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와 자치
인물로자 룩셈부르크,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카를 카우츠키 용어민족자결권, 부르주아 민족주의 사건1905년 혁명
6. 폴란드 왕국의 자치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드러나듯이, 민족 자치는 모든 민족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형태도 아니고, 사회주의자가 어떤 조건에서든 추구할 수 있는 순수하게 자유주의적인 이상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 자치를 적용하자는 발상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얼마나 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리투아니아의 예가 보여 주었다. 또 주민의 민족 구성이 각양각색인데도 이러한 존재 형태를 국가 조직의 토대로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공상적인지는, 장래의 자유 러시아를 위한 ‘사회혁명당’식 자치 제도 구상이 증명해 주었다. 전통적인 무정부주의적·민족주의적 상투어를 떨쳐 버린 오늘날의 사회주의는 자치에서 오직 부르주아 사회의 진보적 정치 발전의 한 형태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아주 특정한 조건에서는 — 부르주아지에게도 프롤레타리아트에게도 — 역사적으로 불가결해지는 형태이지만, 근대적 발전이 일정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묶어 내지도 못하고 해당 민족의 부르주아 문화를 따로 형성해 내지도 못하는 곳, 혹은 여러 민족이 영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뒤섞여 있어서 그들을 영토적으로 갈라놓을 수 없는 곳에서는 도무지 실현될 수 없는 형태이다. 온갖 민족적 고질병에 듣는 추상적 만병통치약으로 이해되어 그처럼 부적합한 조건에 적용되는 자치는 거꾸로, 그것이 열망을 채워 주어야 할 바로 그 민족의 권리를 짓밟는 데까지 이르거나, 혹은 가라앉히려던 민족적 적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 피정복 민족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폭넓은 지방자치에 시민적 동권과 특별한 전국적 언어법을 결합하는 것이, 부르주아 사회의 관계가 주어진 조건에서 민족적 대립을 진정시키고 완화하는 일을 대체로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어려움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1]
이미 보았듯이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은 폴란드 왕국에서 지역 자치를, 아시아적 전제정을 폐지하고 자본주의 경제와 부르주아적 발전의 필요에 부응하는 진보적 정치 생활 형태를 창출하려는 러시아 국가 전반의 정치적 변혁의 필연적 결과로서 불가결한 것으로 만든다. 바로 같은 이유에서 자치는 폴란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강령상 요구이다. 사실 우리의 의식 있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구호를 내걸면서 우리 부르주아 정당들과는 정반대의 고려에 따른다. 폴란드 유산계급에게 지역 자치란 무엇보다도 계급 지배의 완벽한 도구로서 꿈꾸는 목표이다. 낡아 빠진 애국적 상투어는, 혁명기에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에 격앙된 대지주, 공장주, 소장인, 성직자 그리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위성들 무리 전체가 싸우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를 ‘민족적’으로, ‘우리끼리’ 거리낌 없이 처단하려는 적나라한 열망을 아주 서툴고 엉성하게 덮고 있을 뿐이다. 우리 부르주아 사회의 자치 열망에 깔린 이 일반적 바탕이 개별 계층과 정당의 강령과 전술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이 논고의 끝에서 보여 줄 것이다. 어쨌든 계급 착취의 온갖 이해관계가 우리 부르주아지의 정치와 언론에서 고스란히 겉으로 드러나는 고전적 냉소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오늘날 사회의 조건에서 자치가 지니는 객관적 내용 때문에 자치는 무엇보다도 계급 지배의 도구 말고 다른 것이 아니며 다른 것일 수도 없다. 근대 국가의 입헌 형태, 민주적 제도, 공화제 정부 형태가 근본적으로는 부르주아 지배의 발달한 형태일 따름인 것처럼, 지난 세기의 문턱에서 선포된 저 유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그 세기의 사회사와 정치사 전체를 거치며 그 본질적 내용 — 착취의 자유와 부르주아지의 지배 — 으로 환원된 것처럼, 유럽 대륙 최초의 근대 헌법을 장식한 숭고한 삼대 구호 “자유, 평등, 박애”가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 — 아주 저속한 삼위일체, 곧 “보병, 기병, 포병”으로 바뀐 것처럼, 지역 자치 역시 부르주아 정당들의 애국적 상투어와 민족주의 ‘혁명가’들의 흐릿한 몽상이라는 껍질을 벗고 현실에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토박이’ 귀족과 부르주아지가 ‘민족의’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와 무토지 농민 및 영세 농민을 지배하는 성숙한 지배의 지극히 산문적인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는 걸림돌도 결함도 없으며, 오히려 바로 이것이 우리 지역 자치의 역사적 존재 이유이자 그 실현의 객관적 보증이다. 자치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환상을 품기가 가장 어려운 이들은 아마 바로 폴란드 민중일 것이다. 그들은 바로 이웃에 갈리치아의 자치 살림이라는 그토록 ‘우리끼리’의 본보기와 경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적 사회주의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 그 전위가 각성된 우리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자치의 실제 내용에 대한 일체의 환상, 자치에 대한 일체의 민족주의적 이상화가 낯선 것이어야 한다면,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적 발전 형태가 부르주아적이라는 — 즉 오늘날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일 뿐, 온갖 정치적 경박꾼들의 사이비 혁명적 공상이 애지중지 그려 낸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 이유로 그것에 무정부주의적으로 환멸을 느끼거나 무관심해지는 것과도 거리가 멀어야 한다. 계급 지배로부터의 해방은 오로지 그 지배가 가장 폭넓고 거침없이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고 바로 그 발전에서 승리의 모든 도구와 모든 전망을 길어 오는 날마다의 지칠 줄 모르는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사회민주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온갖 ‘부르주아적’ 자유와 민주적 제도의 가장 정력적인 대변자이다. 그것은 이 자유와 제도가 그 자체로 경제적 착취나 오늘날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없애거나 실질적으로 억제라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착취와 계급성의 형태를 더 성숙하고 더 진보적으로 만듦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각성과 투쟁 조직화를 쉽게 하고 그 불가피한 승리를 앞당기기 때문이다.
꼭 마찬가지로 지역 자치가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바람직한 것은 바로 그것이 부르주아 지배의 진보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부르주아 지배는 오늘날 아직도 야만적이고 낡은, 의식을 비틀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가로막는 형태에 갇혀 있다. 우리 유산 계층에게 그들의 계급 이익에 봉사하는 쓸모 있는 도구가 될 문화적·민족적 자유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에게도 그만큼의 새롭고 날 선 계급적 저항의 무기를 쥐여 줄 것이다. 경제 발전의 강화, 공업 생산과 농업 생산, 상업, 교통의 활성화, 지적·정치적 생활의 활성화 — 국가 전반의 자유주의적 제도를 배경으로 나라의 자치 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근로 대중의 계급적 성숙과 결집에 가장 유리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입헌적·공화적 형태가 강력하고 공공연한 계급투쟁을 펼치기에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더 유리하거나 덜 유리한 마당이듯이, 지역 자치도 자치 기관의 이런저런 짜임새와 범위에 따라 이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우리 부르주아 정당들과 우리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자치 요구를 내걸게 하는 이해관계와 전망이 정반대의 양극에 있는 만큼, 이 요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그들의 구상과 요구도 사물의 본성상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다. 우리 유산 계층이 자치 제도를 우리 특유의 부르주아적 반동성을 보호하는 목적에 맞추려 한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폴란드를 국가의 나머지 인민과 민주적·혁명적으로 결합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 조건이 되는 성격을 자치에 부여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폴란드 귀족과 공업가들에게 지역 자치가 ‘조국의’ 도당과 그들의 장삿속을 기르고 돌보는 꿈의 마당으로 어른거린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에서 지역 자치는 합리적인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지렛대로서 중요하다. 우리 ‘민족의 선두’에게 민족적·문화적 존재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토박이 소부르주아 인텔리겐치아와 성직자가 근로 계급의 정신에 정신적·도덕적 압력을 거리낌 없이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자치적 교육·문화 제도를 될 수 있는 대로 농촌과 도시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정신적으로 해방하고, 우리의 타고난 민중 ‘교육자’들의 영향에 맞서 그들을 무장시키는 목적에 맞추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정당에게 자치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세부 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전국적 조건의 거대한 혁명적 개혁, 곧 러시아 전역에 민주적 제도를 적용하는 일의 부분적 적용으로서 그 개혁과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사회민주주의 강령에서 지역 자치 요구는 국가 전체의 공화제 요구와 분리될 수 없다. 폴란드 왕국의 자치는 혁명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절대주의 질서 전체가 타도될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직 그러한 연관 속에서만 나라 안에서 그 자체가 진보와 사회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치 제도의 토대 자체도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고 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당은 입법권을 가진 지역 세임, 그 세임에 대한 지역 행정의 완전한 종속, 지방자치에 속하는 모든 사안에서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세임의 권한뿐 아니라, 그 세임을 위한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도 요구해야 한다. 오로지 그 지역 사람들이 맡는 행정과 사법뿐 아니라, 이 지역 관리와 판사를 나라의 성인 주민 전체가 선출하는 것도 요구해야 한다. 폴란드 주민을 위한 민족 학교뿐 아니라, 가장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보장하는 진정한 민중 교육 제도의 창설도 요구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바로 이 엄밀하게 규정된 입장이 자치 자체의 범위와, 그것이 중앙 입법의 범위와 맺는 관계에 관한 사회민주주의의 요구도 결정해야 한다. 자치 권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끌어오고 무조건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폭넓은’ 자치를 얻어 내는 것을 자기 의무로 여기는 유토피아적 민족주의자들의 변덕스러운 견해를 좇지 않고, 또 지역 자치와 국가의 중앙 기관 사이에 권한 범위를 나눌 때에도 일관되게 주로 폴란드와 러시아 반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폴란드 유산계급에 맞서 자신의 정치 노선을 뚜렷이 내세우면서, 사회민주주의는 이 경우에도 자신의 일반적 강령상 입장에 선다.
이 입장에서 볼 때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가 우리 나라를 위해 요구해야 하는 자치 입법의 범위는 결코 임의적인 문제도, 정치적 정세의 문제도 아니다. 그 경계는 오히려 왕국 자치 일반의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 낸 바로 그 자본주의 발전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 그어진다. 우리 나라의 오늘날 사회적·문화적 발전 전체도,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 자유와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혁명 운동도, 왕국을 러시아와 묶는 자본주의 발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바로 그 발전에 의해 민족의 차이 없이 국가 전체에서 하나의 계급으로 통합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 속에서 표현된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 발전의 이익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통합과 계급투쟁의 이익은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척도이며, 사회민주주의는 오직 이 척도로써만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의 영역을 전국적 입법과 지역 자치의 권한 사이에 올바르게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고려를 따라가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왕국 주민이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나머지 주민 전체와 똑같이 참여해야 하는 중앙 입법의 범위에는 무엇보다도 물론 국가의 정치적 헌법 자체의 내용과 원칙을 이루는 모든 사안이 속해야 한다. 전국적 제헌의회를 통해 국가 전체에 공화적·민주적 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일관되게, 정치 체제의 이 원칙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입법도 국가 전 영역의 인민 대표 기관에 속할 것을 요구한다. 곧 시민의 신체의 불가침과 법 앞의 평등에 관한 입법, 나아가 집회, 결사, 언론과 출판, 기초 지방자치와 도(道)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현대 의회 입법의 일상적 내용을 이루는 정치생활의 경상적 사안으로 넘어가면, 사회민주주의의 바로 그 원칙적 입장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오늘날 계급 국가의 생존 토대를 이루는 경제적·정치적 사안은 중앙 입법에 속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은 관세·통상 정책, 근대적 교통 수단(철도, 우편, 전신), 군사, 조세 제도, 민법과 형사법, 끝으로 공교육의 일반적 토대이다. 이 사안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자.
II
같은 국가 영토의 여러 부분 사이에 놓인 관세·통상상의 장벽과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의 전 영역을 하나의 공동 통상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이른 결과 가운데 하나이자 그 주요 조건 가운데 하나이며, 대국가적 발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이원 체제조차, 두 왕국의 느슨하고 연방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또 오스트리아 경쟁자들, 특히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섬유 공업에 밀려 불리한 처지에 놓인 헝가리 공업 부르주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주국 두 반쪽의 관세·통상 공동체와 단일한 상업 입법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868년 9월 24일의 유명한 세임 결의에 정식화된, 가장 대담하고 가장 멀리 나아간 갈리치아 자치 강령조차 갈리치아의 관세 자치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1880년대에 일어서기 시작한 갈리치아 시민층이 ‘갈리치아에 지역 공업을 창출할’ 필요를 부르짖기 시작하고, 숨통을 조이는 오스트리아 공업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가 의사일정에 오르자, 이 운동의 가장 수완 좋은 대변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했다. “관세선이 생기면 지역 공업이 생길 것이라고들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곧바로 답한다. 우리는 갈리치아 관세선을 갖지 못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 내부 관세선(Zwischenzolllinien)이 무너진 이상, 그것은 영원히 무너졌다. 오스트리아를 중앙집권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든 자치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든, 지방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세우는 일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다. 오스트리아의 왕령 지방과 지방들을 통상 정책상 서로 분리된 자치적 전체들의 연합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마다 자기 관세 국경과 자기 자치 관세율표를 가진 지방이란 군주국의 존재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그렇게 되면 각 지방은 다른 오스트리아 지방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관세 자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 자치 관세의 목적은 허울뿐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국제 통상 조약도 지방 자치에 속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스트리아라는 지반 위에 서 있는 한, 이 문제를 더 따져 볼 필요는 없다.”[2] ‘오스트리아라는 지반 위에’, 곧 오스트리아에 국가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역사적 지반 위에 서 있는 갈리치아 시민층은 이리하여 관세 자치라는 이념을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로서 미리 포기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사실을 회의 왕국의 발전사가 확인해 준다. 1815년 빈 조약에 따라 왕국은 관세 자치를 가졌고 러시아와는 통상 국경으로 갈라져 있었던 반면, 옛 공화국의 나머지 두 분할령과는 하나의 통상 지역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얼마 전까지 있었던 폴란드의 국가적 통일과 독립이 남긴 유물이자 잔재인 이 관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1820년대에 회의 왕국에 들어온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제거되었다. 폴란드의 매뉴팩처가 동부 러시아의 판매 시장을 이용하기 시작한 뒤로, 폴란드 공장주들은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관세선을 완전히 없애 달라고 끊임없이 외쳤다. 이미 1826년에 왕국의 자치 재무장관 루베츠키 공은 러시아 정부에 낸 청원서에서 통상 국경의 철폐 요구를 근거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폴란드는 어디까지나 러시아에 속하며, 두 나라는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그러나 러시아 공장주들, 특히 모스크바 공장주들은 바로 같은 이유로, 곧 동부 시장에서 폴란드 공업의 경쟁이 그들에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의 국경 관세를 올리라고, 다시 말해 자치적 회의 왕국을 통상상 더욱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1831년 11월 봉기가 진압된 뒤, 니콜라이 치하에서 경제적·정치적 반동을 대표하던 칸크린 장관 휘하의 러시아 보호무역파는 러시아와 폴란드를 가르는 금지적 관세를 한동안 도입하는 데 성공한다. 러시아 정부 쪽에서 그것은 의식적인 정치적 보복 행위였다. 11월 봉기의 대가로 나라는 경제적으로 ‘벌을 받아야’ 했고,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잃었는지 당장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봉기가 일어났다는 첫 소식을 듣자마자 니콜라이 1세는 예지에르스키 백작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이다. “설령 그들이 독립을 쟁취한들, 해안에 항구 하나 없이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러시아라는 판로가 없으면 그들의 수공업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러시아 관세가 오른 뒤 회의 왕국의 수출과 섬유 공업은 빠르게 몰락했다. 그러나 차르 정부가 의식적으로 장려한 자본주의의 결속 경향은 제 할 일을 했다. 1851년에 러시아와 회의 왕국 사이의 관세 국경은 최종적으로 철폐되었고, 그때에야 비로소 — 러시아와 폴란드의 경제적 변혁, 곧 농노제 폐지, 철도 건설, 산업 신용 기관의 창설 등과 결부되어 — 대공업적 자본주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날이 갈수록 회의 왕국과 러시아 사이에 더 긴밀한 경제적 결속을 만들어 내며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 기구로 바꾸어 놓았다.[3] 그러므로 오늘날 러시아의 통상·관세 영역을 독자적인 지방 영토들로 다시 쪼개자는 생각은, 대공업 생산으로부터 폴란드의 관세 자치가 함께 묻힌 수공업장 이전의 생산 형태로 돌아가자는 생각과 같을 것이며, 폴란드·러시아 자본주의를 — 그것도 더 진보적인 것을 추구하는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미 수명이 다해 오래전에 지나간 관계로 뒷걸음질 치는 반동적 방법으로 — 없애 버리자는 생각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왕국에 관세 자치를 도입하자는 생각은 우리의 조건에서는 그 본성상 소부르주아적인 열망, 예전의 국민민주당 같은 소부르주아적 반동을 표현하는 정당의 구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오늘날 누구에게나 너무도 뻔하여, 우리 나라의 어떤 부르주아 정당도 왕국을 위한 관세·통상 자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물며 강령의 모든 항목에서 자본주의의 정체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가장 강력하고 거침없는 발전에 기대는 의식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정당이 폴란드를 러시아로부터 통상상·관세상 분리하려고 애쓸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운동 자체가 왕국과 제국 사이의 관세 국경을 없앤 폴란드의 대공업적 발전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사회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의 지지자라는 이유만으로도 폴란드를 위한 관세·통상 자치를 요구할 수 없다. 모든 관세 국경의 철폐는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요구이다. 그런데 폴란드의 관세 자치란 실제로는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이런저런 관세 국경을 세우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뜻하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가 외국 — 독일, 오스트리아 등 — 에 대한 관세율을 독자적으로 정하려면 먼저 통상 장벽으로 러시아와 자신을 갈라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폴란드를 위한 관세·통상 자치를 요구하는 것은 폴란드 사회민주주의에게 대국가적·대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소부르주아적 분립주의로 돌아서는 것일 뿐 아니라, 자유무역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던 데서 보호관세를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제 둘째 항목으로 넘어가자. 자본주의 경제에서 근대적 교통 수단 — 철도, 우편, 전신 — 은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 이 기관들의 기술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대규모 기업을 전제로 짜여 있고, 자본주의의 성장과 나란히, 자본주의에 의존하여 발전한다. 철도, 우편, 전신은 근대적 상품 교환의 물질적 도구이며, 그러므로 자본주의 생산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큰 의미를 얻고, 서로 긴밀히 의존하면서 세계 시장의 조건이자 결과를 이룬다. 그러므로 철도, 우편, 전신의 운영 정책과 관리는 자본주의 생산 자체와 마찬가지로 잘게 쪼개질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모든 분립주의에 반한다. 오히려 근대적 교통 수단은 세계 시장의 물질적 연결 고리이자 존재 기반으로서, 부르주아 국가의 울타리를 가장 많이 넘어서고 가장 세계적인 성격을 띠게 된 현상이다. 철도와 우편 경영은 이미 국제적 규제와 입법의 대상이기도 하다. 만국우편연합은 1874년부터 존재한다. 하물며 근대 국가의 전 영역에 걸친 대공업적·대상업적 발전과 관계는 단일한 철도·우편 경영, 공동의 중앙 입법에 근거한 공동의 관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실제의 발전도 모든 주요 국가에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독일에서 그러하다. 특히 독일에서는 오랜 싸움 끝에 지금은 철도 운임 정책 원칙의 형식적 통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거의 완전한 운임의 통일이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아직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 바덴, 올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의 형식상 독립된 일곱 개의 철도 관리 기관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독일 연방주의의 시효가 지난 관계가 남긴 잔재일 뿐이다. 그러나 연방적 관계의 이 잔재는 발전의 이익에 대한 반동성과 해로움을 충분히 드러냈기에, 남부의 대공업·대상업계와 독일 사회민주주의 안에서 동시에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1900년 마인츠 대회에서 모든 독일 철도를 제국이 인수하고, 지금까지 오로지 행정의 활동 영역이었던 철도 경영을 중앙 입법의 결정적 영향 아래 둘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베벨은 이 대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을 이렇게 정식화했다. “교통의 중앙집권화는 독일의 경제 정책 전체의 집중, 단일한 관세·상업 입법의 불가피한 귀결이다.” 그 직후 남부 지방의회의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철도를 결합한다는 이념에 반하여 남부 국가들의 철도 경영을 따로 통합하자는 분립주의적 구호를 내세우는 경향이 드러나자, 이는 당 대열 안에서 단호한 반대에 부딪혔다. 특징적이게도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교통 문제에서 자신의 엄격한 중앙집권주의 정책을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쉽고 편리하게 할 필요에서만이 아니라 철도 종사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근거 짓는다. 제국의 중앙집권화된 철도 관리에서는 아마도 독일 정치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체제 가운데 가장 반동적인 프로이센 체제가 우세를 누리게 될 것인데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정당은 남부 철도 노동자를 보호할 길을 이른바 민주적이라는 남부 정부들의 권한을 지키는 데서가 아니라, 거꾸로 철도 체계를 공공연히 중앙집권화하고, 그것을 제국의 중앙 입법 기관을 통해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으로 결집한 노동계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안에 끌어들이는 데서 찾는다. 바로 거기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결집된 공세가 가장 큰 정치적 무게와 성공 전망을 지니며, 무엇보다도 — 개별 근로 계층을 각성시키는 — 가장 큰 선동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철도와 근대적 우편·전신 기관은 대공업 발전과 함께, 이미 러시아와의 국가 공동체의 틀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와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생겨났다. 그것들은 대부분 나라의 자치적 독자성이 폐지된 뒤에야, 세바스토폴의 파국 이후 국가의 전반적 내부 재건의 일부로서 생겨났다. 나라의 첫 철도인 바르샤바·빈 철도는 폴란드 은행의 사업으로서 1845년에 부설되었다. 그다음 철도들은 모두 1860년대에 들어서야 생겨났다. 페테르부르크 철도는 1862년, 테레스폴 철도는 1866년, 비스와 철도와 이반고로드·돔브로바 철도는 1870년대에 생겨났다. 그러므로 왕국의 교통 수단은 그 기원으로 보아 러시아에 기계적으로 덧붙여진 지역적·지방적 기관이 아니었고, 대부분 처음부터 대국가적 토대 위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들을 중앙 입법에서 떼어 내는 것은 나라의 교통을 국가 전체로부터 인위적으로 잘라 내는 일이며, 폴란드 자체의 대자본주의 경제의 이익과 요구에 거스르는 일일 것이다. 이미 이러한 이유에서도 사회민주주의는 폴란드 범위의 철도·우편 정책을 중앙 의회의 권한에서 빼내려고 애쓸 수 없다. 경제적 문화뿐 아니라 정신적 문화까지 포함한 근대 문화의 물질적 도구인 교통 수단 — 철도, 우편, 전신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하다 — 의 문제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당은 원칙적으로 국제적 입장에 서며, 그것들을 공공의 사용과 소유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세계적인, 적어도 대국가적인 입법과 관리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이익이 철도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요구한다는 좋은 예가 곡물 운임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동시에 폴란드 사회주의 역사의 흥미로운 한 토막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회민족주의 문헌에서 우스꽝스러운 착각(qui pro quo)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차등 운임’은 폴란드 재건 ‘이론’, 곧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른바 유물론적으로 근거 짓는다는 이론의 기둥 가운데 하나 역할을 했다. 그것은 ‘침략 정부’가 폴란드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주된 증거였으며, 수없이 많은 논설에서 쓰라린 한탄의 주제였다. 이 ‘우리식’ 유물론의 발명자는 스타니스와프 그랍스키 씨이다. 그는 이미 1892년에, 폴란드 재건이라는 사이비 사회주의 강령을 처음으로 근거 지은 익명의 소책자 『폴란드 사회민주주의자 강령에 대한 기여』(즈보로비치 발행, 베를린)에서 ‘차등 운임’에 관한 일화를 퍼뜨렸다. 러시아 정부가 이 운임으로 나라의 공업 발전을 특별히 짓누르려 들었다는 것이다. 같은 전설을 사회애국주의의 바로 이 ‘이론가’는 1894년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학술지 『노이에 차이트』에서도 선전한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러시아 정부는 “이른바 차등 운임을 도입했는데”, 그것은 러시아에서 폴란드로 들어오는 상품이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운송되는 상품보다 더 낮은 철도 운임을 낸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수단에 의해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다시 관세 국경이 세워졌다.”[4]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랍스키 씨가 다른 사회애국주의자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 눈물을 흘려 온 이 ‘차등 운임’이 그들 자신의 순전한 날조라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하나의 같은 구간에서 상품을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보낼 때와 반대 방향으로 보낼 때 서로 다른 요율을 매기는 운임이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던 ‘차등 운임’은 전혀 다른 것을 뜻한다. 그 실제 사실들을 까맣게 모른 것이 위와 같은 애국적 공상의 꽃을 피워 낼 바탕이 되었는데, 그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에서 운임 정책이 개별 철도 회사의 사적인 일이었던 동안에는, 철도 국유화 이전의 모든 나라에서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와 미국에서 그러하듯이, 해상 운송과의 경쟁 및 여러 철도 노선 사이의 경쟁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운임 원칙과 요율표의 큰 다양성이 존재했다. 그 가운데서도 변경 지방, 곧 폴란드와 발트 연안의 철도에서는 독일에서 러시아로 가는 통과 운송을 끌어오기 위해 외국 상품에 대해 특별히 인하된 운임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결과 폴란드에서 제국으로 가는 상품 운송이 반대 방향보다 부분적으로 더 쌌다. 1890년에 운임 정책과 철도 정책 전반이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이 낮은 변경 운임에서 무엇보다도 외국에 유리하게 관세 국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고, 동시에 — 1896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낸 공식 보고서가 말하듯이 — 특히 외국에서 상품과 생산수단을 들여올 때 “중앙 공업 지대에 비해 변경 공업을 근거 없이 특혜하는 것”을 보았다. 외국과의 교통 운임은 국내 운임에 맞추어 조정되었고, 1893년에는 국가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상되었다. 예컨대 섬유 제품의 운송비는 우치에서 모스크바까지 또는 그 반대로 이전에는 1푸드당 60코페이카였으나 1893년부터는 91코페이카가 되었고, 우치에서 오데사까지 또는 그 반대는 67코페이카에서 84코페이카로, 우치에서 페테르부르크까지 또는 그 반대는 62코페이카에서 79코페이카로, 모스크바에서 오데사까지는 86코페이카에서 105코페이카로 오르는 식이었다. 이처럼 폴란드 공업에 맞선 특별히 모스크바적인 십자군의 산물로서의 ‘차등 운임’이 순전한 공상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 사회애국주의 ‘이론가’들은 분명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만 —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는 근대 철도 정책의 한 현상이다. 독일에서는 예컨대 ‘개품(Stückgut)’으로 분류되는 상품 부류 전체에,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는 모든 상품에, 프랑스에서도 모든 철도 노선에, 벨기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국내 교통에서 상당 정도 적용되고 있다. 대량 화물, 특히 곡물에 대해 거리가 늘어날수록 운송비를 차등적으로 낮추는 운임으로서, 그것은 국가의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의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 특히 주로 농업적인 지역에서 공업 지역으로, 또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고급 곡물을 생산하는 지방에서 저급 곡물을 생산하는 지방으로 곡물 재고를 팔아넘기기 쉽게 하는 것(독일어로 이른바 Veredelungsverkehr)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운임은 보통 다른 면에서는 가장 반동적인 성격을 띤 이해 당사자들, 곧 가장 농업적인, 따라서 가장 뒤떨어진 지대의 대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구간 체감 운임(Staffeltarife)’(차등 운임)은, 러시아 곡물에 독일 국경을 열어 준 1894년의 대러시아 자유무역 조약으로 손해를 본 엘베강 동쪽의 융커들에게 카프리비가 준 보상의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차등 운임은 그 자체로는 두 가지 점에서 진보적인 현상이다. 첫째로는 상거래를 쉽게 하고, 따라서 국내 및 국제적 자본주의 발전을 쉽게 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곡물 소비를 외부로부터의 반입에 의존하는 지방에서 곡물 가격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차등 운임, 특히 곡물 운임에 완전히 들어맞는다. 그것은 사회애국주의 ‘유물론자’들의 풍부한 상상력이 꾸며 냈듯이 민족적 차별, 특히 폴란드 공업을 차별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었으며, 제국의 중부 및 동부 현(縣) 대지주들의 압력의 산물이자 동시에 국제 통상 정책의 행위였다. 이 운임은 수압 프레스 같은 기계적 수단의 역할을 하여, 국가의 중부와 동부에서 곡물 재고를 남부, 북서부, 서부로 밀어냈고, 그 지방들에서 현지의 고급 곡물을 외국으로 밀어내면서 동시에 현지 곡물 가격을 낮추었다. 1890년 전반적 운임 개혁 때 차등을 크게 둔 곡물 운임이 도입되자, 곧 특히 볼가 유역에서 온 곡물과 밀가루의 재고가 흑해에 면한 남부 지대에서도, 발트 연안과 왕국에서도 크게 쌓였고, 그에 따라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자 가장 소중한 ‘민족적’ 감정을 건드린 폴란드 대지주들과 나라의 제분 이해 대표자들이 빵값이 싸져서 짓눌린 조국 전체를 지킨다며 크게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차르의 옥좌에까지 올라간 폴란드 귀족의 이 목소리가 받아들여져 1894년에 차등 운임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폐지될 참이 되자, 곧바로 왕국의 공업가와 상인 한 무리가 페테르부르크의 철도 당국에 전보를 보내, “주민에게 빵값을 올리지 않도록” 차등 운임을 유지해 달라고 간곡히 요구했다. 공장주의 호주머니에서 꺼낸 인도주의적 논거가 그러했다. 다른 한편 당시 곡물 운임 문제로 철도 당국에 보낸 바르샤바 증권거래소 위원회의 의견서는 이렇게 말한다. “강한 운임 차등의 폐지는 폴란드 하층 민중의 이른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런 어려움에 부딪혀서는 안 될 것이다… 폴란드 농업 인구의 빈곤화는 공장 공업의 물질적 처지도 악화시키는데, 이는 곡물 가격이 낮고 그에 따라 임금이 낮은 덕에 오로지 전반적 빈곤으로 이득을 보는 대공업 기업에만 이롭다… 위에서 든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 국내 판매 시장 근처에 자리한 두 지대, 곧 폴란드 지대와 북부 흑토 지대의 토지 소유자들과 모든 연안 지대의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곡물 운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운운. 마찬가지로 1896년 10월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곡물 운임 협의에서는, 차등 운임의 기둥인 볼가 유역 대지주 집단에 맞서 왕국, 리보니아, 비텝스크, 오데사, 모스크바 지대의 대지주들이 한목소리로 나섰고, 폴란드 토지 소유자들과 제분업자들은 모스크바 농업 협회 회장 셰르바토프 공의 강령에 전적인 동의를 표했다. 철도 운임의 역사에서 따온 전형적인 한 토막인 위의 그림은, 이 분야에서 왕국의 경제적 이익이 결코 철도 자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집단을 이루지 않으며, 오히려 부르주아 사회의 여러 영역의 상충하는 이익에 따라 갈라져 있는 동시에 국가 경제 관계 전체와 긴밀히 얽혀 있다는 충분한 증거이다.[5]
사회민주주의가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듯 우리 나라에서도 차등 운임의 자연스러운 지지자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관점이 사회주의자들의 개념 속에 일으킨 황폐함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사례로서, 그 관점은 이 문제에서 사회애국주의 지지자들을, 곡물 가격 하락에 대한 폴란드 대지주들의 불평 — 국민민주당의 강령에 정식화된 불평 — 을 충실히 메아리치는 입장으로 이끌었다.[6]
곡물의 차등 운임 문제는 철도 정책이 이미 전국적 상업의 이익을 넘어 국제 상업 전체의 이익과 얼마나 깊이 결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시골 구석의 관점에서는 규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고전적 예이다. 동시에 이 예는, 언제나 세계 경제의 발전 이익 및 소비 대중의 이익과 일치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이익이, 입법 기관의 결정에 맡겨진 철도 정책이 국가의 여러 지방 생산자들 사이의 가장 폭넓은 이해 경쟁에 근거하여, 곧 모든 지역적 이익이 맞부딪히는 중앙의 관점에서 규율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동시에 위의 원칙적 고려와 일치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직접적인 계급 이익도 철도·우편 정책에서의 분립주의에 반대한다. 근대적 교통 수단은 일부는 공업적, 일부는 사무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큰 무리 전체를 고용한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명은 다른 모든 피착취자 범주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사회민주주의의 관심사이며, 이 경우 고용주가 바로 자본주의 국가 — 고용주 가운데 가장 냉혹하고 가장 강력한 고용주 — 이기에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노동자 정당에게 그만큼 더 중대한 의무이다. 철도·우편 종사자를 지키기 위해 오늘날 모든 나라의 사회민주주의는 특별한 투쟁을 벌이고, 무엇보다도 처지 개선을 위한 기본권인 단결권을 그들에게 보장하는 쪽으로 향하는 별도의 활동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폴란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사회민주주의의 과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만 우편과 철도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견딜 만한 생활과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러시아의 해당 프롤레타리아트가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는 한 불가능하다. 이미 혁명의 흐름 자체가 이 방향으로 철도 노동자와 우편 노동자의 행동 지침을 자연발생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그 행동의 힘은 국가 전역에 걸친 투쟁자들의 연대적 결집에 정비례한다. 혁명은 이미 국가 전체의 우편·철도 종사자를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열망을 지닌 하나의 범주로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공공 교통 수단에 종사하는 이 거대한 범주 전체의 물질적·정치적 생존의 이익은,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생존에 관한 입법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리가 단일하고 중앙집권적이어서 그들의 계급투쟁도 단일하고 중앙집권적일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 왕국의 철도와 우편을 중앙 의회와 중앙 정부의 권한에서 떼어 내 세임과 자치 당국의 권한 아래 두는 것은, 폴란드 철도·우편 종사자에 대한 국가의 압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같은 범주로부터 인위적으로 떼어 놓음으로써 폴란드와 러시아 양쪽 교통 종사자의 저항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그들의 투쟁을 잘게 쪼개며, 한쪽의 더 나쁜 처지를 다른 쪽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만들 것이다. 나라 안에 지역 철도를 놓을지 말지, 폴란드에서 개별 역과 우편·전신 지국을 개설하거나 폐쇄하거나 옮길지 같은 문제는 물론 지역의 필요와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지역 세임과 자치 정부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통 수단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 관한 철도·우편 경영의 일반 원칙은 중앙 입법이 규율해야 한다.
다음으로 군사 문제로 넘어간다. 부르주아 사회에게나 프롤레타리아트에게나 사회생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현대 군국주의는 그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대국가적 규모로 재단되어 있다. 군사 조직과 관리의 최대한의 중앙집권화는 현대 군국주의의 기본 특징이자 근본 성격이며, 그것을 산물로 낳은 대자본주의적 발전에 상응한다. 정치 체제에 연방주의의 잔재가 많든 적든 남아 있는 국가들에서조차 군사적 중앙집권화는 어느 정도 엄격하게 관철되어 있다. 예컨대 독일 제국이 그러한데, 거기서는 독일 군국주의와 군주 권력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에 이 사실이 더욱 두드러지고 특징적이다. 독일이 두 다스의 군주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군사 문제는 제국의 손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컨대 바이에른이 이른바 ‘유보권(Reservatrechte)’에 따라 자체의 군복, 자체의 전쟁부, 자체의 군사 재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군주제와 바이에른 소시민층의 비위를 맞추려는 분립주의의 겉치레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바이에른군은 공동의 법과 전체 지휘에 복종하는 전 독일 군국주의의 한 부대일 뿐이다. 전시에는 독일의 모든 군사력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바이에른을 제외하면 평시에도 독일 황제의 최고 지휘 아래 있다. 황제는 이 병력의 규모, 배치, 조직, 동원을 결정하고, 군사 상태를 감독할 권리를 가지며, 군사령관과 요새 사령관을 임명한다.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작센의 국왕은 자기 분견대의 장교를 임명하며, 이 세 왕국은 별도의 군사 행정도 가지고 있고, 바이에른군은 국왕의 지휘 아래 제국군의 독자적 구성 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동원 순간부터 바이에른군도 황제의 지휘 아래 들어간다. 게다가 바이에른은 자기 군대에 조직, 편성, 훈련, 무장, 계급에 관한 제국의 모든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예산이 전 독일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정치적으로는 순전히 자치 왕국과 왕령 지방 — 덧붙이자면 폭넓은 독자성을 누리는 — 의 집합이고 헝가리와의 관계는 순수하게 연방적인데도, 군사는 완전히 중앙집권화되어 있으며 독일보다도 더 단일한 원칙 위에 서 있다. 폴란드에서 군사 문제의 자치는 자본주의 이전의 귀족적 사회관계 시대와 결부되어 있었다. 11월 봉기 이후 회의 왕국에서 폴란드군을 폐지한 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차르 정부의 폭력 행위이자 정복 정책이었고, 민족 봉기를 막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 뒤의 경제 발전은 다른 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도 차르 정책의 동맹자로 작용했다. 러일전쟁에서 이미 절대주의의 존재와 충돌하여 나름대로 차르 통치가 더는 존속할 수 없음을 증명한 오늘날 러시아의 군국주의는, 그 자체가 폴란드를 러시아와 하나의 경제적·정치적 전체로 묶어 놓은 바로 그 근대적 부르주아 발전의 산물이자 그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폴란드군을 따로 분리하는 데로 돌아가자는 것은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관세 국경을 도입하여 폴란드를 통상상 분리하자는 생각과 똑같은 소부르주아적 유토피아이다.
군국주의 문제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을 정해 주는 것은 그 강령의 다음 항목이다. 상비군의 폐지, 인민의 전반적 무장, 전쟁과 평화를 인민 대표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 사회민주주의 최소 강령이 지향하는 민병은 그 이해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보어인의 민병을 본뜬 농민적·분립주의적 이상도 아니고, 하물며 스위스 민병 — 그 나라의 아주 예외적인 성격과 처지, 조약으로 보장된 유럽에서의 정치적 중립, 자본주의 열강의 정치에서 그 나라가 맡는 아주 부차적인 역할과 결부된 — 과도 다르다. 사회민주주의가 이해하는 민병은 어떤 한 나라가 대국가적 관계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국제 관계 자체의 개혁, 정복 정책을 없애려는 노력과 결부되어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 기본 발상부터 국제적인, 무엇보다도 대국가적 관계를 염두에 둔 개혁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전반적 무장이라는 사회민주주의의 강령상 목표는 작은 규모로, 예컨대 한 국가 영토의 개별 부분 안에서는 결코 실행될 수 없다. 예컨대 러시아에서는 상비군 체제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데 폴란드에서만 자치를 통해 민병 체제를 실현하는 것은, 그런 경우 왕국의 내부 평온과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게 되리라는 이유만으로도 공상이다. 그러므로 폴란드 사회민주주의가 폴란드 군사를 전국 군사로부터 자치적으로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건다면, 그것은 결국 군국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민주주의의 원칙적 입장, 곧 상비군을 폐지하고 민병을 도입하려는 목표를 배반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군대를 민주화하고 ‘무장한 인민’과 노동하는 인민 사이의 대립을 없애려는 사회민주주의의 보다 가깝고 부분적인 요구도 모두 그 본성상 중앙집권화된 대국가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며, 쪼개진 영토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과도적 조치로서 병역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나머지 국가에서 병역이 4년이나 3년으로 남아 있는데 폴란드에서만 실행할 수는 없다. 별도의 군사 재판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군사 체제 전체와 너무도 결부되어 있고 그 체제의 핵심에까지 깊이 닿는 개혁이어서, 국가 전체에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아예 이루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법, 곧 정규 병역을 치르는 주민은 자기의 상시 거주지 근처나 고향 땅에서만 무장 복무해야 하며 평시에 국가의 다른 지방으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는 법도 중앙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쟁취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다. 오직 중앙 입법만이 폴란드인에게도 리투아니아인에게도, 아르메니아인에게도 루테니아인에게도, 시베리아인에게도 타타르인에게도, 우랄 지방의 러시아인에게도 드니프로 지방의 러시아인에게도, 저마다 자기 고향 땅에서만 무장 복무하게 되리라고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의 운명을 입법권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사물의 본성상 개별 지역 세임이 아니라 전국 의회에 해당한다는 것은 따로 근거를 댈 필요도 없다.
국가 재정 문제를 분석해도 아주 비슷한 결론에 이른다. 근대 국가의 조세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 전반 및 부르주아 정치의 성격 전체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근대의 대국가 기구 — 오늘날의 군국주의, 관료적 행정, 대규모 공교육, 교통, 운하·터널 건설 같은 공업·농업 문화의 대사업 등 — 이 모든 것은 국가 전체의 중앙집권화된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대국가적 존재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조세 제도는 근대 국가에서 단일한 중앙 입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 폴란드의 조세 정책 전체를 자치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군사·철도·우편·관세·통상상의 분리와 함께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폴란드를 국가의 자본주의적·대공업적 발전에서 통째로 떼어 내는 것만큼이나 유토피아적인 열망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정당에게는 그 밖에도 조세 정책 영역에서 분립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는 원칙적 성격의 이유가 있다. 폴란드 사회민주주의는 국제 사회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근대 국가의 조세 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 곧 소비에 부담을 지우는 모든 간접세를 폐지하고 그것을 유산계급의 재산, 소득, 상속에 누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직접세로 대체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만한 규모의 개혁은 상비군 대신 민병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크고 작은 한 조각에서 자치 입법을 통해 실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세 정책 문제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강령은 그 본성상 대국가적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재정·군사 경영 전체와 결부되어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국제 정책 전체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비군 체제, 식민 정책, 세계 정책과 관세 및 간접세 체제는 인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그것들은 함께 어우러져 자본주의 열강의 근대 정책의 내용을 이룬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 강령의 정신에 따른 조세 제도 개혁은 군국주의, 관세·통상 정책, 세계 정책의 상응하는 개혁과 연관되어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국가 재정 분야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과 계급투쟁은 대국가 정책 전체에, 정치권력의 중심 자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일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세 제도에 관한 일반적·기본적 입법은 자본주의 발전의 본성으로 보나 사회민주주의의 원칙적 입장으로 보나 중앙 의회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
조세 면에서 왕국의 현재 처지는 일부는 차르 정부의 재정 경영의 일반 원칙을 적용한 것이고, 일부는 우리 나라에 적용되는 예외 상태의 표현이다. 최근의 계산에 따르면 국가 조세에서 왕국이 차지하는 몫은 다음과 같다.
직접세 부문 — 지조, 부동산세, 영업세, 이자 소득세 — 은 국가 전체에서 1901년 1억 3090만, 1902년 1억 3310만, 1903년 1억 3520만, 1904년 1억 3490만, 1905년 1억 2690만 루블이었다. 같은 부문에서 왕국의 수입은 해당 연도에 1940만 루블로 14.8퍼센트, 2080만 루블로 15.9퍼센트, 2110만 루블로 15.5퍼센트, 2180만 루블로 16.1퍼센트, 끝으로 1880만 루블로 국가 직접세 수입 총액의 14.7퍼센트였다. 왕국 인구가 국가 인구의 약 8퍼센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14~16퍼센트에 이르는 직접세 부담 몫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결과를 낳은 것은 특히 지조이다. 지조는 제국보다 왕국에서 훨씬 높으며, 지난번 민족 봉기 뒤에 귀족 신분에 대한 탄압으로 도입되었다. 또 부동산세도 그러한데, 이 총칭 아래에는 아주 많은 갖가지 세금이 들어 있고, 게다가 왕국과 제국에서 전혀 다르다. 러시아의 토지 소유에는 농민 개혁 이래 최근까지 개혁 비용의 이자와 상환에 충당되는 이른바 상환금이 부과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국의 상환금을 고려하더라도 1901~1905년 지조 및 부동산세 세목에서 왕국의 몫은 9~11퍼센트에 이르렀고, 게다가 러시아의 상환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마찬가지로 국고를 위한 도시 부동산 과세도 왕국에서 1903년에 인상되어 최근에는 이 세목에서 국가 전체 수입의 약 25퍼센트에 이르는데, 이는 제국보다 훨씬 높다. 대체로 왕국의 직접 과세는 낡은 방식들에 새 세금들을 덧붙인 혼란스러운 집합이다. 자치의 마지막 해인 1866년에 직접세는 650만 루블이었고, 1880년에는 890만, 1894년에는 1430만, 1904년에는 2120만 루블이었다. 그 결과 직접세 부담은 현재 1인당 제국에서는 90코페이카를 조금 넘고, 왕국에서는 거의 2루블에 이르며, 국가 전체에서는 국고 총수입의 6~7.5퍼센트, 왕국에서는 12~14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래서 나라의 공식 ‘사회’, 곧 대지주와 도시 부동산 소유자 계층은 분개하고 격앙하며, 언론인들과 현실주의파 및 국민민주당 색채의 전·현직 두마 의원들은 이를 충실히 메아리친다. 특히 한편으로 왕국의 직접세를 제국의 직접세와 같게 하면 우리 나라에서 이 부문의 수입이 약 1000만 루블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몇 해 평균 연 1억 5000만 루블에 이르는 왕국에서의 국가 수입 총액이 왕국을 위한 연간 지출(왕국이 분담하는 군사비, 국가 행정비, 국채 몫을 포함하여) 약 1억 4000만 루블을 역시 1000만 루블 웃돌며 이것이 국고의 ‘순이익’을 이룬다는 사실을 나란히 놓고, 이 계층은 사실은 폴란드의 대지주, 공장주, 셋집 주인 계급이야말로 침략 정부에 의한 착취의 진정한 희생자이며 예속된 조국 전체를 위해 고통받는 희생자라는 울적한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해당 정당들의 가장 급한 요구는 ‘제국과의 조세 평등’이고, 더 먼 이상은 재정 자치이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 유산계급의 어깨에 놓인 공공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그에 따라 그것을 근로 계급의 어깨에 떠넘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브와디스와프 주코프스키 씨는 단호하게 선언한다. “상시세(직접세)는 왕국에서 제국의 부담 수준으로 낮추어져야 하며, 현재의 불의는 더는 참을 수 없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대체로 우리 나라의 직접세는 제국과 다르게 짜여야 하며, 이는 재정 독립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끝으로 이렇게 말한다. “자치 강령이 실현될 전망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도 참을 수 있겠지만, 왕국의 자치가 앞날의 문제가 되는 한, 완전한 조세 평등은 우리 정치 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겨야 한다.”[7]
실제로는 사정이 전혀 다르며, 조세 개혁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40년 동안 러시아 정부가 왕국에서 이룬 직접세 인상이 우리 유산계급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보인다면 — 예컨대 우리 나라의 지조와 가옥세가 대지주와 도시 부동산 소유자보다 농민 소유지에 훨씬 큰 부담으로 떨어지는데도 그렇다면 — 그때 입을 다무는 사실이 있으니, 같은 기간에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부담을 지우는 간접세가 비할 데 없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현재 왕국에서 모두 합해 약 2100만 루블에 이르는 지조, 도시 부동산세, 영업세, 이자 소득세 수입은 — 그 일부만이 우리 도시와 농촌의 유산계급이 지는 거의 모든 부담을 나타낸다 — ‘사회’를 전대미문으로 짓누른다고 떠들어 대는 금액이지만, 대중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 총액에 견주면 우스울 만큼 작다. 1901~1905년 5년 평균으로 이 부문은 왕국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였다. 주류(보드카 제외), 담배, 설탕, 석유, 성냥에 대한 소비세 2100만 루블, 보드카 전매 3100만 루블, 현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관세(통과 화물 공제 후) 2900만 루블 — 합계 8100만 루블로, 직접세보다 거의 300퍼센트 많은 수입이다. 왕국에 대한 지출을 웃도는 수입 초과분으로서 대개 나라를 위한 ‘특별 지출’, 쉽게 말해 유산계급을 지키고 근로 계급을 짓누르는 데 쓰이는 왕국의 전시 상태 비용에 쓰이는 러시아 국고의 ‘순이익’이, 오히려 이 풍부한 원천 — 도시 노동자와 농민의 가장 필수적인 소비에 대한 착취 — 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는, 우리 대지주와 셋집 주인과 공업가의 ‘학문적’ 옹호자들이 증명할 일로 남는다.
어쨌든 대중의 소비에 부담을 지우는 간접세에서 나오는 왕국의 수입이 보드카 전매를 제외하고도 이 세목에서 나오는 국가 총수입의 12퍼센트를 차지하며, 따라서 이것 역시 인구 비율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주코프스키 씨 일당은 “더는 참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를 만한 불의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에서 놀라운 객관성으로써 우리 주민의 더 높은 문화 수준, 따라서 해당 생산물 부문에서의 소비 증가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본다. 도대체 왜 민중의 더 높은 문화와 더 많은 소비가 차르 국고에 공물을 바쳐야 하는지, 우리 토박이 통계학자는 그런 것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는다. 농민과 노동자의 가죽을 장어처럼 벗기는 것이 신과 인간의 자연법에 부합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공업에 대한 과세가 이처럼 낮은데도 왕국의 직접세 세목이 제국의 해당 부문에 비해 여전히 왕국을 해치는 ‘불의’라면, 그것은 러시아에서 유산계급의 조세 부담과 민중 대중이 지는 부담 사이의 비율이 더욱 터무니없고, 다른 현대 국가들에 견주어도 아주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30년 전에는 국가의 직접세가 국가 총수입의 28퍼센트를 차지했고 1890년대 초에도 아직 10퍼센트였는데, 바로 그 무렵 시작된 소비세의 고삐 풀린 인상은 오늘날 직접세의 비율을 국가 총수입의 6퍼센트라는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줄여 놓았다. 그와 동시에 관세와 소비세를 체계적으로 올리고 보드카 전매를 도입한 것은 절대주의 기구의 짓누르는 부담 전체를 근로 대중의 어깨에 떠넘겼다. 현재 국가 경영 전체의 주된 기둥이자 차르 정부의 20억 루블 예산에서 가장 큰 항목은 이미 7억 루블에 이르는 전매 수입이며, 여기에 관세와 주류, 담배, 설탕, 석유, 성냥에 대한 소비세가 다시 약 4억 5000만 루블을 보탠다. 이 항목들에 맞서 있는 것이 지조 및 부동산세 세목인데, 그것은 상환금이 폐지된 뒤 국가 전체에서 5000만 루블도 넘지 못할 것이다! 유산계급의 부담과 근로 대중의 부담 사이의 이 냉소적인 비율이야말로 폴란드 유산 사회가 추구하는 ‘조세 평등’의 이상이며, 그것은 동시에 그들의 재정 자치 강령이 어떤 조세 정책 경향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훤히 드러낸다. 프롤레타리아트와 사회 진보의 관점에서 왕국과 러시아의 ‘조세 평등’은 정반대의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유산 신분의 더욱 끔찍한 조세 특권을 왕국에까지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완전히 없애고, 소비세를 완전한 폐지를 향해 줄이며, 미약하고 불균등한 직접세의 혼란스럽고 낡은 체계, 특히 반동적이며 프로이센에서조차 1893년 재정 개혁 때 이미 폐지된 지조, 부동산세, 영업세를 재산, 소득, 상속에 대한 유일하고 누진적인 삼중 과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한 개혁은 물론 국가의 중앙 입법 기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왕국의 자치 재정에 자연스러운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자치 재정은 자치 제도와 기능의 비용을 직접세에 대한 부가세에 기댈 수 있으며, 이 부가세를 의결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상 지역 세임의 몫이다.
공교육과 그 방향은 오늘날 사회에서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자 부르주아지의 계급 지배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한편 공교육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민족 문화생활의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대표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이익은 이 문제를 두 관점 모두에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 자치 제도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정신문화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그러므로 지역 학교, 그 설립과 재정, 교원 배치, 교수 언어, 교과 과정은 지역 세임의 입법과 선출된 지역 당국의 권한에 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 안의 교육과 지적 발전 자체의 사활적 이익은 왕국의 교육 문제의 토대가 국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를 요구한다. 고등 전문 학술 기관, 학술 관측소, 학술 사업, 학술 탐사 같은 교육의 어떤 과제들은 나라의 자치적 힘과 수단을 넘어서며, 국가의 방대한 물적·지적 자원과 폭넓은 조직의 도움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에 못지않게 교육 원칙의 공통성, 고등 학술 기관 사이의 상호 접촉, 기관들 사이의 학술 연구 분업, 학생들이 여러 학술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조직을 하나의 공동 입법 중심에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
민족 문제의 성격을 띤 고려도 같은 결론으로 이끈다. 민족 동권의 이익, 사회적 조건이 지역 자치의 충분한 토대를 주지 못하는 민족들의 문화적 이익의 보호, 끝으로 국가의 전 영역에서 소수 민족의 이익을 고르게 보호하는 일은 언어 문제, 무엇보다도 학교 문제를 전반적·원칙적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 폴란드인이 특히 리투아니아에 촘촘한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거꾸로 유대인, 루테니아인, 리투아니아인, 독일인 주민의 상당한 소수가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국의 공교육 문제를 전국적 공교육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실행될 수 없다. 정신문화 분야에서 민족 동권을 지키는 투쟁은 사물의 본성상 국가 안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체가 하나로 뭉쳐 압력을 가할 대상이어야 한다는, 일차적 중요성을 지닌 또 다른 고려를 차치하더라도 그러하다.
다른 한편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은 무엇보다도 사회민주주의 강령의 정신에 따라 공교육이 일정한 일반적 토대 위에 놓일 것을 요구한다. 곧 보편적 무상 의무 교육,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생계 수단 보장, 가난한 부모를 둔 뛰어나게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의 비용으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학교를 성직자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 공교육을 세속적 학문의 토대 위에 세우고 종교를 학교의 필수 교과 과정에서 빼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달성은 민족에 상관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근본적인 계급 이익이며, 모든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강령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투쟁이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전반적 국제 발전의 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가에서 이 강령은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나 리투아니아, 러시아, 라트비아, 유대, 아르메니아, 타타르 프롤레타리아트에게나 똑같으며 똑같이 중요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민족의 차이 없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공동 강령이자 공동 이익이다. 예컨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보다 근본적으로 더 나쁜 공교육 조건에 놓인다면, 그것은 러시아 민중의 더 낮은 지적·문화적 발전 수준을 통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계급적 성숙에 반영되고, 그로써 국가 안의 계급투쟁과 정치 관계의 전반적 상태에, 따라서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처지에도 반영될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폴란드 노동 민중의 교육과 정신적 발전 상태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전반적 수준과 러시아의 정치 관계에 반영된다. 국가 안의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 프롤레타리아트의 물질적·경제적 조건이 국가 전체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듯이, 모든 노동자 범주의 정신적·문화적 조건도 국가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간접적으로 닿는다. 그러므로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공교육의 토대 자체를 개혁하는 투쟁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하나의 전반적 계급 행동을 통해 수행해야 하며, 이 강령을 전국적 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이리하여 초등, 중등, 고등 학교의 교육 원칙을 정하는 일과 공익을 위한 학술 기관 및 사업의 조직은 중앙 입법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이 점에서 모범적인 나라인 스위스의 교육 문제도 바로 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편적 의무 초등 교육의 규율은 나라의 네 지역 사이의 민족적 차이, 나아가 적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방 입법의 업적이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진보적 학교 제도의 더 나아간 개혁들이 뒤따른다. 그것들은 개별 게마인데에서 시작되어 개별 칸톤의 입법에 의해 칸톤의 사업이 되며, 거기서부터 더 나아간 발전의 불가피한 단계는 — 연방 입법이 그 문제를 넘겨받는 것이다. 의무 보습 교육(Fortbildungsschulen)이라는 중요한 개혁이 이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 스위스의 네 칸톤, 곧 베른, 아펜첼아우서로덴, 장크트갈렌, 그라우뷘덴에서는 아직 게마인데가 보습 학교의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지만, 13개 칸톤, 곧 보, 발레, 뇌샤텔, 바젤란트, 아르가우, 샤프하우젠, 졸로투른, 투르가우, 우리, 추크, 프리부르, 티치노, 아펜첼이너로덴에서는 이 학교가 이미 칸톤 입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혁인, 민중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은 처음에 개별 게마인데가 도입했으나, 다음 12개 칸톤, 곧 취리히, 글라루스, 졸로투른, 바젤슈타트, 바젤란트, 아펜첼아우서로덴, 보, 뇌샤텔, 제네바, 추크, 장크트갈렌, 투르가우에서는 칸톤 입법이 넘겨받았다. 이 가운데 두 칸톤에서는 아직 게마인데가 이 개혁의 비용을 부담하고, 다섯 칸톤에서는 게마인데와 칸톤이 함께, 나머지 다섯 칸톤에서는 칸톤 국고만이 부담한다. 다른 칸톤들도 느리게나마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으므로, 학용품 무상 지급 문제를 연방 입법이 규율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오늘날 시행되는 오스트리아 헌법은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원칙에 관한 권한(게다가 대학에 관한 입법 전체)을 처음부터 빈의 제국 의회, 곧 전국 입법의 활동에 유보해 두었다. 이 유보가 갈리치아 자치 당국이 지역의 민중 학교와 중등 학교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갈리치아 지방 학무 위원회 활동의 이른바 빛나는 성과가 귀족적 자치 살림이 내세우는 주된 자랑거리이자 변호 근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가장 잘 증명한다. 자치 시대의 ‘갈리치아 부흥’을 특별히 다룬 저작이 이 성과를 어떤 빛깔로 그리는지 보자.
“1868년 학교 행정을 넘겨받았을 때 갈리치아 지방 학무 위원회는 4학급(교사 4명) 학교 81개, 대개 교사가 한 명뿐인 이른바 초급 학교 1961개, 정비되지 않고 존립도 보장되지 않은 교구 학교 427개, 그 밖에 수도원의 5학급 및 6학급 여학교 7개, 그러니까 모두 2476개의 민중 학교를 물려받았다. 이 학교들은 모두 합해 3000개가 채 안 되는 학급 곧 반과 그만큼의 교사를 두고 있었다. 학무 위원회의 35년에 걸친 끈질긴 조직 사업 끝에, 1903학년도 초 갈리치아에서 운영 중인 민중 학교는 다음과 같았다.
공립 사립 합계 1학급 2 326 96 2 422 2학급 1 398 25 1 423 3학급 46 17 63 4학급 312 53 365 5학급 100 3 103 6학급 70 6 76 시민 학교(7~10학급) 70 34 104 합계 4 322 234 4 556 그러므로 학교 수는 거의 두 배가 되었고, 전담 교사를 둔 학급 곧 반의 수는 공립 학교에서 9907개, 사립 학교에서 700개, 모두 1만 600개로 늘어나 세 배를 넘었다.
민중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수는 1875년(정확한 자료가 있는 해)에 3266명이었는데, 1903년에는 종교 교사를 빼고도 공립 학교에서만 1만 82명이었다.
1871년 민중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15만 6015명이었는데, 1903/04년에는 공립 학교에서 76만 5383명, 사립 학교에서 2만 7535명, 가정에서 7285명이 배웠고, 그 밖에 (일반 과정을 마친 뒤) 보습 교육에 14만 8365명이 다녀, 모두 94만 8588명이었다. 민중 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는 아이의 수는 따라서 여섯 배 넘게 늘었다.
지역, 군, 지방 재원에서 나온 공립 민중 학교 지출은 1874년에 모두 42만 4271오스트리아 굴덴, 곧 84만 8542크로네였는데, 1903년에는 같은 재원에서 모두 1572만 2664크로네로, 18배 넘게 늘었다.
교수 언어별로 보면 1903년의 학교는 다음과 같았다.
공립 사립 합계 폴란드어 2 209 131 2 340 루테니아어 2 086 4 2 090 독일어 27 99 126 1868년 지방 학무 위원회가 중등 학교 행정을 넘겨받았을 때 물려받은 것은 8학년제 상급 김나지움 12개와 4학년제 하급 김나지움 7개였다. 1904학년도 초에는 공립 상급 김나지움 37개와 사립 하나가 있었다. 김나지움 학생 수는 1868년 7258명, 1904년 2만 5286명이었다. 이 학교들에서는 928명의 교장과 교사가 가르친다. 국고가 부담하는 공립 김나지움의 경상 유지비는 1869년 약 50만 크로네였는데, 1905년에는 400만 4395크로네로 예산이 잡혔다. 교수 언어를 보면 두 김나지움에서는 독일어, 네 곳에서는 루테니아어, 나머지 31곳에서는 폴란드어가 쓰인다. 최근 몇 해 동안 그 밖에 여자 김나지움 5개가 세워졌고, 거기서 536명의 여학생이 배운다.
1868년 갈리치아에는 6학년제 실업 학교 하나와 3학년제 하급 실업 학교 하나가 있었다. 1904학년도 초에는 7학년제 상급 실업 학교가 11개 있었다. 실업 학교 학생 수는 1868년 647명, 1904년 3687명이었다. 이 학교들에서는 172명의 교장과 교사가 가르친다. 국고가 부담하는 실업 학교의 경상 유지비는 1868년 약 5만 크로네, 1905년 87만 4200크로네였다. 모든 실업 학교의 교수 언어는 폴란드어이다.”[8]
위의 예는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서 따온 것이라 우리에게 특히 교훈적이며, 그래서 이토록 자세히 인용했는데, 이 예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학교 제도의 원칙을 규율하는 것이 — 오스트리아처럼 아직 반동적인 국가에서도, 그리고 특히 주민의 민족 구성이 그토록 뒤섞인 국가에서도 — 나라 안에서 공교육이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이 증명한다. 갈리치아 귀족 사회의 기둥들이 뽐내는 성과가 실제로는 이룰 수 있었고 이루었어야 할 것과 그토록 거리가 멀다면, 그 책임은 물론 빈의 제국 의회보다는 자치 기관에서 살림을 꾸리는 토박이 총독 나리들에게 있다. 어쨌든 공교육 분야에서 통일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진보적 압력은 지역 세임의 문보다 전국 입법 기관에 더 쉽게 다가갔다.
계급 국가의 사활적 사안에 관한 항목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남아 있다. 민법과 형사법이다. 지배적인 법 체계는 어느 사회에서나 지배적인 소유 형태의 원칙과 이익을 구속력 있는 정식으로 담아낸 것일 뿐이다. 이미 18세기에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천재적인 프랑스 비판자 랭게는 몽테스키외의 저 유명한 『법의 정신』에 맞서 “법의 정신이란 소유 말고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두 마디로 정식화했다. 오늘날 부르주아 사회에서 민법과 형법의 체계는 자본주의적 소유와 그에 기초한 부르주아지의 계급 지배의 법적 원칙을 정식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중앙집권 경향도 아주 일찍부터 근대 국가에서 시행되는 법 체계의 통일에 반영된다. 자연경제에서 봉건적 소유 형태가 지배하던 때에는 하나의 같은 국가 안에서 법률관계의 다양성이 영토의 정치적 분열보다도 훨씬 더 컸다면, 부르주아 시기에는 거꾸로 시행 법 체계의 중앙집권화가 정치적 중앙집권화보다 훨씬 더 일찍, 더 정력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전에 갖가지 법이 지배했다. 프랑스 영토는 이 점에서 대체로 이른바 성문법 지역(pays du droit écrit, 주로 로마법을 따르는 성문법 지방)과 관습법 지역(pays du droit coutumier, 프랑크·게르만 기원의 관습법, 곧 중세법을 따르는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오직 왕의 칙령만이 국가의 모든 지방에서 똑같은 구속력을 가졌는데, 이는 절대주의가 다른 서방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행정적 중앙집권화로써 부르주아 경제에 길을 닦았기 때문이다. 법 분야의 이 중세적 잔재와 처음으로 단절한 것은 특유의 단호함을 지닌 대혁명이었다. 이미 1791년 헌법은 프랑스 전체를 위한 단일한 구속력 있는 법전을 편찬하도록 명했다. 이 결정은 자코뱅 시대의 혼란과 그 뒤 총재정부가 개시한 반혁명 때문에 나폴레옹의 통령정부 때에야 실현되었다. 새로운 부르주아 프랑스의 불멸의 업적 가운데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은 나폴레옹의 다른 업적들과 마찬가지로 대혁명의 유산을 그에 걸맞게 일그러뜨린 것일 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나폴레옹 법전은 그의 승리한 정복 정책을 따라 프랑스 밖의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 독일에서는 1809년부터 1901년까지 프로이센의 라인 주, 라인 헤센, 바이에른의 라인 팔츠, 알자스와 로렌, 그리고 바덴에서 구속력을 가졌다. 독일의 나머지 영토에서는 크고 작은 국가가 저마다 자기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수십 개의 민법전과 형법전이 통일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한 것은 독일의 정치적 통일 이후였다. 그 대신 그때부터 독일의 법적 중앙집권화는 아주 정력적으로 진행되어, 제국이 오늘날까지도 정치적으로는 연방적 관계의 잔재와 영토적 분열을 지니고 있는 반면, 시행 민법의 면에서는 독일 의회가 이미 1896년에 채택한 일반 민법전이 1900년 1월 1일에 시행된 때부터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개별 칸톤 민법의 다양성은 단일한 구속력 있는 연방법 앞에서 물러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비해 폴란드의 법과 사법에 차이와 독자성이 사회생활의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 훨씬 큰 정도로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이 독자성과 차이는 그 본성상 일시적인 관계와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회의 왕국이 바르샤바 공국 시대부터 나폴레옹 법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본토는 다른 법전 — ‘우리식’ 토양 위에서 수백 년 동안 법을 덧대고 기워 온 체계로서 대부분 니콜라이 1세 때 편찬된 법전 — 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절대주의의 지배와 직접 결부된 러시아의 후진성의 결과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모스크바 지대 등에서 차르 정부의 오랜 보호주의라는 비호의 날개 아래 보존된 공업·상업 생활의 낡은 형태,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관계에서의 유제 체계 전체, 끝으로 역시 수백 년 동안 절대주의의 손아귀에 잡혀 있던 민사 관계의 수많은 낡은 것들은 모두 근대적 부르주아 소유의 발전과 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새로워진 러시아에서는 사물의 본성상 첫 번째 개혁 가운데 하나가 낡은 법 체계의 무질서한 건물 전체를 치우고, 부르주아적 관계의 거침없는 발전에 불가결한 근대법을 도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 나라의 사법 조직이 거꾸로 러시아보다 훨씬 더 반동적이라면, 그것은 회의 왕국이 한때 처벌과 탄압의 명목으로 1864년 자유주의적 사법 개혁의 ‘은혜’에서, 그리고 예컨대 젬스트보 지방자치 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폴란드 사법을 이처럼 예외 상태에 둔 것은 따라서 역시 절대주의 통치와 결부되어 있으며, 절대주의와 함께 과거의 것이 될 것이다. 러시아에서나 폴란드에서나 법 체계와 사법 체계의 쇄신은 그들 사회 발전의 공동의 필요이며, 중앙 의회의 입법을 통해 국가 전체의 법률관계를 단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공동의 자본주의 발전 자체의 필요에서, 그리고 그 발전이 만들어 낸 경제적·사회적 유대에서 나온다. 이 유대는 절대주의가 제거된 뒤에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해방된 부르주아 발전과 함께 아마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노동계급의 이익과 사회 진보 일반을 지키는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은 나름대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 모든 근대 국가 — 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가에서도 입법과 소송 절차의 통일을 요구한다. 입법과 사법의 부르주아적·계급적 성격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는 일, 사회주의의 사회적·도덕적 이상의 정신에 따라 진보를 지키는 일, 곧 무산자의 권리를 유산자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맞서, 미성년자의 권리를 부모와 후견인에 맞서, 이른바 사생아의 권리를 아버지와 사회에 맞서 지키는 일, 타락한 여성을 보호하는 일, 민사 관계를 교회의 후견에서 해방하는 일, 이혼을 쉽게 하는 일 등은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에서나 러시아, 유대, 아르메니아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에서나 똑같이 불가결하다. 그에 못지않게 원칙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형사 입법과 형사 사법 분야에서 노동자 정당이 추구하는 바이다. 독일 사회민주주의 대열에서 형사학에 가장 정통한 후고 하이네만 변호사는 제국의 새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계기로 쓴 최근의 비판적 연구에서 이렇게 쓴다. “노동계급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진보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계급투쟁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정도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을 될 수 있으면 형벌 체계를 적용해서까지 억누르려 시도하는 데 이르렀기 때문이다. 피착취 계급이 착취 계급에 맞서 국가 권력을 두고 벌이는 정치 투쟁에서 계급 국가가 형벌 체계를 부르주아지의 계급 지배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계급 국가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같은 경향이 러시아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절대주의가 폐지된 뒤에도 틀림없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 부르주아지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와의 투쟁에서 절대주의의 ‘사법’ 도구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정력과 파렴치함,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에게 적용되어 온 군사 법정과 ‘행정’ 재판 제도를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이를 반박할 수 없이 증명한다. 다른 한편 민주적·자유주의적인 ‘법치’ 제도, 나아가 공화제 형태조차 계급 적대가 첨예해짐에 따라 이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노동자 단결체와 사회주의자들에 맞서 벌어진 사법 공세의 수많은 경험이 증명한다. 그러므로 소송 절차의 민주화와 인도화, 그에 따라 사법의 행정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판사 선거제, 수사와 예심의 완전한 공개, 피고인의 권리 보호, 변호인과 검찰 및 수사 당국의 동권, 증인의 권리와 독립성 보장, 미결 구금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과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 군사 법정 같은 모든 예외 재판의 폐지와 그 대신 소년 법원의 설치, 끝으로 형벌 체계 자체를 진보와 인도의 정신에 따라 개혁하는 것, 곧 사형의 완전한 폐지,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미 그토록 뚜렷한 성과를 거둔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도입 — 이 모든 것은 국가 전체의 의식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똑같은 공동 이익이다. 이 모든 개혁은 그 자체로 지역적 사안도 민족적 사안도 아니며, 사회적 사안으로서 국가 기구 전체, 전반적 국가 정책의 체계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행정 전체와 마찬가지로 나라 안에서 지역적·민족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면 —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보장은 이 분야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으뜸가는 강령상 요구, 곧 나라의 성인 주민 전체에 의한 판사 선거이다 — 그리고 법적 이해관계의 불가피한 공통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 전체에 공통된 최고 법원이 왕국 시민의 사건을 그 지역 출신 구성원들로 심리해야 한다면, 사법 조직과 소송 절차의 원칙, 그리고 민법과 형법은 전국 의회의 권한에 속해야 하며 국가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의 공동 계급 행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발전 전반의 이 분야들 밖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계급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입법 분야, 곧 노동자 보호 입법 전체와 단결, 결사, 집회, 출판에 관한 입법이 고려 대상이 된다. 이 문제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 위의 글은 몇 달 전에 쓰였다. 기술적 성격의 장애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제야 싣는다. — 편집부 ↩
- 타데우시 루토프스키 박사, 『지역 공업 문제에 관하여(W sprawie przemysłu krajowego)』, 크라쿠프, 1883년. ↩
- 자세한 내용은 이 글 필자의 『폴란드의 산업 발전(Die industrielle Entwicklung Polens)』(라이프치히, 1898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S. G., 「폴란드 지방에서의 러시아의 산업 정책(Die industrielle Politik Russlands in dessen polnischen Provinzen)」, 『노이에 차이트(Die Neue Zeit)』 1893/94년, 790쪽. ↩
- 위의 사실들은 일부 필자의 저작 『폴란드의 산업 발전(Die industrielle Entwicklung Polens)』에서 인용한다. 이 논고가 폴란드어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
- 1906년 2월 바르샤바에서 발표된 국민민주당의 선거 호소문을 보라. ‘우리 농업’을 망치는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한 철도 운임 구조’라는 상투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나라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예컨대 W. 주코프스키의 저작 『폴란드 왕국의 국가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O dochodach i wydatkach państwowych w Królestwie Polskim)』, 1907년, 75쪽 및 86쪽을 보라. ↩
- 같은 책, 20쪽, 27쪽, 86쪽. 실제로 이 강령의 부분적 실현 — 부동산세에서 폴란드 셋집 주인들을 러시아 셋집 주인들과 ‘평등하게’ 한 것 — 이야말로, 그 대가로 폴란드 의원단(Koło Polskie)이 스톨리핀과 스칼론의 정부와 타협 정치를 펼치고 있는 유일한 ‘민족적 성과’이다. ↩
- 미하우 보브진스키, 브와디스와프 레오폴트 야보르스키, 유제프 밀레프스키, 『갈리치아 정치 부흥사에서(Z dziejów odrodzenia politycznego Galicji) 1859~1873』, 바르샤바, 1905년, 483~48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