부르주아의 나라이다. 그런데도 사회정책적 진보와 노동자 보호 입법의 유일한 피난처는 독일 제국과 그 중앙 의회인 반면, 프로이센 자체는 특히 보호 입법의 분야에서 가장 완강한 반동의 보루이며, 독일 사회민주당의 활동은 무엇보다 프로이센에서 이 입법의 가장 중요한 부문들 — 광부 보호법과 농업 노동자에 관한 입법 — 을 아예 프로이센 의회의 권한에서 빼앗아 제국 중앙 입법의 소관으로 옮기는 데 향해 있다.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치의 진정한 동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부르주아 분립주의의 피상적인 판단과 근시안적인 정치에서만 우리 나라 노동자 보호 입법의 진보가 폴란드를 제국으로부터 입법적으로 분리하는 일과 결부된다. 실제로는 이러한 고려야말로 정반대로, 보호 입법이 처음부터 중앙 의회의 권한에 속하고 국가 전체의 통일된 프롤레타리아트의 공동 계급 행동의 마당이 될 것을 요구한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것은 민주적 체제의 일반적 보장, 곧 단결권과 결사·집회의 권리,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분야에서도 같은 정도로 단일한 중앙 입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근대 국가에서 이른바 법치 질서의 발전은 처음으로 위의 자유들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만들어 냈는데, 이 발전은 순전히 부르주아적 성격의 산물로서 국가 영토 전체를 단일한 법규범의 틀로 묶는 일과 결합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독일의 결사·집회법의 역사는 매우 특징적이다. 1848년 혁명은 처음으로 독일 영토 전체에 공통된 결사·집회 자유법을 만들어 냈다. 1850년 3월 혁명이 무너진 뒤 지배하게 된 반동은 그 대신 각 국가마다 이 분야의 별도 입법을 만들어 냈다. 그 때문에 최근까지 독일에서는 26개의 서로 다른 법률이 지배했는데, 그것들은 반혁명 시대에서 유래했다는 낙인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고, 되도록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어렵게 하고 정치적 조건의 다양성을 통해 그것을 쪼개 놓으며, 그럼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 공동 행동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쪽을 향해 있었다. 제국은 1900년에 와서야 새 민법전으로 이 관계에 부분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나 1908년 독일 제국 의회는 이 분야를 자기 권한으로 넘겨받아, 두 다스의 분립적 법률 대신 제국 영토 전체에 효력을 갖는 최초의 일반 결사·집회법을 만들었다. 개별 국가의 의회와 정부에는 이제 기본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관한 법률과 명령을 일정한 범위에서 낼 권한만 남아 있을 뿐인데, 그들은 이 자치의 잔재를 시민적 자유, 특히 사회주의 선동을 반동적으로 옭아매는 데 이용한다.

스위스에서는 일반 결사·집회권이 1874년 연방 헌법으로 보장되고 중앙 기관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있다. 개별 칸톤은 위의 권리의 ‘남용’에 대한 몇몇 규칙만 낼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 분립주의의 잔재는 공화제 스위스에서나 군주제 독일에서나, 특징적이게도 오로지 반동의 책동을 위한 뒷문일 뿐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867년 헌법이 제11조에서 “종교 관계, 결사권, 집회권, 출판 및 지적 재산의 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국 의회의 권한으로 확보해 두었다.

IV

나라의 자치 생활의 자연스러운 영역을 이루는 분야들로 넘어가면, 맨 첫자리에 놓아야 할 것은 공공 교육과 공교육 분야 전체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진보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관점에서도 불가결한 근대 교육의 일반 원칙은 별도로 하고, 공교육을 창설하고 발전시키고 형성하는 과제 전체는 사물의 본성상 나라의 자치 권한에 속하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둘 있다. 첫째로, 모든 문명국가의 수백 년에 걸친 경험이 증명했듯이, 부르주아 사회의 없어서는 안 될 필요인 공교육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이 최고 단계에서 최저 단계까지 지방자치 기관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조직될 수 없다. 예컨대 철도 같은 근대 교통수단의 건설은 국가의 중심에서 광대한 공간에 걸쳐 펼쳐 나가기에 적합하다면, 공립학교의 일은 사회의 해당 집단이 생생하고 끊임없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둘째로, 공교육은 민족 생활의 바로 그 씨줄과 — 각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고유한 정신문화와 —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 민족 각각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공교육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격의 고려만으로는, 공공 교육과 공교육의 일을 나라의 자치에 맡기는 것이 사회 진보 일반의, 특히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의 절박한 필요라는 데 아직 어떤 의심이 남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의 역사와 현재 상태만으로도 증거로 충분하다.

옛 폴란드에는 국가 제도라는 의미의 공교육이 전혀 없었다. 교육은 전적으로 성직자, 주로 예수회의 손에 있었고, 오직 귀족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었다. 대귀족은 아들들을 외국으로 —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로 — 보냈다. 근로 인민을 위한 학교는 거의 전혀 없었다. 그 귀족적·예수회적 학교 교육마저 가톨릭 반동이 승리한 뒤에는 메마르고 불모한 형식주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방에서는 이미 매장된 스콜라 철학이 폴란드의 아카데미들을 전능하게 지배했다. 고지츠키는 예컨대 이렇게 쓴다. “자연과학의 발전은 국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고, 수학은 예수회가 낡은 방법으로 가르쳤으며, 역사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을 뿐이고, 그 모든 것 위에 교회의 언어로서 타락한 중세 라틴어가 군림했다.” 18세기 말, 분할 이전 개혁의 시대에 와서야 계몽사상, 백과전서파의 사상이 폴란드로 뚫고 들어와 성직자가 비호하던 정신적 야만에 맞선 문학적·정치적 원정을 불러일으켰다. 스타시츠는 그 유명한 『얀 자모이스키의 생애에 관한 고찰』에서 교육 문제에 곧바로 으뜸 자리를 바치고 옛 폴란드 교육을 가차 없이 비판한다. 그리고 실제로 1775년에 창설되어 옛 예수회 재산을 기금으로 받은 ‘교육위원회’는 폴란드 역사에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공적·국가적 기관이었으며, ‘위원회’의 위임으로 작성되어 1783년 「국민교육위원회 규정」으로 승인된 피라모비치의 안은 폴란드의 10개 ‘관구’ 각각에 세 범주의 학교, 곧 고등 학교 또는 중앙 학교, 중등 학교, 그리고 민중 학교 또는 교구 학교를 두도록 규정했다. ‘위원회’가 국가로 이관한 학교들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었고, 학생들은 갖가지 종교 의식에서 풀려났으며, 종교 강의 대신 일요일의 이른바 ‘기독교 교리’와, 아담 차르토리스키가 ‘기사 학교’를 위해 엮은 『생도 교리문답』에 따라 가르치는 ‘도덕 교육’이 도입되었다. 끝으로 ‘위원회’는 라틴어를 그 지배적 지위에서 몰아내고 폴란드어를 교수 언어로 도입했다.

이런 정신으로 코원타이는 크라쿠프 아카데미를, 마르친 오들라니츠키는 빌나 아카데미를 개혁했다. 그러나 당시 가장 계몽된 두뇌들 사이에서도 교육이란 본래 귀족만을 위해 있다는 견해가 얼마나 우세했는지는, 스타시츠 같은 이조차 학교 교육 분야의 비판과 개혁안을 오직 ‘시민’ 신분에 맞추어 재단했고, 농민은 알다시피 ‘노예’로서 시민이 아니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는 중등학교에 관한 자기 안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공화국이 그런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런 종류의 학교에 수공업 및 공예 학교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던지지만, 몇 쪽 뒤에서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유일하고 보편적인 교육은 기사 학교여야 한다”[10]고 대놓고 선언하며, 자신이 제안한 세 범주의 학교 모두의 교육 계획에 기사의 일을 준비시키는 훈련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고집한다.

어찌 되었든,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놓인 공교육의 토대는 겨우 몇 년 뒤 공적 사건들의 폭풍, 곧 코시치우슈코 전쟁, 제3차 분할, 폴란드의 멸망으로 무너져 버렸다. 이때부터 폴란드 각 지방에서 교육 문제를 가지고 벌인,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정치적 실험의 역사가 시작된다. 처음으로 폴란드 점령 지역에서 동화를 목적으로 민중 교육의 보급을 시작한 것은 프로이센 정부로서, 처음부터 교수 언어를 — 독일어로 하는 초등학교와 ‘기사’ 학교를 만들었다. 프로이센의 홀 아래 남은 지방에서 이 제도는 1848년 혁명 때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다. 틸지트 조약 이후 바르샤바 공국으로 개편된 지역에서는 다음 실험들이 잇달아 빠르게 뒤따랐다. 거의 1년에 걸친 전란 끝에 — 예나 전투 뒤 훗날의 공국의 임시 정부, 곧 나폴레옹의 의지를 집행하는 무력한 도구에 지나지 않던 이른바 통치위원회에는 교육 부서조차 없었다[11] — 스타니스와프 포토츠키를 의장으로 하는 교육청이 만들어졌다. 나폴레옹의 세 마디 말로 예속에서 ‘해방된’ 농촌 인민은 시민 집단의 일부가 되었고, 따라서 공국 정부는 농민 신분의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말대로 하자면 “시민권을 되찾아 자기 자신과 조국의 복리에 존중받을 만하고 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할, 국민의 가장 수많은 부분”의 교육 말이다. 그리하여 이미 1808년에 교육청은 「도시 및 농촌 초등학교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에 따르면 어떤 도시도, 소도시도, 마을도 필요한 학교 없이 남아서는 안 되었다. 상업이나 수공업으로 살거나 얼마라도 토지를 가진 모든 가장과 주민은 신분과 종파의 차이 없이 재산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뉘어 학교세를 내고, 학교의 감독은 영주, 교구 사제, 복음파 목사, 시장 또는 보이트, 그리고 현지 가장 한두 명이 맡았다.

이러한 토대 위에 1300개가 넘는 초등학교를 세운 교육청은 동시에 세 유형의 중등학교를 잇달아 세웠다. 이른바 하위 관구 학교(3학급), 관구 학교(4학급), 데파르트망 학교(6학급)로서, 주로 피아리스트 수도회 사제들의 손에 있었다. 끝으로 프랑스의 영향 아래 같은 시기에 법률·행정 학교, 의학교, 바르샤바 리세가 생겨났고, 이것들이 훗날 바르샤바 대학의 토대가 되었다. 교육청이 겨우 몇 년 존재하며 활동한 뒤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되었고, 공국은 병영이자 군대 행군의 통로로 바뀌었으며, 이런 조건에서 학교 교육은 자연스럽게 쇠퇴했다. 더구나 ‘해방된’ 폴란드 농민의 경제 상태는 그에게 떠넘겨진 초등학교 유지 부담을 그야말로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곧 공국은 존재하기를 그쳤고, 1815년 회의 왕국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실험의 연속이 시작된다.

왕국의 자치 정부 아래에서 학교 교육은 무엇보다 이내 성직자 반동의 영향 아래 놓였으니, 그 극단적인 지지자인 그라보프스키가 스타니스와프 포토츠키의 뒤를 이어 장관직에 올랐다. 총독 자옹체크는 1821년 농민을 “그들의 비참한 처지와 참된 불능을 알기에” 학교 유지세에서 면제했고, 그 결과 초등학교는 줄어들기 시작하여 1830년에는 겨우 766개가 헤아려졌다.[12] 남은 학교들은 감독에 지주 귀족이 참여하기는 했으나 주로 성직자의 영향 아래 넘겨졌다. 중등학교에 대해서도 신을 두려워하고 군주를 섬기기에 알맞은 청년을 길러 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참된 진보는 1816년 바르샤바 대학의 설립이었다.

11월 봉기는 학교 교육의 운명에 새로운 격변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1831년 바르샤바 대학이 폐쇄되었고, 이때부터 30년 동안 나라는 자기 대학을 갖지 못했으며, 폴란드 청년은 권리와 수단이 있는 한 제국의 대학에서 공부해야 했다.

중등학교, 특히 민중 학교에는 니콜라이 시대가 시작되어 30년 동안 교육을 무쇠 집게로 짓눌렀다. 그 시작을 연 것은 1833년의 ‘규정’으로, 초등학교의 목표를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 사이에까지 기초적이고 어느 정도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제부터 이 학교들의 유지에는 정부도 비용의 3분의 1까지 부담하고 도시 금고도 보탤 수 있게 되었지만 — 이 약속들은 실제로는 종이 위에만 남았다 — 동시에 규정은 새 학교의 개설을 어렵게 하여 이렇게 선언했다. “교구 학교는 이를 청원하고 필요한 재원을 제시하는 마을에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존재하는 교구 학교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게다가 이 학교들에 대한 직접 감독은 오로지 성직자에게 맡겨졌고, 교과 과정은 축소되었으며, 끝으로 성직자의 것이든 세속의 것이든 모든 사립학교가 금지되었다. 초등학교에는 아직 폴란드적 성격이 남겨졌지만, 1833년 규정은 중등학교에 처음으로 러시아어와 러시아사를 의무 과목으로 도입했다. 처음 네 학급에서 폴란드어와 라틴어 수업에 합쳐서 주 18시간이 배정된 데 비해, 러시아어 하나에만 18시간이 배정되었다. 수업료는 크게 올랐고, 관리와 감독은 각 김나지움의 수장인 “정부의 신임을 받을 만한” 교장에게 맡겨졌다.[13] 이것은 예비 개혁에 지나지 않았고, 곧 새로운 개혁이 뒤따랐다. 1839년 폴란드의 ‘공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교육부와 러시아에서 파견되는 ‘학구 감독관’에게 전적으로 종속된 바르샤바 학구가 생겼다. 그리고 1840년에는 왕국을 위한 새 학교 규정 — 우바로프 개혁 — 이 나왔다. 이번에는 초등학교의 후견인이 성직자만이 아니라 시민과 영지 소유자도 될 수 있었고, 초등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이는 교사 후보를 추천할 권리를 가졌다. 교과 과정에는 처음으로 조건부로(“가능한 한”) 러시아어 수업이 도입되었다. 동시에 모든 당국은 마을과 도시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온갖 수단으로 지원하고 쉽게 해 줄 의무를 졌다. 동시에 라지민에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초등 교사를 위한 양성소가 세워졌다. 고전어 김나지움은 — 특히 1845년 개혁 이후 — 크게 줄어들었고, 그 자리에 기술 학교, 곧 실업 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서는 러시아어에 주 26시간이, 폴란드어에 16시간이 배정되었다. 몇 년 뒤 니콜라이의 개혁은 이미 공공연하게 교육과의 전쟁이라는 형태를 띤다. 노로프 차관은 총독, 학구 감독관과 함께 “바르샤바 실업 김나지움으로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1849년 대학 교육의 마지막 잔재인 법학 강좌와 교육학 강좌가 최종적으로 폐지되고, 1850년 김나지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진다. “1) 바르샤바 실업 김나지움 학생의 수업료를 25루블로 올리되, 누구도 위의 수업료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2) 실업 김나지움 입학 지원자를 되도록 엄격하게 시험하고, 다른 현 출신으로는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학생만 받는다. 3) 1850/51학년도 초부터 실업 김나지움 하급 학급에 50명이 넘는 학생을 받지 않도록 정하여, 앞으로 상급 학급의 학생 수가 줄어들게 한다.”[14]

끝으로 1851년에는 다음과 같은 칙령이 공포되었다. “초등학교는 대체로 종전의 원칙대로 두되, 주민에게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낼 의무를 지우지 말며, 그미나가 학교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학교 분담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학구 감독관은 현 정부들에, 학교 분담금이 학교의 존립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보장한다는 것이 엄밀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새 교사 건축과 무너진 교사의 수리를 허가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학교 문제에 대한 니콜라이의 정책 전체를 평가하는 데 폴란드 쪽 자료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 평가를 — 그것도 견줄 데 없이 통렬하게 — 내린 사람은 러시아 교육부 장관 밀류틴으로, 1월 봉기가 진압된 직후인 1864년 5월 22일, 사건의 생생한 인상 아래 배외주의적 격앙 속에서 쓴 「폴란드 왕국 학교 교육의 조직」에 관한 의견서에서였다.

“(1830/31년의) 봉기가 진압되었을 때 — 밀류틴은 쓴다 — 정부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당파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중대한 정치적 힘을 얻었는지를 깨닫고, 이 무기를 자기 손에 쥐어 왕국에서 합법적 권력을 공고히 하고 러시아와 폴란드 두 민족을 가능한 한 가깝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교육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당시 채택된 제도에서 교육 그 자체는 말하자면 부차적인 대상이 되었고, 정치적 목적이 전면에 나섰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제도를 이미 과거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따져 볼 수 있다.

“당시 정부 제도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왕국 경계 안에서 고등 교육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한 일로 여겨졌다. 현지 사회의 구성과 분위기로 보아, 그것이 군주제 체제에 적대적인 혁명 사상에 길을 열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는 1831년 바르샤바 대학을 폐쇄한 뒤 25년 동안 폴란드 왕국에 일반 교양이든 전문이든 어떠한 고등 교육 기관의 개설도 허락하지 않았다. 동시에 일반 교양 중등 교육 기관의 수도 줄어들었다.

“1830년에 왕국에는 15개의 김나지움(이른바 보예부츠트보 학교)이 있었다. 1833년 학교 재편 뒤에는 그중 11개가 유지되었고, 40년대 말에는 바르샤바 귀족 학원을 포함하여 7개만 남았다. 1851년에는 김나지움 입학권이 귀족과 관리의 아들에게만 주어졌다.

“초등 교육도 충분한 발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를 무엇보다 잘 증명하는 사실은, 1828년부터 1860년까지 32년 동안 왕국에서 늘어난 초등학교가 359개뿐이었고, 그중 250개가 (독일인을 위한) 복음파 학교였다는 것이다. 1828년 왕국에는 714개의 관립 초등학교가 있었고, 1860년에는 1073개가 있었다. 게다가 이 학교들의 절반이 도시에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농촌 학교는 1828년에 310개뿐이었고 1860년에 557개였다.

“학교 기관에는 주로 전문적·실용적 성격이 주어졌다. 정부는 청년을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수공업이나 전문 직업에 대비시킴으로써 그들을 정치적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리라 기대했다. 이 견해는 특히 1845년부터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일반 교양 과정의 고전 학교, 곧 폴란드에서 부르던 대로 하면 문헌학 학교였던 군 학교의 상당 부분이 이때 실업 학교로 바뀌었고, 그중 어떤 학교는 상업 전문, 어떤 학교는 기술 전문, 또 어떤 학교는 농학 전문이 되었다. 문헌학 학교에는 상류 신분의 자녀만 다닐 수 있었고, 그 수업료는 실업 학교에 비해 크게 올랐다. 게다가 김나지움에도 전문적 방향이 주어졌다. 상급 학급의 과정은 역사·철학부와 물리·수학부로 나뉘었고, 어떤 김나지움은 특히 관리와 법률가를, 어떤 김나지움은 기술자를, 또 어떤 김나지움은 광업 분야의 전문가 등을 길러 내야 했다.

“정부는 고등 교육을 내버려 두고 일반 교양 교육 대신 전문 기술 지식을 장려함으로써 현지 청년들의 정치적 유토피아와 이상주의적 열망에 대한 성향을 약화시키리라 기대하는 한편, 학교 기관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영향을 공고히 하려고 애썼다. 우리는 포즈난 대공국의 모든 학교에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독일적 성격을 부여하고 1848년의 동요를 겪고 나서야 그중 몇몇 학교에서 폴란드어 수업을 되살리도록 허락한 프로이센 정부만큼 멀리 나아가지는 않았다. 우리는 폴란드 민족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 폴란드어를 학교에서 몰아내지 않으면서, 다만 학교를 통해 ‘폴란드인을 러시아적 요소에 가깝게 하고, 슬라브 민족들 가운데 러시아가 으뜸이라는 의식을 그들에게 심어 주며, 그들의 낡은 관념과 편견을 눈에 띄지 않게 뿌리 뽑으려’ 했다. (전 교육부 장관 우바로프 백작은 1843년에 올린 상주 의견서에서 폴란드 왕국의 공교육 제도를 이렇게 규정했다.) 1839년 왕국의 학교 교육을 교육부 관할로 넘긴 뒤, 정부는 고등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폴란드 청년들을 러시아 대학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몇 가지 장학금을 마련했다. 왕국에서 가르치는 과목들 사이에서 러시아어에 더 중요한 자리가 주어졌다. 러시아사 교육이 확대되었고 그 강의는 대체로 러시아인에게 맡겨졌다. 폴란드 청년이 중등학교에서 러시아어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지식도 얻어 나가도록 갖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 30년에 걸친 제도의 결과는 일반적인 의견에 따르면 기대를 저버렸다.

“폴란드의 교육 수준은 크게 떨어졌다. 나라를 아는 모든 이의 이론의 여지 없는 의견에 따르면, 1830년 이후 교육받은 세대는 그 앞 세대보다 덜 계몽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앞 세대보다 나빴고, 우리에게 더 적대적이었다. 채택된 폴란드 교육 제도의 원칙 자체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학교에서 러시아어에 폴란드어보다 공공연한 우선권을 준 일은 폴란드인을 격앙시켰을 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왕국에서 취한 조치들은 프로이센 학교에서처럼 학생들을 탈민족화하는 데 이를 수 없었다. 우리는 폴란드인 한 사람도 러시아화하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폴란드 민족에 대한 공격을 꾀하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오로지 폴란드 민족의 상층 신분, 곧 귀족과 관리와 도시 주민만을 염두에 두었다. 거의 모든 노력이, 이 계층의 젊은 세대가 러시아적 요소의 영향을 느끼고 러시아에 가까워지거나 러시아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영향 아래 둘 수 있었고, 폴란드의 몇몇 지방(예컨대 루블린현)에서는 완전히 러시아화할 수도 있었던 민족의 계층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손에 내맡겨졌다. 이 시기에 민중을 위한 학교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기울여지지 않았다.

— — “폴란드에서 여성 교육을 우리가 완전히 방치한 것도 묵과할 수 없다. 1857년까지 왕국 전체에 여학생을 위한 관립 학교 기관은 하나뿐이었고, 그것도 정원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 결과 폴란드의 여성 교육은 예전처럼 주로 수도원 기숙 학교에 집중되었다.”[15]

세바스토폴의 파탄은 니콜라이 체제에 종지부를 찍었고, 50년대 말에 폴란드 학교 교육의 역사에서 새 시대가 시작된다. 문헌학 학교의 문이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에게 열렸다. 바르샤바, 칼리시, 프워츠크, 라돔, 루블린, 수바우키에 여자 김나지움이 세워져 곧바로 1000명이 넘는 여학생이 등록했다. 바르샤바에는 의학·외과 아카데미가 생겼고, 이것은 1866년에 새로 세워진 바르샤바 중앙학교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은 1861년 초 바르샤바 학구가 폐지되고 비엘로폴스키의 지휘 아래 종교·교육위원회가 부활한 뒤에야 시작되었다. 이듬해 공교육에 관한 새 규정이 완성되었다. 30년의 공백 끝에 폴란드 학교 교육이 다시 나라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 끊겼던 가톨릭·귀족 반동의 전통도 돌아왔다. 위원회는 관립 초등학교의 설립에 정력적으로 나섰는데, 1860년 왕국에는 그런 학교가 633개, 학생 3만 5474명이었던 것이 1863년에는 이미 1040개, 학생 6만 3075명이 되었다. 군 학교는 세 종류로 하게 되었다. 5학급의 일반 학교, 전문 학교 곧 직업 학교(동시에 폐쇄된 실업 학교 대신), 그리고 교육 학교 곧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 학교였다. 7학급 김나지움은 나라 전체에 13개가 세워졌다. 폴란드어 수업, 폴란드어와 폴란드 문학이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의 초등학교 감독에서 의장직은 가톨릭 사제에게 주어졌고, 그것도 바르샤바 공국 규정이 복음파 교구에서 가톨릭 동료와 동등한 참여를 보장했던 개신교 목사들을 배제한 채였다.

마찬가지로 김나지움에서는 규율과 질서를 직접 감독하는 사람이 지도 신부라는 직함을 가진 가톨릭 사제여야 했다. 게다가 사립이든 관립이든 1학급·2학급 민중 학교에서는 교리문답과 성서 역사뿐 아니라 교회 성가까지 필수 과목이었다. 비엘로폴스키의 개혁에서 귀족의 신분적 이익이 얼마나 지배적이었는지는, 그의 협력자이자 규정 가운데 초등 교육 부분의 작성자인 와슈친스키가 학교 감독 개혁 문제에 대해 내놓은 노골적인 설명이 보여 준다. 니콜라이의 개혁이 오로지 사제에게 맡겼던 민중 학교 감독은 비엘로폴스키에 의해 바르샤바 공국 규정의 정신에 따라 개혁되어, 의장을 맡는 사제 말고도 영지 소유자들이 감독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와슈친스키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게 된 까닭은 지주 시민의 참여 없이 교사를 임명하는 것이 중대한 폐단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 교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농민의 호의를 얻으려고 자기의 직접적 의무를 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민에게 여러 일에 대해 조언을 해 주고 지주 시민을 상대로 한 그들의 소장을 대신 써 줌으로써 자기 처지를 개선하려 했고, 그로써 저택과 마을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렸다. 그 때문에 지주 시민들은 농촌 교사들에게서 오늘날 그토록 해롭게 퍼지고 있는 선동의 주된 원천을 보고, 개인적인 이유에서 학교를 폐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16] 그러니까 민중 학교는 귀족의 약탈적인 파괴로부터 이런 방법으로 구제될 참이었다. 곧 — 학교를 처음부터 귀족의 영향 아래 넘기고 교사를 귀족의 순종하는 도구로 만드는 방법으로 — 그것도 폴란드에서 농노제 폐지가 피할 수 없고 절박한 일이 되어 당장이라도 — 차르 러시아의 ‘진압자들’과 함께 — 찾아오려던 바로 그때에. 같은 정신이 비엘로폴스키 규정 가운데 농업 학교에 관한 부분에서도 풍긴다. 왕국에 있던 그런 종류의 학교 다섯 곳 가운데 세 곳만 유지되어 현지 지주 시민의 관리 아래 넘겨졌다. 동시에 영지 소유자가 학교에 건물과 땔감, 그리고 토지 4모르가를 내놓으면 농장 관리인을 위한 새 학교를 열 수 있게 했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떠맡았다. 수업은 무료였지만,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학교 정원과 영주의 장원에서 일을 해야 했고, 영주는 그 일에 대해 현지 시세에 따른 임금의 절반이나 4분의 3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농학 교육은 나라 자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서 귀족에게 값싼 일손을 대 주는 일과 아름답게 결합되었다.

끝으로 비엘로폴스키 개혁의 성직자적·반동적 정신은 여학생 교육 문제의 처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1860년에 세워진 여자 김나지움은 — 바르샤바의 것을 빼고 — 모두 폐쇄되었고, 여성을 위한 공립 중등학교는 아예 폐지되었다. 이 조치의 근거를 우리는 학교 규정에 대한 논평인 『지엔니크 포브셰흐니』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기사는 이렇게 선언한다. “(여자 김나지움의) 낮은 수업료, 더 넓은 교육 범위, 하루의 절반 넘게 부모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 끝으로 지방 출신 여학생들이 지금까지 있던 곳보다 훨씬 싸게 생활할 수 있는 사설 하숙의 등장,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여학생들을 관립 학교로 끌어들였고, 기숙 학교는 몇몇 예외를 빼고 거의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세속의 것이든 수도원의 것이든 사립 여자 기숙 학교를 불가결하며 여학생의 가정적·사회적 교육에 더 알맞은 것으로 여기므로, 안 제160조는 바르샤바에 있는 한 곳을 빼고 모든 관립 여학교를 폐지하도록 규정한다.”[17]

1월 봉기는 비엘로폴스키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1864년 폴란드 학교 교육의 역사에 새로운 — 1775년 교육위원회부터 헤아려 벌써 여섯 번째인 — 격변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변화가 알렉산드르 개혁 초기의 자유주의를 띠고 있었다. 학교 감독 기구는 폐지되었고,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는 나라가 나뉜 10개 ‘교육 관구’ 장의 전반적 감독 아래 들어갔다. 그러나 농촌 학교의 직접 감독은 보이트, 배심원, 촌장, 그리고 마을 집회와 그미나 집회에 속했으며, 도시에서도 관구장은 학교 문제와 교사 선정에서 현지 주민과 협의해야 했다. ‘해방자 차르’와 그의 관리들은 농민을 “공공의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는 굳건한 버팀목”으로 만들기 위해 “농민 사이에 초등 교육을 보급하고 공고히 할 절실한 필요”도 인정했다. 수업은 어디서나 폴란드어로 하고, 러시아어 읽기와 쓰기는 현지 주민이 요구할 때에만 초등학교에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민이 본래 폴란드인이 아닌 곳에서 그들이 요구하면 폴란드어를 추가할 수 있게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여자 김나지움이 재개되었고, 폴란드 학교와 분리된 독일인 주민과 루테니아인 주민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폴란드 김나지움의 모든 학급에서 폴란드어에 주 24시간, 러시아어에도 같은 시간이 배정되었고, “그리스 가톨릭 합동 교회 신앙을 가진 루테니아인 주민을 위한” 김나지움에서도 폴란드어를 주 14시간, 그리고 폴란드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곧 바르샤바 학구 감독관 비테의 지휘 아래 ‘새 노선’이 시작되었으니, 점점 더 난폭해지는 러시아화와 이 분야에서 가장 야만적인 착상들의 노선이었다. 이미 1866년에 민중 학교에서는 특별히 만든 다섯 권의 초등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는데, 그것은 폴란드어로 쓰였지만 러시아 문자로 인쇄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아예 제국의 하급 학교용으로 나온 러시아 교과서를 쓰게 했다. 1871년 왕국 문제 위원회는 1864년의 차르 칙령을 개정하여 민중 학교에서 1872/73학년도부터 러시아어 읽기와 쓰기 교육을 의무로 한다고 의결했다. 같은 시기에 “유대인 주민의 필요에도 수업을 맞추는” 혼합 김나지움과 프로김나지움이 만들어졌다. 그 수업은 러시아어로 도입되었고, 리투아니아인을 위한 것으로 지정된 몇몇 김나지움에서도 러시아어 수업이 시작되었으며, 게다가 새로운 러시아 중등학교가 몇 곳 세워졌다. 이런 예비 조치 끝에 1871년에는 나라의 모든 김나지움과 프로김나지움에 러시아어 교수 언어가 도입되었는데, 다만 폴란드어 수업은 몇몇 중등학교에서 “원하는 자를 위해” 주 12시간 규모로 보존되었다. 동시에 왕국의 김나지움에는 제국의 중등학교 유형이 확대 적용되었으니, 사어인 고전어 교육을 한없이 죄어치고 자연과학은 완전히 소홀히 하는 유형이었다. 1882년에는 폴란드어 수업에서도 러시아어를 교수 언어로 도입했고, 절대주의 관료제 독창성의 정점을 이루는 이 관행은 1900년까지 나라에 존속했다. 그해에 폴란드 화해파가 1897년 바르샤바에서 차르를 하인처럼 맞이한 대가로, 오래 기다려 온 보잘것없는 팁을 마침내 받았으니, 왕국의 김나지움에서 폴란드어 수업을 “교육상의 이유로 불가결하다고 판명되는 한” 폴란드어로 하도록 허락받은 것이다. 바르샤바 중앙학교는 이미 18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바르샤바 대학으로 개조되었고, 이 대학은 게다가 철저히 관료적인 규칙에 묶여 자치의 흔적을 모조리 빼앗겼다.

사회를 나라의 학교 교육에 대한 모든 참여와 영향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교육의 조직을 골빈 차르의 태수와 관리 무리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하며, 끝으로 교육의 도구를 가차 없는 러시아화의 수단으로 개조하는 데 있었던 이 ‘개혁’들은, 곧 학교 교육의 몰락이라는 걸맞은 수확을 거두었다. 특히 언제나 가장 의붓자식 취급을 받던 민중 학교가 눈에 띄게 몰락하여, 알베딘스키 총독은 1880년 이 문제에 관해 정부에 별도의 의견을 낼 필요를 느꼈다. 공식 보고서는 이렇게 전한다.

“알베딘스키 시종무관장은 무엇보다, 1864년 최고 칙령의 은혜로운 영향이 민중 학교와 그 학생 수의 증가로 곧 뚜렷이 나타났으나, 학교에 대한 농촌 주민의 열의가 나중에 서서히 식었으며, (16년 동안 580개에서 2013개로 늘어난) 학교 수는 줄지 않았지만 몇몇 현 지사와 다른 믿을 만한 자료가 증언하듯이 농민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학교를 신뢰하지 않고 마지못해 자식을 학교에 보낸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바르샤바 총독의 견해로는 그 원인은 어느 정도 농민이 교육의 유익함을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는 점과 물질적 고려가 도덕적 고려를 압도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그미나 집회와 마을 공동체를 교사 선정에서 배제한 것 — 교사는 이제 교육 당국이 임명한다 — 에 대한 불만, 나아가 그미나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사제가 초등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모든 과목을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것을 의무로 도입함으로써 민중 학교를 농민 신분 러시아화의 도구로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한 불만이 들려온다.”

— — “고등 교육 기관에 관해서는 바르샤바 총독은 바르샤바 대학에 폴란드 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다.”[18]

과연 새로운 ‘개혁’은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나왔다. 알렉산드르 3세가 즉위한 뒤 국가 전체에서 앞 시대 자유주의 개혁들에 대한 철저한 수정이 시작되었고, 가장 야만적인 반동의 바람은 학교 교육 분야에 니콜라이 시대를, 따라서 가차 없는 러시아화의 기치 아래 몽매주의의 공공연한 승리와 교육과의 맹렬한 전쟁을 되살려 놓았다 — 1905년 혁명의 첫 천둥이 울릴 때까지 온전한 힘으로 지속된 정책을.

이 정책이 거둔 결과는 다음 숫자로 요약할 수 있다.

1882년〔원문에는 1832년으로 찍혀 있으나 뒤의 「1882년에 비해」에 따라 바로잡음〕 왕국의 그미나 학교와 농촌 학교 수는 2371개였고, 10년 뒤인 1892년에는 2466개였다. 그러나 이 나중 숫자에는 국고로 루블린현과 시들체현에, 따라서 주로 루테니아인 주민을 위해 세운 학교 398개가 들어 있었다. 이 학교들을 빼고 세면, 마을 공동체의 의결에 따라 존재하는 초등학교의 수는 2068개로 떨어졌으니, 1882년에 비해 303개가 줄어든 것이다. 학생 수를 보면 1882년에 12만 8658명이던 것이 10년 뒤에는 12만 4421명뿐이었으니 4000명 넘게 줄었는데,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의 수는 같은 낮은 비율을 유지하기만 했어도 2만 명은 늘었어야 했다. 도시의 민중 교육 상태는 더욱 비참하다.

도시와 농촌의 초등 교육을 합쳐서 보면, 교육 사업이 다음과 같이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885년부터 1898년까지 왕국 인구가 796만 304명에서 945만 5943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초등학교 수는 3684개에서 3646개로 줄었으니, 인구에 비해 거의 20퍼센트가 줄어든 셈이다. 이 몰락은 주로 도시 주민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바르샤바시의 학교 교육 상태는 우리 나라에서 백 년 동안 민중 교육을 가지고 벌인 실험의 참된 왕관을 이룬다.

1876년 자료에 따르면 바르샤바는 당시 이미 인구가 30만에 가까웠는데 온갖 종류의 초등학교를 102개 가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국가 전역에서 대공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관세율 인상과 1878년 금화 관세 도입의 영향으로 특히 우리 나라에서 공업이 빠르게 꽃피었다. 공장 도시와 공장 마을이 전례 없는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고, 바르샤바 같은 오랜 도시 생활의 중심지에도 인구가 빠르게 흘러들기 시작했다. 어디서나 도시마다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교육, 무엇보다 초등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학교가 곧 러시아화되어 민중 학교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희화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양적 상태가 특징적이다. 1898년 바르샤바 학구 감독관은 새 학교의 필요에 관해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1865년부터 1898년까지 33년 동안 바르샤바에서 초등학교가 50개, 그 학생이 2250명 늘었는데 같은 기간 시 인구는 40만 명 늘었다고 확인한다. 이런 학교 교육 상태의 결과를 1882년의 1일 조사가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바르샤바에서는 주민 38만 7395명 가운데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5773명,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만 9668명,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15만 11명, 합쳐서 17만 5452명이었다.[19] 따라서 학교에서 아무런 교육도, 초등 교육조차 받지 못한 인구는 당시 21만 1943명, 곧 전체 인구의 55퍼센트에 이르렀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라도 읽을 줄만 아는 사람을 빼면, 물론 근로 프롤레타리아 대중에 속하는 완전한 문맹이 1882년 바르샤바에 18만 9239명, 곧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세 미만 아동을 빼더라도 여전히 완전한 문맹 10만 9336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같은 1일 조사는 또 당시 바르샤바에 있던 학령기(7세에서 14세) 아동 4만 8393명 가운데 온갖 종류의 학교 — 관립, 사립, 그리고 애초에 학교로 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헤데르 — 에 다니는 아이가 모두 9173명, 곧 겨우 5분의 1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나머지, 거의 4만 명의 아이, 청소년의 5분의 4는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있었다.

1897년과 98년에 마침내 바르샤바에 새 초등학교 72개가 문을 열었는데, 이 숫자는 1904년 바르샤바시 학교 감찰관이 시장에게 새 학교 — 942개 — 를 단계적으로 열라고 단호히 요구했고, 그 요구가 결국 — 요구로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1903/04년 명세에 따르면 바르샤바의 공교육 상태는 현재 다음과 같다.

시립·유대인·정교회·기관 부설 초등학교를 모두 합쳐 바르샤바는 187개 학교, 217개 학급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배우는 학생은 많아야 1만 850명이다. 그 밖에 시립 학교 과정을 따르면서 수업료를 받는 사립 초등학교가 18개, 학생 600명이다. 따라서 바르샤바가 가진 온갖 종류의 초등학교는 모두 205개이고, 거기에 다니는 아이는 많아야 1만 1450명, 곧 인구의 1.5퍼센트이다.

이 숫자들은 러시아 본토, 특히 외국의 비슷한 숫자와 나란히 놓아 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국무 서기 쿨롬진의 저작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한 곳당 주민 수는 다음과 같다.

도시농촌
국가 전체2117명1588명
젬스트보 자치가 있는 현1899명1370명
젬스트보 자치가 없는 현2039명1275명
폴란드 왕국3248명2457명
바르샤바3762명[20]

1894년 페테르부르크 자유경제협회가 초등 교육 문제에 관해 실시한 조사에서 모은 자료도 비슷한 비율을 보여 주었는데, 그 결과는 팔보르크와 차르놀루스키의 간행물로 정리되었다. 그 계산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국가 전체1.8%
유럽 러시아2.1%
‘젬스트보’ 현2.3%
발트해 연안 현5.7%
폴란드 왕국2.1%
바르샤바1.5%

교육 분야에서 절대주의가 벌인 살림살이를 보여 주는 이 숫자들은 서방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면 한층 더 멋지게 두드러진다. 같은 1894년에 인구 100명당 학교에 다닌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14.3
프랑스14.5
작센17.8
이탈리아8.2
프로이센(1886)17.9
오스트리아(1892)13.7[21]

끝으로, 위에 그려 본 제도가 이룩한 민중 교육의 상태를 1897년 최근 인구 조사의 숫자가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완전한 문맹은 다음과 같았다.

남성 가운데여성 가운데
페테르부르크28.2%48.5%
모스크바33.1%57.7%
바르샤바41.7%51.4%
우치55.0%66.0%
파비아니체62%
벵진69%

여기에 우리 나라 교육의 백 년이 넘는 기묘한 역사의 최종 결과가 있다. 폴란드 농민 신분에게 경제적 궁핍 말고도 정신적 궁핍 — 완전한 무지 — 을 마련해 준 성직자와 귀족의 중세적 지배에서 벗어난 나라는, 절대주의 관료라는 야만적인 무리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 무리는 4분의 3세기 동안 자본주의 경제의 개화를 열심히 장려하여 농민 경제와 수공업 생산의 폐허 위에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거대한 새 계급을 만들어 내고는, 이번에는 그 프롤레타리아트를 토착 자본가들의 끝없는 착취뿐 아니라 끝없는 정신적 무지의 먹이로 내주었다. 폴란드 부르주아지는 그동안 많은 불편과 손실을 겪으면서도 러시아·갈리치아·외국의 학교와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지적 욕구와, 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의 지적 인력 수요를 그럭저럭 충족한 반면, 근로 인민 대중, 곧 농민 신분, 그리고 그보다 더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는 구원받을 길 없이 유례없는 공교육 제도의 진정한 희생물이 되었다. 그 제도를 이룬 것은 절대주의의 특수한 재정 제도가 빚어낸 물질적 수단의 결핍, 절대주의 관료제의 전반적인 정신적 둔감과 원칙적인 몽매주의, 나라·도시·농촌의 모든 자치 기구의 결여,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차리즘의 러시아화 경향이었다.

그러므로 여기, 교육과 공교육, 특히 민중 학교의 분야에, 국가 제도의 전반적인 민주적 변혁 위에 세워질 나라의 자치 앞에 무엇보다 거대하고도 절박한 과제가 놓여 있다. 공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자치 입법과 자치 당국은 관료 살림의 희화적인 산물들을 치워 버리고 나면 완전한 백지 상태(tabula rasa)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 위에 공립 학교 교육의 건물 전체를 — 가장 넓은 인민 대중의 직접 참여 아래 — 토대에서 꼭대기까지 비로소 세워야 할 것이다. 국가 전체에 효력을 갖는 민중 교육의 일반 기초 — 그것을 정하는 것은 전국 헌법과 입법의 일이어야 한다 — 에 의거하여, 나라의 세임은 민주적인 동시에 민족적인 공교육의 모든 기관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사회의 필요에 맞춘 일반 교양 및 전문 초등·중등·고등 교육 기관뿐 아니라, 절대주의 정부가 완전히 방치했던 정신문화 기관의 긴 목록 전체, 곧 공공 도서관과 열람실, 학술 수집품과 실험소, 학술 연구 보조 수단, 미술 학교와 미술 수집품 등도.

V

공교육 다음으로 자치 세임의 권한에 속해야 할 대상은 농업 문제에 관한 정규 입법이다. 혁명의 승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전체의 소유 관계의 근본적 개혁과는 별개로, 나라의 자치 권한을 정할 때에는 사회생활의 일상적이고 항구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이익은 농업 경제의 분야에서 그 일반적 성격상 공업 생산의 분야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의 분량 때문에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 몇 가지만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나라에서 공업 생산은 빠르게 자본주의적 특징을 띠고, 그 특징을 시장 경쟁을 통해 더 멀리 퍼뜨리면서 생산 관계를 평준화하고,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되도록 넓은 지역에 걸쳐 균일하게 만들고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농업은 대체로 전통적인 생산 형태와 소유 형태를 보존하는 데 훨씬 더 큰 보수성을 보이며, 그로써 지역적 특수성도 더 많이 보존한다.

이 점에서 결정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다. 농업은 식료품을 만들어 내는 채취 생산으로서, 한편으로는 공업 생산이 공급하는 도구의 생산에 의존하며, 동시에 자연 조건에 묶여 있는데, 농업의 목적을 위한 자연 조건의 변형 — 관개, 늪지 배수, 인조 비료, 수력과 전기의 이용, 끝으로 교통 — 역시 공업 기술과 그 진보에 의존한다. 여기서, 공업 생산이 독립되고 전문화된 사회 경제 부문으로 분리된 이래 — 이 부문에서 그 뒤로 모든 경제적 진보의 발의가, 따라서 사회 관계의 변혁도 흘러나오며, 그것이 뒤이어서야 농업에도 전해진다 — 농업 생산 일반을 특징짓는 수동성과 느린 발전 속도가 나온다. 자연 경제의 폐지, 농업으로의 화폐 경제와 상품 경제의 도입이 어디서나 해당 도시·공업 발전의 결과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농업이 자본주의적 관계 쪽으로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공업 발전이 미치는 작용의 단순한 결과이며, 게다가 부분적으로는 농업의 공업화 —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 라는 직접적 형태를 띤다. 다음으로, 농업 생산이 오늘날의 세계 시장에서 일급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거꾸로 이 시장이 농업 생산 자체의 형성과 운명에 미치는 작용은 지금까지 공업 생산의 운명에 미치는 작용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약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세계 시장의 경쟁과 격변은 개별 나라에서 공업 부문 전체를 만들어 내거나, 망하게 하거나, 빠르게 개조하며, 결국에는 그 영향력으로 가장 두꺼운 관세 장벽마저 뚫고 나가지만, 농업 경제는 적어도 유럽 나라들에서는 지금까지 대체로 보아 세계 무역과 그에 따른 곡물 생산의 영향에 훨씬 더 굳건히 버텨 낼 수 있었다. 그 증거가 예컨대, 소비자로서의 독일과 생산자로서의 러시아처럼 곡물 무역에 그토록 강하게 의존하는 두 나라에서, 독일의 엄청난 자본주의적·공업적 발전과 러시아의 매우 강력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계에 프로이센의 엘베강 동쪽 관계, 그리고 20세기 혁명의 문턱에 와서야 끝난 러시아 ‘오브시치나(община)’의 청산 같은 상당한 중세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경우 모두 반동적 잔재를 보존하는 데 틀림없이 크게 이바지한 정치적 요인, 곧 국가의 역할도 그 자체가 부분적으로는 농업의 생산 관계에서 설명된다. 농업 생산의 이 상대적 안정성과 겉보기의 부동성은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불가결한 식료품, 곧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필요를 이루는 동시에 아주 미미한 정도로만 변화하거나 대용품으로 대체되는 식료품의 생산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의복, 가재도구, 노동 도구, 장신구는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형태와 재료와 보급의 면에서 아주 큰 변화를 겪어 왔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소비의 기초로서 곡물과 고기 등의 역할은 수천 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래서 농업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내 생산의 성격을 가장 오래 간직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으며, 그만큼 상품 시장과 그 격변에 덜 의존한다.

끝으로 또 하나의 사정이 특히 농업의 소유 관계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농사일이 사물의 본성상 대개 계절 노동, 곧 한 해의 특정 시기에 몰리고, 그 시기에는 노동력의 급격한 집중을 요구하며, 다른 시기에는 노동력이 남아도는 노동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이중의 현상이 생긴다. 한편으로 대토지 소유는 특정 계절에만 쓸 수 있는 수많은 일손을 예비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갖추어 둘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소농 경제는 제 땅 말고도 자기 시간과 노동력을 부수입을 위해, 곧 대토지 소유를 위한 농업 품팔이의 형태로든 온갖 종류의 반(半)공업적·완전 공업적 일의 형태로든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농 경제를 그 생산의 후진성과 문화적 궁핍과 함께 인위적으로 연명시키는 조건이 생겨난다.

위의 모든 요인은 물론 농업의 자본주의화, 농업 생산의 집적, 판매 관계에 따른 농업 이익의 평준화라는 국제적 발전을 마비시키지는 않지만 아주 크게 늦추며, 그 결과 농업은 공업이나 상업보다 훨씬 큰 정도로 어디서나 지역적 특징과 역사적 특수성을 간직하고, 그와 관련하여 농업 문화의 일상적인 진보적 이익은 가까이에서, 해당 나라의 주민 자신과 그 직접적인 입법·행정 기관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일반적 성격의 고려 말고도 같은 방향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농업 관계가 러시아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농업 관계는 국가의 광대한 공간에 걸쳐 유목 목축과 씨족 소유에서 자본주의적 대농업에 이르기까지 농업 발전의 거의 모든 과도적 단계를 보여 주는 반면, 왕국에서는 오로지 서유럽식 관계가 지배한다. 곧 자본주의적 장원 경영, 그리고 그와 나란히 개별 농민 경영과 수많은 농업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절대주의가 러시아 자체에서조차 농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농민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통치 형태의 본성 자체에서 나온다. 이 통치 형태는 농민 신분의 사활적 이익과 근본적으로 적대하며, 무엇보다 거대한 농민 대중의 희생 위에서 기생적인 삶을 산다. 특히 농노제 폐지 이래 반세기에 걸친 차리즘의 정책이 불러온 농민 대중의 탈진과 최종적 파멸은, 우리가 알다시피, 차르 국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격변과 절대주의 파산의 가장 주된 원천 가운데 하나이다.

러시아와 우리 나라 모두에서 농업 조건의 첫째가는 근본 개혁은 물론, 토지 문제 자체의 혁명적 해결과는 별개로, 철저한 정치적 쇄신, 조세·재정 제도와 군사 제도의 급진적 개혁, 한마디로 전제정의 완전한 청산과 민주 공화 체제의 도입이다. 이 변혁은 국가 전체의 농업 상태를 위해 무엇보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곧 농업 생산을 수백 년 동안 짓눌러 온 짐에서 해방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그러나 사회 경제의 진보적 발전의 이익은 그 밖에도 국가 쪽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적극적인 개혁과 제도의 긴 목록 전체를 요구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오직 나라 주민 자신의 대표 기관과 그것이 임명하는 집행 기관만이 그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농지 개량, 관개, 배수, 시험 농장, 전문가의 유지, 농업 학교, 농업 박람회, 모범 축산, 가축 전염병에 관한 입법, 수렵 또는 야생 동물 보호에 관한 입법, 어업에 관한 입법, 토지 통계, 토지 보험, 토지 신용 등이다. 이 모든 점에서 자치 기관이 ‘깨끗한 탁자’ 위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하리라는 것은 덧붙일 필요도 없다. 진기한 이야깃거리로 하나만 언급해 둘 만하다. 차르 국가의 농업부는 유럽 전체보다 두 배 넘게 넓은 공간을 아우르는 국가 전체를 위해, 위의 목적 거의 전부를 합친 데다 일반 행정 비용까지 포함하여 해마다 약 500만 루블을 지출했다. 그런데 농업 학교에 약 140만 루블, 행정에 약 60만 루블이 들어가므로, 본래의 농업 문화의 목적에(소공업 보조금을 포함하여) 지출되는 것은 약 300만 루블이다. 그리고 이 금액 가운데 왕국에 돌아온 몫은 — 약 8000루블이었고, 게다가 이 보조금의 일부마저 ‘언어 정책’상의 이유로 철회되었다.[22]

농업과 가장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 임업이며, 이 역시 자치 입법과 자치 행정을 통한 규율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근본적 개혁의 첫걸음은 당연히, 왕국에서 약 75만 데샤티나를 차지하는 국유림과 세습 영지림을 나라, 곧 나라의 자치 기구에 넘기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이것은 몰수한 토지와 숲의 ‘지방 공유화’, 곧 그것들을 ‘상급 자치 기관’에 넘기는 안 —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토지 강령을 이루는 안 — 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 차리즘이 지금까지 해 온 임업 경영 전체는 제국에서와 똑같이 가장 원시적인 숲의 약탈, 곧 숲을 입목째 민간 투기꾼에게 파는 일로 귀착되었다. 정부는 투기꾼에게 벌채, 목재 가공, 그리고 외국, 주로 독일로의 판매를 맡겨, 국가와 나라의 농업 — 숲은 그 존립의 기초를 이룬다 — 의 장래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산림 자원을 그렇게 현금화했다. 정부가 민간 투기꾼과 앞다투어 해마다 숲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엄청난 황폐를 끼치는지는, 예컨대 1907년 러시아에서 독일로 수출된 나무와 목재가 거의 6000만 루블에 이르렀다는 데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여기에 또 하나의 고려가 더해진다. 러시아는 북쪽에 광대하고 들어갈 수 없는 숲을 비축하고 있어서 적어도 합리적인 경영 아래에서는 생산의 목재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지만, 왕국은 숲의 면에서 훨씬 빈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숲의 적절한 이용과 보존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임업 경영은 나라에 러시아 자체보다 훨씬 더 절박한 필요이다. 숲의 기후적 의미는 말할 것도 없다. 임업 문화의 규율과 관련하여 나라 경제에서 그토록 큰 역할을 하는 목재 무역을 규율하는 것도 자치 세임과 자치 행정의 과제일 것이다.

농업과 임업 말고도, 본성상 광업도 나라의 자치 당국의 권한에 속해야 한다 —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규율하는 입법은 예외인데, 그것은 다른 노동자 보호 사안들과 함께 전국 입법의 소관에 속한다. 폴란드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나라의 거대한 광업 재산에서 절대주의가 지금까지 해 온 경영은 국유림 관리와 똑같은 약탈 체제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나라의 광산은 헐값에 외국 자본가에게 팔려 그들의 사적 착취에 맡겨지거나, 아니면 송두리째 탕진되었다. 이 점에서 개혁은 아직 국고가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해 준 석탄 광산과 능아연석 광산, 그리고 나라의 광천을 나라에 되돌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기술 진보와 나라의 가장 넓은 주민 대중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 천연자원의 개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일, 탐사와 지질 관측소를 관리하는 일, 광업 학교를 세우는 일, 이 모든 것은 나라의 세임과 집행 권력이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과제이다.

다음으로 나라의 자치 경영의 근본 과제에는 나라의 공업과 상업의 정규적 장려도 속한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 자본주의 착취의 주머니 이익을 돌보는 일, 민족주의적 분립주의의 관점에서 근로 대중의 이익을 희생시켜 나라의 공장주와 상인을 지원하는 일, 또는 반동적 성격의 미봉책으로 소생산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되도록 넓게 이해된 기술적·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경향을 장려하는 일, 곧 공업 박람회를 열고, 기술 학교를 세우고, 나라 안에서뿐 아니라 제국 및 외국과의 상업 관계를 쉽게 하고, 신용을 쉽게 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공업 발전과 농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반적인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것은 수상 교통과 도로 교통의 문제이다. 이 분야는 그 성격상 지방적 사안에 속하며 모든 나라에서 무엇보다 광범한 지방자치 기관의 보호와 발의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 전체에서도 지금까지, 민주적 지방자치의 결여와 괴물 같은 절대주의·관료제 기계 통치의 일반적 성격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방치와 황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교통 관리에서 차리즘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독특한 철도 경영으로서, 온갖 보조금과 ‘보증’ 등을 통해 공공 재원으로 민간 철도 회사를 체계적으로 길러 주는 데 있다. 철도 경영에서 국고 적자가 고정된 현상이 되어, 예컨대 1901년에 3510만 루블, 1902년에 4030만, 1903년에 2050만, 1904년에 6300만 루블에 이르렀다는 것만 들어도 충분하다. 철도 교통이 아니라 차라리 철도 주주들의 주머니 이익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차리즘은 막대한 양의 가항 하천을 가진 국가에 일급의 중요성을 갖는 수상 교통도, 도로 교통도 체계적으로 희생시켰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육상·수상 교통(및 중앙 행정)에 대한 국가 지출이 평균 3900만 루블이고 그 가운데 수로와 도로에 약 2450만이었던 반면, 같은 기간 철도 운영에 대한 연간 지출은 평균 약 4억 2000만, 민간 철도에 대한 국고의 연간 보조금은 평균 4400만, 그리고 이 경영의 결과인 국고 적자만도 거의 4000만 루블이었다는 것만 들어도 충분하다.

그 결과 유럽 전체보다 두 배 넘게 넓은 국가가 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도로 1만 2635베르스타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여기에 젬스트보가 관할하는 포장도로 4000베르스타와 내무부 관리 아래 있는 도로를 더해야 한다. 모두 합쳐 2만 9000베르스타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00년에 철도 선로 1베르스타당 포장도로는

프랑스10베르스타
독일4.3베르스타
오스트리아3베르스타
러시아0.5베르스타[23]

왕국이 러시아에 비해 포장도로를 3354베르스타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면, 그것은 아직 대부분 1864년 이전 나라 행정의 유산이며, 지난 30년 동안 그토록 힘차게 발전한 나라 경제의 수요와 요구에는 조금도 부응하지 못한다. 수로의 사정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쁘다. 수로는 상업과 여객 교통과 농업의 절박한 필요이건만 오늘날까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위에 든 분야들에 공중 보건이라는 중요한 분야 — 공중위생 입법뿐 아니라 병원과 온갖 종류의 의료 기관을 아우르는 분야 — 를 더하면, 자치 입법과 자치 행정의 본래 활동 범위로서 본래의 문화 — 경제적·사회적·정신적 문화 — 의 넓고 다양한 마당을 얻게 된다. 그것은 어디서나 본성상 가장 지방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을 띠며, 전체 주민의 일상적 이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화이다.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이 중대한 이익을 되도록 혁명적 사회 진보의 관점에서, 또 근로 인민 대중의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 이것이 폴란드 왕국의 의식 있는 노동계급이, 그리고 그와 연대하여 국가 전체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정당이 스스로 내세워야 할 우리 나라 자치 기구의 본래 과제이다.

주석

  1. 위의 글은 몇 달 전에 쓰였다. 기술적 성격의 장애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제야 싣는다. — 편집부 ↩
  2. 타데우시 루토프스키 박사, 『지역 공업 문제에 관하여(W sprawie przemysłu krajowego)』, 크라쿠프, 1883년. ↩
  3. 자세한 내용은 이 글 필자의 『폴란드의 산업 발전(Die industrielle Entwicklung Polens)』(라이프치히, 1898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 S. G., 「폴란드 지방에서의 러시아의 산업 정책(Die industrielle Politik Russlands in dessen polnischen Provinzen)」, 『노이에 차이트(Die Neue Zeit)』 1893/94년, 790쪽. ↩
  5. 위의 사실들은 일부 필자의 저작 『폴란드의 산업 발전(Die industrielle Entwicklung Polens)』에서 인용한다. 이 논고가 폴란드어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
  6. 1906년 2월 바르샤바에서 발표된 국민민주당의 선거 호소문을 보라. ‘우리 농업’을 망치는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한 철도 운임 구조’라는 상투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나라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예컨대 W. 주코프스키의 저작 『폴란드 왕국의 국가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O dochodach i wydatkach państwowych w Królestwie Polskim)』, 1907년, 75쪽 및 86쪽을 보라. ↩
  7. 같은 책, 20쪽, 27쪽, 86쪽. 실제로 이 강령의 부분적 실현 — 부동산세에서 폴란드 셋집 주인들을 러시아 셋집 주인들과 ‘평등하게’ 한 것 — 이야말로, 그 대가로 폴란드 의원단(Koło Polskie)이 스톨리핀과 스칼론의 정부와 타협 정치를 펼치고 있는 유일한 ‘민족적 성과’이다. ↩
  8. 미하우 보브진스키, 브와디스와프 레오폴트 야보르스키, 유제프 밀레프스키, 『갈리치아 정치 부흥사에서(Z dziejów odrodzenia politycznego Galicji) 1859~1873』, 바르샤바, 1905년, 483~487쪽. ↩
  9. “어떤 한 직종이나 직업 조직의 이익을 일면적이고 일관되게 강조하면 할수록, 같은 직업의 노동자들을 갈라놓는 사회적 견해의 차이는 그만큼 의미를 잃고, 서로 다른 직업의 노동자들 사이의 차이는 그만큼 더 첨예해진다. 이는 개별 노동자 조직이 특권적 지위를 얻는 데 성공한 곳에서 특히 뚜렷이 드러난다. 그런 조직은 노동자의 넓은 대중에게 문을 닫을 때에만 그 특권적 지위를 지킬 수 있다. 일찍이 길드가 그랬듯이, 오늘날 노동자의 특권층은 노동계급과 조화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노동계급을 희생시켜 올라서려 한다. 무당파 노동조합의 약속의 땅인 영국은 그 실례를 넉넉히 보여 준다. 노섬벌랜드와 더럼의 정책만 가리켜 보자. 그들은 동료 대중과 달리 8시간 노동일에 반대하는데, 그 까닭은 자기들은 이미 7시간 노동일을 쟁취했고, 자기들 곁에서 아이들이 보조원으로 10시간씩 일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정치’, 더 실천적이고 더 노골적인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실천적이고 노골적인 ‘이익의 정치’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 광부의 통일이 아니라, ‘냉철한 정치’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들의 분열이다.” (K. 카우츠키, 「노동조합의 중립화」, 『노이에 차이트』, 1900년, 제2권, 460쪽.) ↩
  10. 『얀 자모이스키의 생애에 관한 고찰』, 투로프스키 판, 19쪽과 24쪽. ↩
  11. 헨리크 코니츠, 『1807년의 통치위원회』 참조. ↩
  12. 『1830년 교육 기관 연감』. 브와디스와프 코로틴스키, 『폴란드 왕국 학교 교육의 운명』, 바르샤바, 1906, 13쪽에서 인용. ↩
  13. 브와디스와프 코로틴스키, 앞의 책, 51쪽. ↩
  14. 앞의 책, 54쪽. ↩
  15. 아돌프 술리고프스키, 『문맹자의 도시』의 부록에 실린 밀류틴 백작의 의견서, 89쪽 참조. 강조는 인용자. ↩
  16. 아돌프 술리고프스키, 앞의 책의 부록, 102쪽 참조. 강조는 인용자. ↩
  17. 앞의 책, 101쪽. ↩
  18. 브와디스와프 코로틴스키, 앞의 책, 33쪽과 106쪽. ↩
  19. 아돌프 술리고프스키, 앞의 책, 11쪽. ↩
  20. 쿨롬진, 『러시아에서 초등학교의 접근성』(Доступность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в России), 페테르부르크, 1904, 51쪽. 아돌프 술리고프스키, 앞의 책, 21쪽에서 인용. ↩
  21. 아돌프 술리고프스키, 앞의 책, 19–20쪽. ↩
  22. 브와디스와프 주코프스키, 『폴란드 왕국의 국가 세입과 세출』, 125쪽. ↩
  23. 브와디스와프 주코프스키, 앞의 책, 12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