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민족문제와 자치

인물로자 룩셈부르크,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카를 카우츠키 용어민족자결권, 부르주아 민족주의 사건1905년 혁명

4.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중앙집권 경향을 토대로, 부르주아 국가들에서는 동시에 객관적 발전 그 자체로부터, 그리고 부르주아 사회의 필요로부터 지방자치가 자라난다.

부르주아 경제는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제 관계에서까지, 입법·사법·행정·학교 제도 등의 최대한의 통일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바로 그 부르주아 경제는 통일성 못지않게 이 모든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근대 국가의 중앙집권은 필연적으로 관료주의와 결부되어 있다. 농노제 경제에 기초한 중세 국가에서 공적 기능은 토지 소유와 결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물적 권리’, 곧 일종의 토지 부담이었다. 봉건적 대토지 소유자는 동시에 그 자체로(eo ipso) 민사·형사 재판관이었고, 경찰 행정의 우두머리였으며, 일정한 영역의 군사력의 수장이자 세금 징수인이었다. 토지 소유에 결부된 이 기능들은 토지와 함께 거래 — 증여, 매매, 상속 등 — 의 대상이 되었다. 중세 말에 강성해진 절대주의는 국가 권력의 봉건적 분산과 투쟁함으로써 자본주의에 길을 닦았고, 공적 기능을 토지 소유에서 떼어 내 그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사회적 범주, 곧 왕실 관리를 만들어 냈다.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하면서 공적 기능의 수행은 전적으로 유급 고용인의 일이 되었다. 이 사회 집단은 수적으로 불어나 근대 국가 관료제를 형성했다. 모든 공적 기능의 수행을, 자기 직무에 전적으로 몸을 바치고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중심이 내리는 결정과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고용인 집단에 맡기는 것은, 기능의 극단적 세분화와 분업, 그리고 사회 유기체 안에서 인적 재료를 그 기능에 가장 완벽하게 종속시키는 데 동시에 기초한 부르주아 경제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런 만큼 다른 한편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바로 그 경제의 관점에서 보아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교환은 최고도의 민감성과 탄력성, 판로의 조건과 생산 조건 그 자체에 끊임없는 동요와 파동을 일으키는 수천 가지 사회적 영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아니 그런 변화로 기우는 성향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부르주아 경제는 공적 기능이 자기에게 봉사할 때에도 그만큼 섬세하고 적응력 있기를 요구하는데, 본성상 경직되고 판에 박힌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 그리하여 이미 근대 국가의 중앙집권에 대한 교정 수단으로서,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중앙집권과 함께, 주민의 대표에게 맡겨진 입법과 나란히, 지방자치를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이 생겨난다. 지방자치는 지역 조건의 다양성을 고려함으로써, 그리고 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의 직접적 영향과 참여를 통해 국가 기구를 사회적 필요에 더 잘 맞출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관료 통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결함, 부르주아 자유주의 이론이 흔히 지방자치의 필요를 설명할 때 끌어대는 그 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정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대량 공장 생산이 지배하게 된 순간부터 격렬하게 충족을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필요들을 줄줄이 낳았다. 무엇보다 대자본과 임금노동 체제의 침입은 전통적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들고 무너뜨림으로써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재앙을 만들어 냈다. 대중적 프롤레타리아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대량 실업과 빈곤화가 그것이다. 자본을 위한 예비 노동력을 보존해야 할 필요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 안전 때문에, 생계 수단도 벌이의 가능성도 완전히 잃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보살펴 그들을 굴레 안에 붙잡아 두는 일은 사회의 불가결한 필요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토대로 근대적 공공 구호가 하나의 사회적 기능으로 생겨난다.

근대 공업 중심지에, 그것도 최악의 물질적 조건 속에 공장 프롤레타리아트의 거대한 대중이 밀집한 바로 그 사실은, 그 이웃의 부르주아 계층에게 전염병이라는 위협적인 위험을 만들어 냈고, 또 하나의 절박한 사회적 필요를 낳았다. 보건과 그 불가결한 조건에 대한 공공의 배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하수도 사업 전체와 상수 공급, 그리고 건축의 공적 규제가 그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부르주아 사회의 요구는 처음으로 대규모의 민중 교육 문제를, 그러니까 대도시만이 아니라 지방과 농촌 주민 사이에서까지 민중 학교의 체계를 공적 필요로 만들었고, 그것을 규율하는 일을 공적 기능으로 만들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상적 현상이자 존립 조건인 국가 전역에 걸친 화물과 여객의 왕래는 도로와 교통수단에 대한 끊임없는 공적 배려의 필요를 불러일으켰다. 군사 전략과 세계 무역의 관점에서 중요한 대철도와 해운의 형태로만이 아니라, 마찻길, 포장도로, 교량, 하천 수운, 지선 철도의 형태로도 그러했다. 국내 교통의 이 불가결한 조건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부르주아 사회의 가장 절박한 경제적 필요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끝으로, 전체의 일이자 사회적 필요로서의 사람과 재산의 공공 안전도 순전히 근대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경제의 요구와 결부되어 있다. 중세 사회에서 안전의 보장은 특정한 법적 보호의 영역 — 농촌 주민에게는 해당 봉건 영지의 영역, 도시민에게는 도시의 보호 성벽과 각 도시가 따로 가진 법규와 ‘자유’ — 이거나, 아니면 기사의 자력 구제였다. 상품 생산에 기초한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국가의 전 영역에서 구별 없이 필요한 보편적 사회적 보장으로서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필요로 한다.

위의 모든 필요에 대해 국가의 중앙 정부는 그 자체로서는, 지역적이면서도 국가의 구석구석에 다 걸린 일인 한, 한편으로는 아예 혼자 힘으로 응할 수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그 처리 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려는 뚜렷하고 이해할 만한 경향을 지닌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모든 근대 국가에서 매우 일찍, 무엇보다 일련의 사회적 기능의 물질적 부담을 주민 자신에게 떠넘기는 형태로 생겨난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는 분명 가장 넓은 국가 영역을, 어느 정도는 전 세계를 평준화하여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유기체로 묶는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부르주아 경제의 완성과 사회화 과정에 봉사하고 그 이익을 위하여, 자본주의는 스스로 국가 영역을 분화시키고 새로운 중심과 사회적 유기체를, 예컨대 지방 군(郡)들과 구별되는 대도시 따위를 만들어 낸다. 오늘날의 근대 도시는 그 존립에서 국가 전체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와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정치적 끈으로 이어져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인구 집중과 도시 교통 및 도시 경제의 발전 속에서 동시에 하나의 독자적인 작은 유기체를 이룬다. 그 유기체는 수공업적 생산 방식에 기초하여 경제적·정치적으로 거의 완전히 자립해 있던 옛 중세 도시보다 무한히 더 많고 더 다양한 공적 필요와 기능을 지닌다.

국가 영역의 이러한 분화, 새로운 사회적 중심의 형성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로부터 태어난 근대적 지방자치에 기성의 틀을 주었다. 경제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대립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한쪽으로는 근대 도시를, 다른 쪽으로는 농촌을 특수한 사회적 유기체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 유기체들의 필요를 고려하려면 지방자치, 곧 기초자치체의 자치가 필요해진다. 그리고 공업과 농업, 곧 도시와 농촌 사이의 독특한 자본주의적 결합을 토대로, 그 생산과 교환의 긴밀한 상호 의존을 토대로, 따라서 무엇보다 모든 큰 도시 주민의 일상적 이해를 주변 농촌 주민의 생활과 묶는 수천 가닥의 실을 토대로, 자연스러운 경로를 따라 광역 자치(프랑스에서처럼 데파르트망 자치, 또는 구역이나 군 자치)가 자라난다. 이 모든 형태의 근대적 지방자치는 결코 국가 중앙집권의 폐지가 아니라 그 보완일 뿐이며, 중앙집권과 함께해야 비로소 부르주아 국가의 특징을 남김없이 그려 낸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모든 나라에서 국가적·정치적 통일, 입법의 단일화, 국가 행정의 중앙집권과 나란히 부르주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강령 항목 가운데 하나다.

이처럼 근대 부르주아 체제로부터 자라나는 지방자치는 중세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연방주의나 분립주의와 아무 공통점이 없으며, 오히려 그 근본적 반대물이다. 중세의 분립주의나 연방주의가 국가의 정치적 기능의 분열이었다면,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집중된 국가 기능을 지역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자 그 기능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바쿠닌적 이상의 정신에 선 분립주의나 코뮌 연방주의가 대국가의 영토를 반쯤 또는 완전히 독립한 작은 지역들로 쪼개려는 경향이라면,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화된 대국가를 민주화하는 형태일 뿐이다. 이를 가장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 근대적 지방자치의 역사다. 근대적 지방자치는 오늘날의 주요 국가들에서 옛 분립주의의 무덤 위에, 그것과 뚜렷이 대립하면서 생겨났다.

II

프랑스에서 국가 행정적·관료적 중앙집권은 앙시앵 레짐 시대에 절대주의가 시작했다. 도시들, 특히 파리의 코뮌적 독립을 짓누르고, 가장 큰 봉토들을 정복해 왕실 영지에 병합하고, 마침내 행정을 국무 회의와 국왕 지사들의 손에 집중함으로써, 이미 리슐리외 시대에 국가 중앙집권의 강력한 기구가 만들어졌다. 예전의 독립 봉토들은 지방(프로뱅스)의 지위로 격하되었고, 그 일부에는 신분제 의회가 남았지만 그 권한은 점점 더 허울뿐인 것이 되었다.

대혁명은 두 방향으로 그 사업을 떠맡았다. 한편으로는 국가적·정치적 중앙집권의 경향을 이어 가며 봉건제의 영토적 잔재를 송두리째 없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임명하는 관료의 지방 행정을 대신하여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 기관에 의한 지방 행정을 만들었다. 제헌의회는 프랑스 지도에서 역사적인 지방 구분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생겨나 중세에 특징적이었던, 도시와 농촌을 전혀 다르게 다스리는 구분을 마치 스펀지로 닦아 내듯 지워 버렸다. 그리고 그 백지(tabula rasa) 위에 시에예스의 구상에 따라 새롭고 단순하며 기하학적인 구분, 곧 네모난 데파르트망과 그 안의 디스트릭트, 캉통, 코뮌으로 나누고 각각 전체 주민이 선출하는 행정 기관을 두는 구분을 세웠다. 혁명력 3년의 총재정부 헌법은 세부에서 약간의 변경을 가했지만, 제헌의회의 위대한 개혁의 토대는 그대로 두었다. 그 개혁은 봉건적 분권의 무덤 위에 생겨나 완전히 새로운 이념 — 선거에 의한 민주적 대표제 — 이 스며든 근대적 지방자치의 획기적 원형을 현대사에 남겨 주었다.

이때부터 프랑스에서 지방자치의 백 년에 걸친 부침의 역사가 시작된다. 지방자치는 그 나라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정치적 운명을 함께 겪었는데, 그 역사는 특징적이게도 두 극 사이를 오갔다. 귀족적·군주적 반동의 구호는 내내 옛 역사적 지방들의 자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분권화’였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구호는 정치적 중앙집권을 굳게 고수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 특히 코뮌 주민의 대표권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이 분야에서 혁명의 사업에 첫 일격을 가한 것은 나폴레옹이었다. 그는 혁명력 8년 비오즈 28일(1800년 2월 17일)의 이른바 법령으로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에 왕관을 씌웠다. 이 법령은 특히 지방에서 총재정부 시대의 반혁명이 불러일으킨 — 그런데 그 책임은 민주적 지방자치에 덮어씌워진 — 전반적 혼란과 무질서를 틈타, 혁명의 사업을 서둘러 관료주의의 울타리 안에 밀어 넣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새 영토 구분을 정치적 중앙집권의 취지에 따라 유지하면서, 펜 한 번 놀려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모든 참여를 없애 버리고 모든 권력을 정부가 임명하는 관리 — 도지사, 군수, 시장 — 의 손에 넘겼다. 특히 데파르트망 안에서 전권을 누린 것은 나폴레옹의 도지사였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 앙시앵 레짐의 좋았던 시절의 지사를 되살린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그 특유의 솔직함으로 이렇게 말했다. Avec mes préfets, mes gendarmes et mes prêtres je ferai tout ce que je voudrai.[1]

왕정복고는 전임자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체로 “부르봉 왕가는 나폴레옹이 펴 놓은 침대에 누웠다”는 유행어 그대로였다. 그러나 망명 귀족들이 귀국하자마자 그들의 함성은 분권화, 지방 체제로의 복귀가 되었다. 그 유명한 ‘찾아볼 수 없는 의회’(Chambre introuvable)[2]가 소집되자마자 극단 왕당파의 한 사람인 바르트라바스티드가 1816년 1월 13일 회의에서 분권화의 불가피성을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 뒤로도 우파의 거두들 — 코르비에르, 드 보날, 라 부르도네, 드 빌렐, 뒤베르지에 드 오란 — 은 “군주정은 공화주의적 획일성 및 평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논증했다. 귀족은 이 깃발 아래 그저 지방에서 누리던 예전의 경제적·정치적 지위로 돌아가기 위해 싸웠다. 동시에 귀족은 정치적 중앙집권을 “혁명의 온상, 온갖 새것 좋아하기와 선동의 비옥한 토양”이라고 고발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반세기 뒤 우파가 혁명적 파리 코뮌에 맞서 지방의 반동을 동원하려 할 때 내세운 것과 글자 그대로 똑같은 논거를 듣는다.

그래서 선출 원리를 적용한 지방 행정 개혁의 첫 소심한 시도인 마르티냐크의 법안은 7월 혁명 이전의 그 존경스러운 의회에서 일대 소동을 일으켰고, 노골적으로 “혁명의 시작”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격분한 지주 귀족의 대표들은 오직 도지사와 군수의 권한을 넓히고 그들을 중앙 권력에서 독립시키라고만 요구했다. 그러나 왕정복고의 날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고, 마르티냐크 법안의 실패는 7월 혁명의 서막이 되었다. 최상층 부르주아지의 통치라는 정신으로 왕정복고를 손질한 개정판에 지나지 않았던 7월 왕정은 지방 행정에 하찮은 변화를 가했을 뿐이다. 선출 제도의 그림자만을 실현했던 것이다. 곧 (1831년 코뮌법과 1833년 데파르트망법으로) 시 의회와 데파르트망 의회의 선거권을 최고액 납세자라는 극소수와 관리, 부르주아 인텔리겐치아에게 주었지만, 그 의회들의 권한은 조금도 넓히지 않았다.

1848년 혁명은 위대한 선배의 사업을 되살려 데파르트망 의회에 보통선거권을 도입하고 의회의 회의를 공개했다. 6월 사건 이후 귀족적·교권적 우파 정당은 사회주의라는 히드라에 맞설 무기로서 분권화로 돌아가자고 격렬하게 요구한다. 1849~1851년 데파르트망 의회들은 만장일치로 자기 권한의 확대와, 내전이 일어날 경우 파리에 맞서 쓸 비상 전권을 요구한다. 반대로 당시만 해도 아직 자유주의자였던 티에르는 사회주의에 맞선 가장 확실한 예방 수단으로서 중앙집권을 고수한다. 물론 바로 그 티에르가 1871년에는 파리 코뮌에 맞서 지방을 동원하기 위해 몸소 연방주의와 분권화의 깃발을 흔든다. 2월 혁명의 사업을 청산하던 제2공화정은 1851년 도지사의 전권과 함께 나폴레옹 1세의 체제로 완전히 돌아가는 지방 행정 개혁안을 만들어 냈고,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폴레옹 3세가 건너올 다리를 놓았다. 나폴레옹 3세는 2월의 성과에 대한 수정을 한층 더 철저하게 밀어붙여, 지방 행정을 나폴레옹 1세의 개혁보다도 더 뒤로 되돌린다. 데파르트망 의회 회의의 공개와 자기 의장단을 선출할 권리를 없애고, 아니 이제부터 정부는 시장을 전적으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코뮌 의회 안에서가 아니라도 임명한다. 마침내 (1852년과 1861년의 법률로) 도지사의 권력을 넓혀 그들을 내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다. 이 전능한 데파르트망의 태수들은 동시에 그 존재 전체를 루이 나폴레옹에게 직접 의존했으며, 주로 의회 선거의 ‘지도자’라는 자격으로 제2제정의 주된 기둥이 되었다.

제2제정 초기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의 경과를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굵은 필치로 다음과 같이 그려 냈다.

“거대한 관료적·군사적 조직과 광범하고 정교한 국가 기구를 갖춘 집행 권력, 50만의 군대와 나란히 선 50만의 관리 군대, 마치 그물처럼 프랑스 사회의 몸을 휘감고 그 모든 숨구멍을 틀어막는 이 무시무시한 기생체는 절대왕정 시대에, 그것이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봉건적 관계가 쇠퇴하던 시기에 생겨났다. 토지 소유자와 도시의 영주적 특권은 그만큼의 국가 권력의 속성으로 바뀌었고, 봉건 고관들은 유급 관리로, 서로 다투는 중세적 권한 영역들의 잡다한 혼합물은 노동이 공장식으로 분할되고 집중된 하나의 국가 권력의 규율 있는 계획으로 바뀌었다. 부르주아적 국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지역적·영토적·도시적·지방적 개별 권력을 깨부수는 것을 과제로 삼은 제1차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이 시작한 것, 곧 중앙집권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와 함께 정부 권력의 규모와 속성과 하수인들도 발전시켜야 했다. 나폴레옹은 이 국가 기구를 완성했다. 정통 왕정(왕정복고)과 7월 왕정은 더 큰 분업 외에는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는데, 그 분업은 부르주아 사회 내부의 분업이 새로운 이익 집단을, 따라서 국가 행정의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정도로 늘어났다. 모든 공동의 이익은 곧바로 사회에서 떼어 내져 더 높은 일반적 이익으로서 사회에 맞세워졌고, 사회 성원들의 자발적 활동에서 빼앗겨 정부 활동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농촌 코뮌의 다리와 학교 건물과 공유 재산에서부터 프랑스의 철도와 국유 재산과 국립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러했다.

“마침내 의회 공화정(제2공화정)은 혁명과의 투쟁에서 억압 수단과 함께 정부 권력의 수단과 중앙집권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변혁은 이 기계를 부수는 대신 완성했다. 차례로 권력을 다툰 정당들은 이 거대한 국가 건물을 차지하는 것을 승자의 주된 전리품으로 여겼다.

“그러나 절대왕정 아래서, 제1차 혁명 동안, 나폴레옹 치하에서 관료제는 부르주아지의 계급 지배를 준비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왕정복고 아래서, 루이 필리프 치하에서, 제2공화정 아래서 관료제는 비록 자기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지배 계급의 도구였다.

“두 번째 보나파르트 치하에 와서야 비로소 국가는 완전히 독립한 것처럼 보였다. 국가 기계는 부르주아 사회에 맞서 매우 강해져서, 그 우두머리로는 12월 10일회의 두목, 외국에서 굴러들어 온 모험가, 술과 소시지로 사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사들여야 하는 술 취한 병졸들에게 추대된 자로 충분했다.”

나폴레옹 3세의 관료 체제는 특히 그 통치 말기에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이 반대는 다시 일정한 지방 행정 강령으로 결정화된다. 이런 종류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극단적 분권화를 요구한 유명한 「낭시 선언」이었는데, 1865년 제정 말기의 정통왕조파·교권파 반대 세력 전체가 그 깃발 아래 모였다. “자유와 질서”의 이름으로 이 선언은 코뮌을 도지사의 후견에서 해방할 것, 시장을 코뮌 의원 가운데서 임명할 것, 아롱디스망 의회를 완전히 없애고 그 대신 캉통 의회를 도입하여 조세 배분을 맡길 것,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지방의 경계로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데파르트망 사이의 경계를 고치고 그렇게 고친 데파르트망을 예산과 행정 전반에서 독립시킬 것을 요구했다. “혁명에 맞선 예방 수단을 만들어 내는 것”, “세 번의 혁명으로 위태로워진 자유”를 구하는 것을 과제로 삼은 이 강령은 오딜롱 바로 같은 부류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모두가 받아들였고, 그 신봉자들의 선두에는 정통왕조파, 곧 부르봉파의 거두들 — 베샤르, 팔루, 몽탈랑베르 백작, 그리고 마침내 왕위 요구자 샹보르 백작 자신 — 이 섰다. 샹보르 백작은 1871년 선언에서 “행정적 분권화”를 흰 백합 깃발에 새긴 으뜸 강령 요구로 끌어올렸다.

낭시 강령은 두 방면에서 — 제정 쪽에서, 그리고 극좌파, 곧 공화주의자·민주주의자·사회주의자 쪽에서 — 날카로운 반격을 받았다. 후자는 정통왕조파 ‘분권화’의 노골적인 반혁명적 경향에 낙인을 찍으면서 빅토르 위고의 말로 응수했다. “여러분은 쇠사슬을 벼리면서 말한다, 이것이 자유라고.” 그들은 외쳤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법 권력으로서의 당신들의 데파르트망 의회도, 행정 권력으로서의 당신들의 데파르트망 상임위원회도 원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는 인민을 무지와 빈곤 속에 묶어 두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삼중의 봉건제 — 토지의, 교회의, 산업의 봉건제 — 가 지배할 것이다.”[3] 자유를 구실로 프랑스를 주교와 지주 귀족과 공장주의 먹이로 내주려 한다는 것 — 이것이 1865년 강령에 대한 당시 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견해였다. 특히 루이 블랑은 데파르트망을 인위적 산물로 여겨 데파르트망을 위한 분권화에 단호히 반대했고, 그 대신 국가의 밑바탕에 놓인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조직으로서 코뮌의 가장 폭넓은 자치를 열렬히 옹호했다.

혁명 진영에서 분권화를 지지한 것은, 그것도 정통왕조파 강령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간 분권화를 지지한 것은 오직 프루동의 추종자들뿐이었다. 이를테면 데마레는 ‘유럽 합중국’에도, 국가 안의 코뮌과 구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연방주의라는 구호를, “권력을 분할함으로써 권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라는 이유에서 사회문제의 이상적 해결책으로 노골적으로 내걸었다. 부르주아 국가를 처리하는 이 무정부주의적 방식의 지지자 유형이 프랑스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1899년에 나온 책 『구원의 원리, 한 지롱드 사람 지음』(Le principe sauveur, par un Girondin)[4]이 증명한다. 그 책에서 저자는 근대 국가의 중앙집권과 획일성에 맞서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며 데파르트망 자치 대신 연방의 정신에 따른 국가의 완전한 해체를 선전한다. 그 뒤로도 같은 정신의 새로운 목소리가 울렸는데, 드레퓌스 사건 시기의 정통왕조파 팸플릿 『분권화와 민족 군주정』(La décentralisation et la monarchie nationale)이 증명하듯, 늘 왕당파 진영의 ‘역사적’ 분권화 열성가들의 반주가 뒤따랐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와 프루동의 무정부주의적 경향 사이의 대립을 루이 블랑은 이미 1851년 팸플릿 『단일 불가분의 공화국』(La République une et indivisible)에서 정식화했다. 그는 그 글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공화국에 연방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며, 3만 7천 개의 조그만 의회들의 적대에 ‘정치적 중앙집권에 관한 산악파의 위대한 전통’(la grande tradition montagnarde en fait de centralisation politique)과 ‘감독받는 행정’(une administration surveillée)[5]을 맞세웠다. 물론 그 무렵 프랑스를 위협한 것은 연방주의의 위험보다는 그 정반대, 곧 루이 보나파르트의 쿠데타와 그의 도지사들의 나눌 수 없는 지배였다.

지방 행정 문제를 둘러싼 정당들의 이 같은 배치는 제정 붕괴 뒤 보르도의 그 유명한 국민의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파리 코뮌이 쓰러진 뒤 분권화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주된 논거는 분권화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운동에 맞선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무엇보다 제3공화정은 서둘러 데파르트망의 권한을 넓혀, 왕정복고 이래 반동의 지도 이념에 따라 데파르트망을 혁명에 맞선 특별한 권력 수단으로 무장시켰다. 1872년 2월 15일의 이른바 트레브뇌법(loi Tréveneuc)은 “예외적 상황에서 데파르트망 의회의 비상 역할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rôle éventuel des conseils généraux dans des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6]이라는 특징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 반면 코뮌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넓혀졌다가 다시 좁혀졌다. 1871년 코뮌 의회들은 자기 시장을 선출할 권한을 얻었지만, 3년 뒤 다시 그 권리를 빼앗겼고, 제3공화정 정부는 군주정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도지사들을 통해 3만 7천 명의 시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제3공화정의 토대에는 몇 가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온갖 외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밀어 넣었다. 도시와 농촌 코뮌의 자립이 1793년부터 1871년까지 파리 코뮌의 위대한 전통에 겁먹은 부르주아 반동에게 아무리 혐오스러웠다 해도, 그것은 결국 불가결한 필요가 되었다. 특히 제2제정의 날개 아래 대공업이 지배하게 된 때부터 그러했다. 바로 그 무렵 철도가 대규모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인위적으로 육성되고 보호받은 공업은 파리에서만이 아니라, 1850년대와 1860년대에는 특히 지방과 교외로 퍼져 나가 꽃피었다. 자본은 그곳에서 값싼 공장 부지와 값싼 노동력을 찾았다. 기업, 공업 중심지, 금융 재산이 제정의 온실 같은 온도 속에서 비 온 뒤 버섯처럼 돋아나 소공업을 짓밟고 여성과 아동의 대량 공장 노동을 들여왔다. 파리 증권거래소는 유럽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아직 어떤 보호 입법 — 특히 공장 감독 제도라고는 전혀 없던 상황에서 — 에도,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에도 고삐 잡히지 않은 ‘본원적 축적’의 이 폭발과 함께 프랑스에는 유례없는 대중적 빈곤과 질병과 사망률이 쌓였다. 공장 여성 노동자들에게 하루 1수, 곧 5상팀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생필품 값이 전반적으로 전례 없이 치솟던 시기에 그랬다는 것만 떠올려도 충분하다![7] 이 약탈 경제의 짧은 기간만으로도 부르주아 사회는 극심한 빈곤, 전염병, 공공 도로에서 생명과 재산이 처하는 위험 따위를 막기 위한 어떤 공적 활동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미 1856년에 프랑스의 빈곤화에 관한 공식 조사의 필요성이 소리 높여 글로 쓰이고 입에 오르내렸다. 1858년 정부가 ‘비밀리에’ 지시한 그런 조사는 당연히 흐지부지 끝났다.

공교육의 상태도 대략 이런 경제적 사정에 걸맞았다. 루이 필리프 시대에 정부로부터 연평균 4,780프랑이라는 그나마 쥐꼬리만 한 보조금을 받던 성인 학교 강좌는 제정 아래서 그 보조금의 절반을 잃고 방치되었다. 1863년 민중 학교의 상태를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묘사한다. “여학교가 없는 코뮌이 수천 개, 학교라고는 아예 하나도 없는 마을들. 무상 학생 수의 제한으로 학교에서 완전히 밀려난 수많은 아이들, 아무 쓸모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채 학업 기간을 줄이는 다른 수많은 아이들. 성인 학교는 전혀 없고, 농촌에는 도서관이 단 하나도 없다. 해마다 징집되는 장정 가운데 27퍼센트 넘게가 문맹이다. 남녀 교사의 처지는 비참하다. 5,000명의 여교사가 연봉 400프랑 미만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1년에 75프랑을 받았다.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여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루 1프랑의 생활비라도 보장해 주는 연금을 받는 남교사도 단 한 명도 없었다.”[8] 1860년 상공회의소가 지시한 조사는 파리 노동자들 가운데 5만 명, 곧 노동자 대중의 약 13퍼센트가 완전한 문맹임을 확인했다. 부르주아지를 위해 영구적인 살림집을 꾸미고 무엇보다 제정에게서 물려받은 파산 재산을 청산하도록 부름받은 제3공화정은 일련의 새로운 과제 앞에 섰다. 군사 개혁과 그와 관련한 보건, 공교육의 개혁, 아니 차라리 공교육의 창설, 오직 파리를 군주국 수도의 규모에 맞게 치장하고 개조하는 데만 몰두했던 제정이 완전히 내버려 둔 국내 교통수단의 대개혁에 착수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혁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제, 곧 주로 군비, 식민 정책, 거대한 관료 기구 비용에 삼켜지던 주민의 조세 부담 능력을 한층 더 쥐어짜는 과제가 그것이었다. 지역 주민, 무엇보다 코뮌의 참여 없이는 제3공화정은 위의 과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제정 아래 대공업이 혁명적으로 뒤바꿔 놓은 바로 그 사정은 데파르트망의 역할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루이 블랑이 1871년 국민의회에서 데파르트망은 행정 기하학의 인위적 산물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틀림없이 한참 시대에 뒤처진 견해였다. 실제로 처음 제헌의회의 손에서 나왔을 때 데파르트망은 그야말로 혁명의 천재가 행한 ‘자유로운 즉흥’, 프랑스 지도 위에 그린 대칭 도형의 단순한 그물이었고, 바로 이렇게 역사적 지방의 모든 경계를 짓밟는 데에 그 강력한 혁신적 사상, 중세의 폐허 위에 정치적으로 통일된 오늘의 프랑스를 세운 저 위대한 ‘산악파의 전통’이 있었다. 그리하여 수십 년 동안 — 왕정복고 시대와 그 뒤에도 — 데파르트망은 아무런 고유한 생활도 갖지 못했고, 중앙 정부가 지부로서, 도지사라는 관리의 활동 범위로서 쓸 뿐이었으며, 그 유일한 눈에 보이는 표현은 의무적으로 세운 ‘도청 건물’(hôtels de préfecture)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 프랑스에서는 중앙 관료의 이 요새들 주위로 새로운 지역적 필요와 제도가 자라나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른바, 그리고 점점 더 인정받는 ‘데파르트망의 이익’이 자라나는데, 그것은 주로 구빈원, 병원, 학교 제도, 지방 도로, 그리고 이 모든 필요를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부가 상팀’으로 요약된다.

중세 지방 분립주의의 무덤 위에 인위적으로 그어진, 처음에는 텅 비어 있던 데파르트망의 도형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르주아 프랑스의 발전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 내용, 곧 자본주의의 지역적 이익으로 채워졌다. 전능한 도지사들을 통한 프랑스의 지방 행정은 19세기 후반에는 제정의 존립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만 쓸모가 있었다. 제3공화정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을 이 행정에 참여시키고, 코뮌과 데파르트망을 중앙 정부의 전속 도구에서 민주적 지방자치의 기관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 견해에서 그에 상응하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제3공화정의 품 안에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프랑스에서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가 최종적으로 굳어진 것이, 이 참으로 부르주아적인 정치 형태의 사회적 핵심을 거의 한 세기 동안 세 번의 혁명이 만들어 낸 ‘사회적 공화국’이라는 환상, 그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포대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 해 준 사정 덕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도 먼저 그것에 적대적인 전통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했다. 1871년 국민의회에서도 자유주의 지지자 가운데 몇몇은 여전히 지방자치 이념의 반동성에 몸서리치며 그것을 변함없이 봉건적 분권화와 동일시했다. 군주주의자 도송빌은 대혁명 시대에는 연방주의를 신봉하는 듯한 겉모습만으로도 사람을 단두대로 보내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자기 당에 경고했고, 뒤베르지에 드 오란은 프랑스가 딜레마 앞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데파르트망에서 도지사가 대표하는 단일한 행정이냐, 아니면 자치하는 데파르트망들의 연방이냐. 그것은 4분의 3세기 동안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던 여론의 마지막 메아리였다. 제2제정의 몰락과 제3공화정의 승리로 귀족적·교권적 반동의 책동이 영영 패배하고 ‘역사적 지방’ 연방주의의 망령이 형체 없는 유령들 사이로 떠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데파르트망의 상대적 자립이라는 이념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겁먹게 하던 봉건적 겉모습을 벗었다. 그리고 1871년 코뮌의 잿더미 속에서, 그 영웅들의 시신과 반쯤 살아 있는 몸을 함께 묻어 버린 페르 라셰즈 묘지 ‘코뮌 전사의 벽’ 아래 누렇게 시든 잔디 밑에서 그 유명한 파리 코뮌의 혁명적 전통의 마지막 불씨가 꺼진 다음에야 비로소, 코뮌 자치라는 이념은 부르주아지에게 사회적 전복의 동의어이기를, 프리기아 모자가 시청의 상징이기를 그쳤다. 한마디로, 데파르트망 자치와 코뮌 자치가 모두 참으로 근대적인 부르주아 국가의 제도, 그 국가 자신의 필요에서 자라나 그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로서 자기 고유의 역사적·사회적 내용을 드러낼 수 있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프랑스에서 지방자치의 진보적 발전이 가능해졌다. 1871년의 조직법이 1899년 법률로 보완되면서 비로소 보통선거로 뽑힌 데파르트망 대표 기관에 행정에 참여할 권리, 그것도 의결권을 갖고 참여할 권리가 주어졌고, 1884년 법률이 비로소 코뮌 의회에 같은 권리를 주면서 자기 시장을 선출할 권한을 돌려주었다. 천천히 그리고 마지못해, 최근에 와서야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자치는 관료제의 쇠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다.

영국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여기서는 중세와 근대 사회 사이의 혁명적 단절 대신, 반대로 일찍이 맺어진 타협을 보게 되는데, 그 타협이 봉건제의 잔재를 구해 오늘날까지 보존했다. 부르주아 영국은 낡은 형식을 깨부숨으로써라기보다는 그 형식을 점차 새로운 내용으로 채움으로써 중세 영국 안에 자기 자리를 파냈다. 그리고 아마 어떤 분야에서도 이 과정이 지방자치 분야에서만큼 전형적이고 흥미롭지는 않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 그리고 닳고 닳은 상투어에 따르면, 영국은 가장 오래된 지방자치를 가진 나라, 아니 대륙의 자유주의가 자기 노력의 본보기로 삼은 지방자치의 요람이자 고전적 조국이다. 실제로는 영국의 그 유서 깊은 지방자치는 신화의 영역에 속하며, 그 유명한 영국의 오래된 셀프거버먼트(selfgovernment)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와 아무 공통점이 없다. 셀프거버먼트는 그저 봉건제의 전성기에 생겨나 그 기원의 모든 특징을 지닌 독특한 지방 행정 체계였다.

이 체계의 중심은 노르만 정복 이후 봉건 관계의 산물인 주(카운티, county)와 중세 교회 관계의 산물인 교구다. 그리고 주 행정 전체의 중심인물이자 영혼은 치안판사였다. 이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직책으로, 주의 나머지 세 직책도 마찬가지였다. 의회 선거를 관장하고 민사 소송에서 집행을 수행하는 등의 이른바 셰리프(sheriff), 변사 사건에서 사망을 확인하는 이른바 코로너(coroner), 그리고 주 민병대 지휘관이 그것이다. 이 관리들 가운데 선출직은 하찮은 코로너뿐이었고, 다른 관리는 모두 국왕이 임명했으며, 그것도 지역 지주 귀족 가운데서 임명했다. 특히 치안판사에는 일정한 소득을 가진 토지 소유자만 임명될 수 있었다. 이 관리들은 모두 명예직으로 의무를 수행했고, 게다가 그 순전히 중세적인 성격을 특징짓는 것은 그들이 자기 활동 범위 안에서 사법 활동과 집행 활동을 겸했다는 점이다. 치안판사는 주에서, 그리고 곧 보겠지만 교구에서도 모든 것이었다. 재판을 하고, 세금을 매기고,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한마디로 공적 권력의 전 범위를 자기 한 몸에 대표했는데, 완전히 토지 소유자의 봉건적 권한의 정신 그대로였다. 유일한 차이는 그가 국왕에 의해 이 권력에 임명되었다는 점뿐이었다. 그러나 일단 임명되면 치안판사는 완전히 전능한 공적 권력의 보유자가 되었다. 치안판사들은 각 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었고, 대체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영국의 오래된 셀프거버먼트 체계는 물론 근대 행정의 또 다른 기본 특징, 곧 관리의 사법적 책임과 지방 관청에 대한 중앙 권력의 감독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따위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유서 깊은 셀프거버먼트를 일종의 ‘자치’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에서 공적 권력 전체를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지주 귀족의 무제한한 자치 체계였다는 의미에서일 뿐이다.

이 중세적 행정 체계가 처음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엘리자베스 시대, 곧 영국에서 자본주의 시대의 막을 연 농촌 소유 관계의 저 격동적 혁명의 시기였다. 귀족에 의한 가장 광범한 규모의 폭력적 농민 수탈, 양 사육에 의한 농경의 구축, 곧바로 귀족에게 나눠 먹힌 교회 재산의 세속화 — 이 모든 것이 갑자기 거대한 농촌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빈곤, 구걸, 공공연한 강도질을 낳았다. 자본의 첫 개선 행진은 사회 전체의 밑동을 뒤흔들었고, 영국은 새로운 공포 — 빈곤화 — 를 똑바로 마주해야 했다. 부랑, 구걸, 약탈에 맞선 저 십자군이 시작되어 19세기 중엽까지 피의 띠처럼 이어진다. 그러나 감옥, 불에 달군 쇠로 찍는 낙인, 심지어 교수대까지도 새로운 재앙에 대한 약으로 전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즉결 재판과 함께 ‘공공 구호’가 생겨나고, 갈림길의 교수대 옆에 교구의 ‘구빈 작업장’이 생겨난다. 대중적 빈곤화라는 근대적 현상은 귀족의 셀프거버먼트를 통한 중세적 행정 체계의 힘과 수단을 넘어서는 첫 과제였다. 오히려 그 과제는 새로운 짐을 새로운 어깨 — 중간 계급, 부유한 도시민 — 에 떠넘기는 데 있었다. 이제 곰팡이 슨 교회 교구가 새로운 역할 — 빈민 구호 — 에 불려 나온다. 교구는 독특한 영국 행정에서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의 조직이기도 해서, 오늘날까지도 교구 체계는 대도시에서 근대적 행정망과 교차하며 권한 영역의 커다란 혼돈 하나를 이루고 있다.

16세기 말 교구에 빈민세가 도입되었고, 그 뒤로 이 세금은 끊임없이 늘어나 교구 공동체 조세 체계의 주춧돌이 된다. 빈민세는 예컨대 17세기 말부터 1881년까지 90만 파운드 스털링에서 787만 801파운드로 늘어났다. 이 기금의 징수와 관리, 구호와 구빈 작업장의 조직은 교구 공동체 직책의 새로운 조직을 낳았고, 그 조직에는 곧 또 하나의 중요한 공적 의무가 떨어졌다. 역시 생겨나는 자본주의 경제의 필요가 불러일으킨 의무, 곧 도로 감독이었다. 이후 이 조직은 그 선두에 선 교구 사제와 교구 공동체가 선출하는 두 명의 교회 위원 말고도, 치안판사가 임명하는 두 명의 빈민 감독관(overseers of the poor)과 역시 치안판사가 임명하는 한 명의 도로 감독관(surveyor of the highways)을 포함했다. 보다시피 이것은 아직 낡은 셀프거버먼트 기구를 근대적 필요에 쓴 것이었다. 지주 귀족은 치안판사라는 인격으로 권력을 자기 손에 쥐고 있었고, 물질적 부담만 도시민에게 떨어졌다. 교구 공동체는 빈민세의 부담을 져야 했지만 그 세금을 매기는 데에는 아무 발언권도 없었다. 세금을 매기는 일은 치안판사와 그에게 딸린 교구 공동체의 감독관들의 권한이었다.

이런 상태로 지방 행정은 19세기까지 이어졌다. 세기 초에 시도된 주민을 이 행정에 참여시키려는 몇 차례의 시도는 흐지부지 끝났다.

그러나 그사이 영국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기계제 대공업이 개선 입성을 축하하며 셀프거버먼트의 낡은 요새에 새로운 공격을 퍼부었고, 그 삭은 건물은 더는 버티지 못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공장 공업의 급격한 성장은 영국 사회생활의 조건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농촌 프롤레타리아트가 도시로 대량 유입되면서 곧 공업 도시에 인구가 몰리고 주거가 비좁아져, 특히 노동자 구역은 어둠과 탁한 공기와 오물과 — 역병이 지배하는 소름 끼치는 소굴이 되었다. 주민 사이의 질병은 무시무시한 규모에 이르렀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물가가 오를 때마다, 공업 공황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티푸스가 창궐했다. 예컨대 엥겔스가 고전적 저작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에든버러와 글래스고에서는 1817년에 6,000명이, 1826년과 1837년에는 각각 1만 명이, 1842년에는 글래스고 한 곳에서만 이미 3만 2,000명, 곧 전체 주민의 12퍼센트가 발병했다. 아일랜드에서는 1817년에 3만 9,000명, 1819년에 6만 명이 티푸스에 걸렸다. 코크주와 리머릭주의 주요 공업 도시에서는 같은 해들에 전체 주민의 각각 7분의 1과 4분의 1이 역병의 희생이 되었다. 런던과 맨체스터에서는 말라리아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렸다. 맨체스터에서는 주민의 4분의 3이 해마다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예컨대 공장 도시 리즈에서 1832년에 주민 10만 명당 5,286명이라는 무시무시한 수치에 이르렀다. 병원과 의료 지원의 부족, 주거 빈곤, 프롤레타리아트의 비참한 영양 상태는 공공의 공포가 되었다.

그에 못지않게 민중 대중의 정신적 방치도 곧바로 공공의 재앙이 되었다. 대공업이 거대한 프롤레타리아트 무리를 자기 지휘 아래 모아 놓고 정신적 야만화의 먹이로 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으로 여성과 아동, 그것도 가장 어린 나이의 아동까지의 대량 노동을 도입한 섬유 공업은 가정 교육의 가장 미약한 토대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이 공백을 메우는 일, 초등 학교 제도를 만드는 일을 공적 필요로 만들었다. 그러나 국가는 이 과제에 최소한도로만 응했다. 1830년대 초 5,500만 파운드에 이르는 영국 예산 가운데 공교육에 돌아간 것은 4만 파운드라는 우스운 액수였다. 학교 제도는 주로 사적 발의, 특히 교회에 맡겨졌고, 대개 편협한 신앙의 도구이자 종파 싸움의 무기가 되었다. 노동자 아이들이 유일하게 다닐 수 있었던 주일 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조차 주일에 걸맞지 않은 일이라 하여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립 학교에서는 의회 조사가 확인한 대로 교사들 자신이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그 유명한 아동 고용 위원회(Children Employment Commission)가 드러낸 광경은 새로운 자본주의 영국을 무엇보다 시효가 지난 전통적 사회 구조 전체의 폐허, 파괴의 아가리를 벌린 잔해 더미의 모습으로 보여 주었다. 새 주인 — 자본주의 부르주아지 — 을 위해 살림집을 꾸미는 대사회 개혁, 빈곤화의 가장 위협적인 현상의 제거, 공중위생과 초등 교육 등의 창설이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제는 국가 정책에서도 행정 전반에서도 토지 귀족의 배타적 지배가 무너지고 산업 부르주아지의 지배에 자리를 내준 다음에야 이룰 수 있었다. 토리당의 정치적 특권을 깨뜨린 1832년 선거법 개정은 동시에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곧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중앙 관청의 감독과 통제 아래 주민의 의지를 집행하는 책임 있는 유급 관리에 기초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날짜이기도 하다.

국가를 주와 교구로 나누는 중세적 구분은 치안판사와 교구 위원회라는 중세적 직책만큼이나 주민과 지역적 필요 및 이해의 새로운 배치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혁명적인 프랑스 자유주의가 나라의 표면에서 역사적 지방들을 쓸어 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정 구분을 갖춘 단일한 프랑스를 세운 데 반해, 보수적인 영국 자유주의는 낡은 구획을 형식적으로 없애지 않은 채 그 안에, 그 곁에, 그것을 가로질러 점차 새로운 행정망을 만들어 갔을 뿐이다. 영국 지방자치의 특이성은, 전통적 셀프거버먼트의 전혀 쓸모없는 틀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토대, 곧 기본적인 자치 사무 하나하나마다 따로 주민의 특별한 지역 연합을 만들어 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1834년 법률은 무엇보다 몇 개의 교구를 한데 묶는 새로운 ‘구빈 연합’(poor law unions)을 탄생시키는데, 그 주민은 납세 능력에 따른 6등급 선거권에 근거하여 각 연합마다 따로 구빈 위원회(board of guardians)를 함께 선출한다. 바로 이 대표 기관이 구호 사무 전체, 구빈 작업장의 건설, 수당의 지급 등을 결정하고, 자기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들을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예전의 교구 빈민 감독관 직책은 명예직에서 유급직이 되었고, 위원회가 정한 세금을 배분하고 징수하는 기능으로 축소되었다.

같은 본보기에 따라, 그러나 완전히 별개로, 1847년 법률은 공중위생과 건축물, 거리와 가옥의 청결, 상수 공급, 식료품 거래에 대한 감독의 새롭고 광범한 조직을 만들어 냈다. 이 목적을 위해서도 지역 주민의 특별한 새 연합이 그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 기관과 함께 탄생했다. 1875년의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에 따라 영국은 — 수도를 제외하고 — 도시 위생 구역과 농촌 위생 구역(sanitary districts)으로 나뉜다. 대표 기관은 도시 구역에서는 시 의회, 소읍에서는 특별 위생 위원회(local board of health)이고, 농촌에서는 보건 사무가 구빈 위원회의 몫이다. 이 모든 대표 기관은 보건에 관한 모든 시설을 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유급 관리들을 고용한다.

지역 교통 행정의 조직도 같은 길을 걸었지만, 앞의 둘과는 별개였다. 이를 위해 여러 교구로 이루어진 특별한 도로 연합(districts)이 만들어졌고, 그 주민은 따로 도로 위원회(highway boards)를 선출한다. 많은 농촌 구역에서는 교통 사무가 위생 위원회의 몫이거나, 보건과 함께 구빈 위원회의 몫이다. 도로 위원회, 또는 그 자격으로 기능하는 구빈 위원회는 교통 사업을 결정하고 자기 위임 사항을 집행하는 관리로서 유급 교통 감독관(district surveyor)을 고용한다. 이로써 예전의 명예직 교구 도로 감독관 직책은 사라졌다.

끝으로 학교 제도도 특별한 자치 조직의 손에 맡겨졌다. 개별 교구와 도시와 수도가 각각 하나의 학구를 이루지만, 추밀원 교육국은 몇 개의 교구와 도시를 하나의 학구로 묶을 권리가 있다. 각 학구는 학교 위원회(school board)를 선출하며, 여기에 초등 교육의 관리, 무상 교육에 관한 결정, 관리와 교사의 채용이 맡겨진다.

이렇게 해서 셀프거버먼트의 옛 조직과는 완전히 별개로 새롭고 다양한 지방자치 조직들이 생겨났는데, 바로 대담한 혁명적 개혁의 길이 아니라 우연한 땜질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자주 교차하는 활동 영역들의 극도로 복잡하고 뒤엉킨 그물을 이루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고전적 나라에 특징적인 것은, 이 근대적 지방자치가 — 지금까지도 가장 낮은 단계인 농촌 교구 공동체에서는 눈에 띄게 — 결정화된 축이 공공 구호 조직, 빈곤화와 싸우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영국에서 19세기 중엽까지 the poor — ‘빈민’ — 은 노동자의 공식 동의어였다. 나중에 관계가 정돈되고 근대화된 시대에 그런 동의어가 된 것이 hands — ‘일손’ — 라는 냉정한 단어였듯이.

이 새로운 지방자치 조직 곁에서 치안판사를 거느린 옛 주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 되었다. 치안판사는 지역 위원회의 한 참여자라는 하찮은 역할로 떨어졌고, 행정에 대한 감독은 어느 정도 도로 사무에서만 그에게 남았다. 그러나 지방 행정이 국왕이 임명하는 판사의 손에서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 기관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 행정적 분권은 그로써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제거되었다. 예전에 치안판사가 각 부처로부터 전혀 독립한 채 주에서 전능한 주인이었다면, 이제 지방자치는 한편으로는 의회의 단일한 입법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 관청의 엄격한 통제에 종속된다.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 행정청(local government board)이 상시 순회하는 감독관과 감사관을 통해 지역의 구빈 위원회와 위생 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하고, 학교 위원회는 추밀원 교육국의 지휘를 받는다.

영국의 도시 자치도 최근 시대의 자식이다. 중세 도시의 코뮌적 자립은 이미 희미한 흔적만 남았을 때, 19세기에 자본주의 경제가 낳은 근대 도시는 새로운 도시 조직을 불가결하게 만들었다. 1835년 법률로 시작된 그 조직은 1882년에야 최종적으로 정비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는 프랑스나 영국에서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같은 궤도를 걸었다. 두 나라에서 중세의 발전이 내세운 도시와 농촌 공동체의 구분은 도시의 고도로 발달한 자립과 정치적 독립으로 이어졌고, 또한 아마 유럽에서 가장 심한, 국가 영토의 독립 봉건 영역들로의 정치적 분열을 만들어 냈다. 16세기부터, 곧 중앙 권력이 강해진 때부터, 특히 18세기 계몽 절대주의 시대에 도시들은 자립을 완전히 잃고 국가 권력 아래 들어갔다. 동시에 농촌 공동체는 농노제 관계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토지 소유의 영주 권력 아래 완전히 들어가 전통적 자치 제도를 잃었다. 프랑스보다 훨씬 늦기는 했지만, 통일된 권력과 국가 영토의 창조자로서의 절대주의는 18세기 독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9세기 초에 관료적 중앙집권은 전선 전체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곧 대공업적 생산이 시작되고 부르주아지가 국가에 근대적 관계를 도입하려 애쓰면서, 새로운 원칙에 선 지방자치의 발전이 시작된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종류의 첫 일반 법률은 3월 혁명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의 본래 토대를 오스트리아에 마련한 것은 1862년 법률이었고, 개별 왕령 지방의 상세한 지방자치법은 나중에 각 지방의회의 입법으로 생겨났다.

독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나폴레옹 시대에서 비롯된, 도시 공동체와 농촌 공동체를 구별하지 않는 프랑스법이 지배한다. 예컨대 라인란트, 바이에른령 팔츠, 헤센, 튀링겐 등이 그렇다. 반면 북부와 동부 독일에서 지배적인 프로이센의 본보기는 독자적인 산물이다. 프로이센의 도시법은 이미 1808년에 나왔지만, 오늘날 프로이센 지방자치의 본래 성립기는 1860년대이고, 주요 개혁은 1870년대와 1880년대에 이루어졌다. 지방 행정의 주요 단위인 주(프로빈츠), 군(Kreis), 기초자치체 가운데 발달된 자치 제도, 곧 주민이 선출한 대표 기관의 광범한 권력을 가진 것은 마지막 것뿐이다. 나머지에도 대표 기관(Kreistag, Provinziallandtag)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선거 제도로 보아 오히려 약간 근대화된 중세 신분제 의회이며, 동시에 그 영향력의 범위는 국왕이 임명하는 관리들 — 주의 레기룽스프레지덴트(Regierungspräsident), 군의 란트라트(Landrat) — 의 광범한 권한에 의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의 젬스트보 자치는 세바스토폴의 파국 뒤 저 유명한 ‘자유주의 개혁’ 시대의 형태로 동양적 전제 정치의 제도를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사회적 필요에 맞추려 했던 절대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시도 가운데 하나다. 농민 개혁과 사법 개혁 사이에, 알렉산드르 2세의 ‘쇄신된’ 러시아의 문턱에 젬스트보 제도를 만든 법률이 서 있다. 당시 이제 막 시작된 프로이센의 자치 제도를 본뜬 러시아 ‘젬스트보’ 체계는 동시에 영국의 오래된 셀프거버먼트의 독창적인 패러디이기도 하다. 젬스트보 살림 전체를 부유한 지주 귀족의 손에 넘겨주는 동시에, 이 귀족 자치 전체를 엄격한 경찰 감시와 차르 관료제의 결정적 권력 아래 두기 때문이다.

젬스트보 의회 — 군 의회와 현 의회 — 의 선거권은 세 쿠리아 체계와 간접선거 속에서 신분 원리와 재산 자격 원리를 절묘하게 뒤섞어 놓았고, 군 귀족회장을 군 의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삼고 귀족 쿠리아에게 그 의석의 절반을 보장하는 한편, 의회의 모든 결정 위에 마치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현지사의 위협적인 거부권을 매달아 놓았다.

혁명 이전 시대에 도시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지주 귀족의 일부 계층을 미약하나마 ‘자유주의적 몽상’의 지지자로 만든 러시아 사회 발전의 그 특이성 때문에, 러시아 젬스트보라는 이 자치 제도의 패러디도 귀족의 손에서 진지한 사회적·문화적 활동의 틀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만큼, 젬스트보 살림에 둥지를 튼 자유주의와 관료제 및 정부 사이에 곧바로 벌어진 날카로운 충돌은 근대적 지방자치와 절대주의의 중세적 국가 기구 사이의 근본 모순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젬스트보가 생기고 겨우 몇 해 뒤부터 현지사 권력과의 충돌은 러시아 지방자치의 역사를 꿰는 실마리처럼 이어지며, 고분고분하지 않은 의회 의장들을 가깝고 먼 땅으로 유형 보내는 일과, 자연스럽게 제헌의회로 탈바꿈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절대주의를 폐지할 전러시아 젬스트보 대회라는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대담한 몽상 사이를 오갔다.

몇 해에 걸친 혁명의 활동이 이 역사적 충돌을 해결했다. 러시아 귀족을 급격히 반동 쪽으로 넘겨 버리고, 젬스트보 자치라는 패러디에서 자유주의라는 모든 신비화의 겉모습을 벗겨 냈던 것이다. 이로써 부르주아 사회에 불가결한 민주적 지방자치가 절대주의의 지배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도,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주 귀족의 신분적 활동과 그 제도에 접붙일 수 없다는 것도 똑똑히 증명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일반 정치 강령의 한 세부일 뿐이며, 그 강령을 국가 전체에서 실현하는 것이 혁명의 과제다.

이 정치 개혁에는 특히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가 참여해야 한다. 이 지역은 현재 고도로 발달한 부르주아 경제를 가졌으면서도 지방자치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라의 유일무이한 사례다.

옛 폴란드에는 자연경제와 귀족 지배의 나라로서 당연히 지방자치가 없었다. 우리의 지방 세이미크와 주(州) 세이미크는 세임 선거와 관련된 기능만을 가졌다. 도시들은 분명 독일에서 들여와 나라의 법 바깥에 서 있던 마그데부르크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17세기와 18세기에 도시들이 철저히 몰락하면서 대부분은 영주의 농노제 법 아래 들어가거나 농촌 정착지와 농촌 그미나의 지위로 물러났고, 그와 함께 도시 자치도 사라졌다.

나폴레옹의 실험이었던 바르샤바 공국에는 무엇보다 프랑스에서 산 채로 옮겨 온 지방자치 체계도 주어졌다. 그것은 혁명의 작품이었던 그 지방자치가 아니라, 비오즈 28일 법령의 집게에 잘리고 조인 지방자치였다. 그리하여 공국은 ‘데파르트망’과 포비아트(군)와 그미나로 나뉘었고, ‘시 의회’(municypalny) 자치와, 포비아트 의회에서 선출한 후보 명단 가운데서 시 의원을 임명하는 ‘도지사’를 두었다. 이는 데파르트망에서의 나폴레옹식 ‘신임 명단’(listes de confiance)[9]을 노예적으로 베낀 것이었다. 주로 국세를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이 기관들은 그 밖에는 자문 기능만 가졌고, 아무 집행 기관도 없었다. 회의 왕국에서는 프랑스식 기구가 완전히 폐지되고 데파르트망만 남아 ‘보예부츠트보’(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판사와 행정 관리의 선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 말고는 여전히 아무런 자치 기능도 없었다. 11월 봉기 뒤에는 이 자치 형식의 잔재마저 폐지되었고, 1861년 비엘로폴스키의 짧은 실험 시대 — 여러 단계의 간접선거로 뽑히고 아무 집행 기관도 없는 현 의회와 군 의회와 시 의회가 만들어졌던 때 — 를 빼면, 이 나라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지방자치 형식도 없이 남아 있다. 정부 당국에 짓눌린 허약한 신분제 그미나가 이 분야의 유일한 흔적이다. 그러므로 폴란드 왕국은 백 년에 걸친 러시아 절대주의의 작용 끝에 오늘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만들어 낸 저 백지(tabula rasa)와 어느 정도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혁명은 그 바탕 위에 어떤 역사적 유물에도 얽매이지 않은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개혁을 세우려고 그 백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III

카를 카우츠키는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원칙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특징짓는다.

“사회민주주의가 중앙집권의 지지자인지 아닌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행정적 중앙집권과 입법적 중앙집권을 구별해야 한다.

“17세기와 18세기의 절대주의는 무엇보다 행정의 중앙집권, 곧 전체 주민을 중앙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일한 관료제에 종속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반대로 절대주의는 어디에서도 입법의 완전한 통일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그 준칙은 divide et impera[10]였다. 그 토대는 개별 계급만이 아니라 개별 지방의 특권과 특별법이었고, 절대주의는 그것을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특별법들은 떠오르는 부르주아지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려면 계급의 특권만이 아니라 지방의 법적 특수성도 폐지되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하나의 법으로 녹아들어야 했다. 입법의 중앙집권, 단일화가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바로 이것을 프랑스의 대혁명이 이루었고, 동쪽 이웃 나라들에서도 같은 일을 시작했다. 반면 행정적 중앙집권은 혁명의 작품이 아니라 봉건적 절대주의의, 나중에는 반혁명의 작품이다.

“입법의 중앙집권은 결코 행정의 완전한 중앙집권을 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입법의 단일화를 필요로 했던 바로 그 계급들은 행정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려 애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주의적 정부 형태, 곧 정부의 의회 의존으로는 매우 낮은 정도로밖에 이룰 수 없었다. 관료 기구 전체를 손에 쥔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중앙 입법 권력에 의존하면서도 그보다 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자기 관료제를 통해,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의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의원들을 타락시킨다. 엄격히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는 동시에 국가 행정의 늘어나는 과제를 감당하는 데 점점 더 무능함을 드러낸다. 관료제는 이 과제들 아래 휘청거린다. 현학, 판에 박힌 처리,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의 지체, 실생활의 요구가 빠르게 바뀌는 데 대한 완전한 몰이해, 쓸데없는 서류 작업에 드는 시간과 힘의 끝없는 낭비 — 이것이 관료적 중앙집권의 빠르게 늘어나는 결함이다.

“이렇게 해서 입법의 통일, 분립주의적 주 의회를 하나의 중앙 의회로 대체하려는 노력과 나란히, 행정의 분권화, 주와 기초자치체의 자치를 향한 노력이 깨어난다. 둘 다 근대 국가의 특징이다.

“이 자치는(여기서 카우츠키는 자신의 예전 논문 『의회주의, 인민 입법과 사회민주주의』를 인용한다) 중세 분립주의의 부활을 뜻하지 않는다. 기초자치체는(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는) 그로 인해 예전처럼 다시 자립적 전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커다란 전체 — 국민(여기서는 국가라는 뜻 — 카우츠키의 주) — 의 일원으로 남으며, 그 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개별 기초자치체의 권리와 의무는 더는 별개의 조약이나 계약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구속력을 갖는 중앙 국가 권력의 입법의 산물이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 기초자치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다.”

“행정적 중앙집권과 입법적 중앙집권을 구별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의 전술이 근대 민주주의 전체와 같은 방향을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국가 안의 모든 특별법에 대한 적대, 주 의회와 정부를 희생시킨 중앙 의회의 강화, 중앙 의회를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기초자치체 자치와 주 자치를 확대함으로써 이루는 중앙 정부의 약화 — 이 주 자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특수한 조건에 맞게 민족별 주 자치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 , 그러나 그 자치는 국가의 각 부분마다 달리 정해진 분립주의적 특수성의 형태로나,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마음대로 부여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중앙 의회가 국가 전체를 위해 하나의 본에 따라 정한 자치여야 한다. 이것이 온갖 역사적 차이와 그 밖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나 오스트리아에서나 중앙집권과 분립주의 문제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이다.”[11]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 카우츠키의 위와 같은 긴 논의를 인용한 것은 그의 견해를 유보 없이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논의의 지도적 사상, 곧 근대 국가의 중앙집권을 행정적 중앙집권과 입법적 중앙집권으로 나누고 앞의 것을 거부하고 뒤의 것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다소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이고 아주 정확하지는 않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 주의, 도시의, 기초자치체의 자치 — 는 결코 행정적 중앙집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바로 엄밀히 지역적인 사무만을 포괄하며, 전체로서의 국가 행정은 중앙 권력의 손에 남는다. 그리고 그 중앙 권력은 스위스처럼 민주적인 국가에서조차 자기 권한을 넓히려는 꾸준한 경향을 보인다.

중세 분립주의와 구별되는 근대 행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 바로 중앙 기관의 엄격한 감독, 지방 행정을 국가 당국의 단일한 지휘와 통제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영국의 근대적 지방자치 관리들이 중앙 관청에 의존한다는 사실, 나아가 그들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히 국가의 중앙 기관(local government board)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 기관은 중앙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전능한 치안판사들의 옛 체계가 대표하던 진정한 행정적 분권을 제거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지방자치의 최근 발전도 민주화의 길을 새로 닦으면서, 동시에 제2제정의 통치 체계를 특징짓던, 중앙 부처에 대한 도지사 직무의 독립성을 점차 없애 왔다.

이 현상은 국가 발전의 일반적 방향에도 완전히 부합한다. 강력한 중앙 정부는 부르주아적 발전의 여명기인 절대주의 시대에만이 아니라 최고 단계, 곧 만개와 쇠락의 단계에 이른 부르주아 사회 자체에도 고유한 제도다. 대외 정책 — 통상 정책, 정복 정책, 식민 정책 — 이 자본주의 생활의 축이 되면 될수록, 부르주아 경제 발전의 정상적 국면인 제국주의적·‘세계’ 정책의 시기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모든 물질적 수단을 자기 손에 집중하는 강력한 권력, 막강한 중앙 정부가 자본주의의 필요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대적 지방자치는 가장 폭넓게 적용되더라도 국가의 대외 정책과 관계되는 모든 권력 속성에서 이미 완전히 확정된 한계에 부딪친다.

다른 한편 지방자치는 그 자체가 입법적 중앙집권에 한계를 긋는다. 아무리 좁게 그어지고 순전히 지역적인 것이라 해도 일정한 입법 권한 없이는 어떤 지방자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 입법 기관이 만든 법의 집행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주민에게 구속력 있는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야말로 근대적·민주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영혼이자 핵심이며, 시 의회와 기초자치체 의회, 그리고 주 의회나 데파르트망 의회의 기본 기능이다. 프랑스에서 데파르트망 의회가 자문 자격으로 의견을 내는 대신 자기 사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얻었을 때, 특히 자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권리를 얻었을 때 비로소 데파르트망 자치의 실질적 출발이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독일 도시 자치의 기초는 도시 예산을 편성할 권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국세에 대한 부가세를 독자적으로 정하고 새로운 지방세를 도입할 권리(비록 국법이 그은 테두리 안에서이지만)다. 나아가 예컨대 베를린이나 파리의 시 의회가 건축 규정, 가내공업의 보험 의무, 실업자의 고용과 구호, 도시 하수도, 교통 등등에 관해 주민에게 구속력 있는 규정을 공포할 때, 이 모든 것은 입법 활동이다. 아니, 지역 대표 기관과 행정 기관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의 축은 선거로 뽑힌 기관의 입법 권한을 꾸준히 넓히고 임명으로 앉힌 기관의 행정 권한을 좁히려는 민주주의적 노력이다. 지방자치를 행정의 영역으로 보느냐 입법의 영역으로 보느냐 하는 견해는 바로, 독일에서 오래전부터 사회민주주의와, 정부 및 이 분야에서 한데 뭉친 — 극소수의 진보당 극좌파를 빼고 — 부르주아 정당들 사이에 벌어져 온 정치 투쟁의 이론적 바탕이다. 부르주아 반동의 이론은 지방자치가 본질상 국가 행정의 지역화일 뿐이며, 그 근거는 기초자치체나 군이나 주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재산 단위라는 성격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기초자치체, 군, 주가 — 지역적 범위 안에서 — 재산 사무만이 아니라 일련의 사회적 사무 전체를 처리하도록 부름받은 사회적 단체라는 견해를 옹호한다. 이 두 이론에서 나오는 실천적 결론은, 부르주아 정당들은 자치 기관에 대한 재산 자격으로 제한된 선거권을 고수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반대 입장에서 전체 주민의 보통·평등 선거권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민주주의 방향으로의 근대적 지방자치의 진보는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주민층의 확대로도, 그 대표 기관의 권한 확대 —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지역 관리의 행정 권력에서 지역 대표 기관의 입법 권력으로 옮겨 놓는 것 — 로도 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는,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의 형식주의적 구별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경제와 부르주아 대국가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생활의 일정한 영역을 지역적 이해의 영역과 구별함으로써, 국가적 중앙집권의 분야를 지방자치의 분야와 갈라놓을 수 있고, 동시에 근대적 지방자치를 봉건적 또는 소부르주아적 분립주의와 갈라놓을 수 있다.

특히 민족 자치를 전적으로 지방자치라는 일반 항목 아래 종속시키는 카우츠키의 정식은, 입법적 중앙집권에 관한 그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사회민주주의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입법적 분권화의 현상으로, 따라서 중세 분립주의로 보아 아예 인정하지 않도록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카우츠키의 논의는 그 내용에서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일반적 경향, 곧 한편으로 중앙집권과 대국가 정책에 대한, 다른 한편으로 분립주의적 지향에 대한 그 원칙적 입장을 가리켜 주는 지침으로서 대단히 귀중하다. 그러나 바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대적 지방자치가 자라나는 그 같은 토양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그 밖에도 지방 입법을 갖춘 민족 자치가 근대 사회 발전의 독자적 현상으로 자라난다. 그것은 오늘날의 시 의회가 옛 한자 공화국의 의회와 공통점이 적은 것만큼이나 중세 분립주의와 공통점이 적다.

주석

  1. “나의 도지사들, 나의 헌병들, 나의 사제들만 있으면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2. ‘찾아볼 수 없는 의회’. 루이 18세가 왕정복고의 첫 의회에 붙인 이름으로, 정부의 온갖 반동적 책동에 유례없이 고분고분했기 때문이다. ↩
  3. 아발로프의 저작 『프랑스의 분권화와 지방자치: 보나파르트의 개혁부터 오늘날까지의 데파르트망 의회』(Децентрализация и самоуправление во Франции. Департаментские собрания от реформы Бонапарта до наших дней), 246쪽에서 인용. ↩
  4. 『구원의 원리, 한 지롱드 사람 지음』. 아발로프, 248쪽에서 인용. ↩
  5. “정치적 중앙집권에 관한 산악파의 위대한 전통”과 “감독받는 행정”. ↩
  6. “예외적 상황에서 데파르트망 의회의 비상 역할에 관한 법률”. ↩
  7. 이 사실은 G. 베유, 『프랑스 사회운동사』(Histoire du mouvement social en France), 1904년, 12쪽이 전한다. ↩
  8. 베유, 11쪽에서 인용. ↩
  9. ‘신임 명단’. ↩
  10. “분할하여 통치하라.” ↩
  11. 카를 카우츠키, 「분립주의와 사회민주주의」(Partikularismus und Sozialdemokratie), 『노이에 차이트』(Die Neue Zeit), 1898/99년, 제1권, 50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