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와 자치
인물로자 룩셈부르크,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카를 카우츠키 용어민족자결권, 부르주아 민족주의 사건1905년 혁명
IV
“민족의 권리”라는 정식이 민족 문제에서 사회주의자의 입장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까닭은, 그것이 각각의 경우에 주어진 역사적 조건(장소와 시간)의 온갖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계적 관계의 발전이 나아가는 전반적 방향을 셈에 넣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 사회주의의 기초 이론, 곧 계급 사회의 이론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족자결권”을 말할 때 우리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전체로서, 단일한 사회적·정치적 단위로서 함부로 휘두른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민족” 개념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범주 가운데 하나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시민적 자유”, “법 앞의 평등” 등의 개념이 그러하듯, 이 흐릿한 껍데기 밑에도 매번 완전히 특정한 역사적 내용이 숨어 있음을 밝혀냈다.
계급 사회에서 단일한 사회적·정치적 전체로서의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각 민족 안에서 적대적 이해관계와 “권리”를 지닌 계급들이다. 가장 조야한 물질적 관계에서 가장 섬세한 도덕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유산 계급과 의식 있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분화되지 않은 하나의 “민족적” 전체로 나타나는 사회 영역은 말 그대로 단 하나도 없다. 경제적 관계의 영역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어디서나 착취의 이익을 대표하고,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의 이익을 대표한다. 법적 관계의 영역에서 부르주아 사회의 초석은 사유 재산인 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은 재산 없는 인간을 재산의 지배에서 해방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의 영역에서 부르주아 사회는 계급적 “정의”, 곧 배부른 자와 지배하는 자의 정의를 대표하고, 프롤레타리아트는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인도주의를 지키자는 원칙을 옹호한다. 국제 관계에서 부르주아지는 전쟁과 정복의 정책, 지금 단계에서는 관세 체계와 무역 전쟁의 정책을 대표하고, 프롤레타리아트는 보편적 평화와 자유 무역의 정책을 대표한다. 사회과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부르주아 학파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을 대표하는 학파는 뚜렷한 대립 속에서 서로 맞선다. 유산 계급과 그 세계관을 대표하는 것은 관념론, 형이상학, 신비주의, 절충주의이고, 근대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자기 학파, 곧 변증법적 유물론이 있다. 이른바 보편 인간적 관계의 영역, 곧 윤리와 예술관과 교육관에서조차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세계관·이상과 의식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그것은 심연으로 갈라진 두 진영을 이룬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전체 또는 그 선진 부분의 형식적 지향과 이해관계가 똑같거나 공통된 것처럼 보이는 곳, 예컨대 민주주의적 지향의 분야에서는, 형식과 구호의 동일성 밑에 내용과 실제 정책의 더없이 완전한 불일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짜인 사회에서 집단적이고 단일한 의지, “민족”의 자결이란 말할 수조차 없다. 근대 사회의 역사에서 “민족” 운동과 “민족적 이익”을 위한 투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대개 지배층인 부르주아지의 계급 운동이다. 부르주아지는 “민족적 이익”이라는 모습으로 역사 발전의 진보적 형태를 옹호하는 한에서, 그리고 노동 계급이 부르주아지가 이끄는 이 “민족”의 대중에서 아직 떨어져 나와 독자적이고 의식 있는 정치 계급이 되지 못한 한에서, 그 경우 다른 인민층의 이익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부르주아지는 대혁명 때 제3신분으로서 프랑스 “민족”의 이름으로 나설 권리가 있었고, 독일 부르주아지조차 1848년에는 『공산당 선언』과 부분적으로는 『신라인 신문』이 이미 독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적 계급 정책의 전초였는데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독일 “민족”의 대표자로 여길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이것이 뜻한 바는 다름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계급 대의가 당시의 사회 발전 단계에서는 동시에 인민층 전체의 대의였다는 사실, 이 인민층이 지배적 봉건제에 맞서 아직 부르주아지와 함께 정치적으로 단일한 대중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정 하나만 보아도 “민족의 권리”를 들먹이는 것이 민족 문제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취할 입장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부르주아지가 더는 인민 대중 전체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더는 부르주아지의 옷자락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독자적인 사회적·정치적 열망을 지닌 독립 계급으로 그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증거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단일한 전체로서의 “민족”, “민족의 권리”, “민족의 의지”라는 개념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적대가 아직 성숙하지도 의식되지도 않았던 시대의 잔재이므로, 계급의식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개념을 쓴다면 그것은 놀라운 모순일 것이다. 강단 논리의 모순이 아니라 역사적 모순 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의 민족 문제를 대할 때 사회주의 정당은 무엇보다 계급 대립을 셈에 넣어야 한다. 체코 민족 문제는 청년체코당의 소부르주아지에게 갖는 모습과 체코 프롤레타리아에게 갖는 모습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시치엘스키 씨와 미워스와프에 있는 그의 머슴에게, 바르샤바와 우치의 부르주아지와 의식 있는 폴란드 노동자에게 동시에 들어맞는 폴란드 민족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유대인 문제 역시 유대인 부르주아지의 머릿속과 혁명적 유대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 속에 전혀 다르게 비친다. 민족 문제는 사회민주주의에게 다른 모든 사회적·정치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계급 이해관계의 문제다.
예컨대 1840년대 독일에서 판치던 신비적·감상적 사회주의, 곧 “진정한 사회주의자”인 카를 그륀과 모제스 헤스가 대표한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자의 과제는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 사회주의의 폴란드판, 그것도 그에 걸맞게 엉망으로 만든 판이 40년 뒤의 리마노프스키 노선이었다(지난 세기 80년대 초의 『폴란드 인민』(Lud Polski)과 80년대 말의 『기상나팔』(Pobudka)을 보라). 바로 이 원칙에 따라 훗날 PPS의 지도자가 된 리마노프스키 씨는 폴란드 사회주의를 폴란드 재건이라는 과제와 결합했는데, 그 근거는 사회주의는 의심할 바 없이 아름다운 이념이고 애국심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이념이니 “이토록 아름다운 두 이념이 하나로 합치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랴”라는 관찰이었다.
이 감상적 사회주의에 박힌 단 하나의 건강한 씨앗은 어떤 올바른 생각의 유토피아적 패러디라는 점이다. 그 생각이란, 프롤레타리아트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사회주의 체제가 계급 지배를 폐지함으로써 계급 사회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회 관계의 형성에 관한 인류 최고의 이상을 실현할 보증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런던 국제 대회가 앞서 인용한 결의에서 표명한 원칙의 내용이자 참된 의미다. “민족자결권”은 “노동권”도 빈 소리가 아니게 되는 사회 체제에서야 비로소 빈말이 아니게 될 것이다. 한 사회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사회 계급과 그 대립의 존재 자체를, 서로 다른 이해와 지향을 지닌 계급들로 사회가 나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앨 사회주의 체제, 바로 이 체제가 비로소 사회를 이해의 조화와 연대로 맺어진 개인들의 총합으로서, 따라서 공동의 조직된 의지와 그 의지를 충족할 능력을 지닌 단일한 전체로서 실현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그와 동시에 비로소 단일한 의지로서의 “민족”을 실현할 것이고(그 체제에서 민족들이 애초에 별개의 사회적 유기체를 이루는 한에서, 아니면 카우츠키의 생각처럼 하나로 녹아들 수도 있겠지만), 그 민족이 자유롭게 자결할 물질적 조건도 실현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는 자신의 경제적 존재, 곧 자기 생산의 조건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능력을 갖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민족적 존재를 자유롭게 결정할 실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민족”은 인간 사회가 자신의 사회적 과정을 지배할 때에야 자신의 역사적 존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자결권”의 지지자들이 이따금 이 “권리”와 언론·출판·결사·집회의 권리 같은 온갖 민주주의적 요구 사이에 끌어대려는 유비는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당인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부르주아 정당들의 결사와 싸우는 데 아무 지장이 없듯이, “민족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민족들이 “자결”하는 개개의 방식을 모두 지지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 인정은 민주주의적 의무라고.
이 견해는 겉보기에 비슷한 이 “권리들”이 전혀 다른 역사적 평면에 놓여 있다는 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결사·집회·언론·출판 등의 권리는 성숙한 부르주아 사회가 존재하는 형식을 법적으로 정식화한 것이다. 반면에 “민족자결권”은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전혀 이룰 수 없고 사회주의 체제의 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이념을 형이상학적으로 정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천에서 사회주의는 결코 온갖 신비적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지향을 담아 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완전히 특정한 관계의 정치적 표현일 뿐이다. 곧 부르주아지의 지배에 맞선 근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 그리고 오늘날의 생산 형태를 없애기 위해 자기 계급의 독재를 세우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향의 표현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인 사회주의 정당에게는 이 과제가 주된 과제이자 방향을 가리키는 과제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개별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도 이 과제다.
사회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정당이다. 그 역사적 과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실현을 향한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발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가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민족자결권이 아니라, 노동 계급,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 곧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결권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이 입장에서 모든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예외 없이 검토하고, 이 입장에서 자신의 강령 요구를 정식화한다. 국가에 요구하는 정치 형태의 문제에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 문제에서도, 사법이나 교육, 조세나 군사 문제에서도 사회민주주의는 “민족”이 제멋대로 “자결”하여 자기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데 민족적·정치적 존재 조건과 민족적·문화적 존재 조건의 문제도 앞에 열거한 모든 문제 못지않게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의 영역에 들어온다. 오히려 그 문제들과 민족적·정치적·문화적 조건 사이에는 대개 상호 의존과 인과의 더없이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는 여기서도, 해당 나라와 시기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계급투쟁의 이익, 그리고 사회의 혁명적 발전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민족적·정치적·문화적 존재 형태를 그때그때 요구로 정식화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 문제의 결정을 “민족”에게 맡겨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문제를 추상의 구름에서 구체적 관계의 땅으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아주 분명해진다.
“민족”은 자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민족”이란 누구이며, 누가 “민족”과 그 의지의 정당한 대변자가 될 힘과 “권리”를 갖는가? “민족”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모든 당과는 달리 바로 자기야말로 “민족”의 의지를 참되게 대변하고 다른 당들은 모두 민족 의지를 왜곡하고 위조해 표현할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정당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모든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은 당연히 스스로를 민족 의지의 화신으로 여기며, “민족”의 대표권을 독점해 왔다. 그러나 보수 정당과 반동 정당도 그에 못지않게 민족의 의지와 이익을 내세우며, 어떤 한계 안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권리로 그렇게 한다. 프랑스 대혁명은 의심할 바 없이 프랑스 민족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로 혁명의 업적을 슬쩍 가로챈 나폴레옹은 국가 개혁 전체의 토대로 말 그대로 “la volonté générale”(일반 의지)의 원칙을 내세웠다. 1848년에 “민족”의 의지는 먼저 공화국과 임시정부를, 다음에는 국민의회를, 마지막에는 공화국도 임시정부도 국민의회도 없애 버린 루이 보나파르트를 세웠다. 러시아 혁명 동안 자유주의는 민족의 이름으로 “카데트” 내각을 요구했고, 절대주의는 같은 민족의 이름으로 유대인 포그롬을 조직했으며, 혁명적 농민은 귀족 영지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자신의 민족 의지를 표현했다. 폴란드에서는 흑백인단 정당인 “국민민주당”이 민족의 의지를 독점적으로 임차했는데, 이 당은 “민족자결”의 이름으로 “민족” 노동자들을 부추겨 사회주의자 노동자들을 암살하게 했다.
그러니 “민족”의 “참된” 의지에 일어나는 일은 레싱의 『현자 나탄』에 나오는 우화의 진짜 반지에 일어난 일과 비슷하다. 그것은 사라져 버렸고, 그것을 찾아내어 가짜나 위조품과 가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겉보기에는 민주주의 원칙이 민족의 참된 의지를 가려낼 방법을 준다.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말이다.
민족은 민족의 다수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언젠가 자신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혁명적 정당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자체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본성상 민족의 압도적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의식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보면, 사회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당분간 소수파 정당, 이제 막 다수파가 되려고 애쓰는 정당이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가 다수파가 되는 길은 자신의 지향과 정책과 강령에 민족 다수의 의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사회민주주의는 결코 민족 전체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의식적 의지를 대변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 길을 간다. 그리고 그 계급 안에서도 사회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를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되겠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사회민주주의는 대도시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 가장 앞서고 가장 혁명적인 층의 의지와 의식만을 표현하며, 근로 인민에게 그들 자신의 이익을 비로소 깨우쳐 줌으로써 이 의지를 넓히고 그것이 근로 인민의 다수에게 이르는 길을 닦으려 애쓴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에게 “민족의 의지”나 그 다수는 결코 공손히 머리를 조아려야 할 우상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보다 “민족”, 곧 그 근로 다수의 의지를 혁명화하고 빚어내는 데 있다. 그리고 부르주아 사회에서 민족의 다수, 따라서 근로 계급의 다수가 보여 주는 전통적 의식 형태는 대개 사회주의의 이상과 지향에 적대적인 부르주아 의식의 형태다. 사회민주주의가 이미 가장 강력한 정당인 독일에서조차, 사회민주당은 오늘날에도 325만 유권자로 부르주아 정당의 800만 유권자, 그리고 투표권자 총 1300만 명에 비하면 소수파다. 의회 선거의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온한 시기의 세력 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독일 민족은 오늘날 그 다수가 보수주의자, 성직주의자, 자유사상가를 뽑아 그들의 손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방식으로 “자결”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더 심한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V
“민족”이 스스로 “자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보는 시험으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자.
현 혁명기의 폴란드에 이 원칙을 적용하여, 지난날 『이스크라』(Искра) 편집진에 속했던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 한 사람이 1906년에 바르샤바 제헌의회가 불가결하다는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전개했다.
“러시아의 정치 조직이 현존하는 민족 억압 문제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만 한다면, 억압받는 민족들과 병합 지방들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전러시아 제헌의회를 조직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의회는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혁명적 사명을 다하여, 차리즘이 ‘지배’ 민족과 억압받는 민족들을 자신에게 묶어 둔 강제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곧 혁명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민족들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 말고는 없다.[11] 제헌의회에서 모든 민족의 통합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할 일은 바로 이러한 민족 문제 해결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당이 이 과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인민 대중의 운동에, 대중이 제헌의회에 가하는 압력에 기대는 한에서뿐이다.
“그런데 이미 인정된 자기 운명 결정권은 어떤 구체적 형태로 실현되어야 하는가?
“민족 문제가 국가법 문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곳, 바로 폴란드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곳에서 민족이 쟁취한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 제헌의회, 곧 해당 ‘변경 지방’과 국가 전체의 관계, 그 지방이 앞으로 국가에 속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갈지, 그 내부 체제와 국가 전체와의 장래 결합을 특별히 결정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제헌의회다.
“그러므로 폴란드 제헌의회는 폴란드가 새 러시아의 일부가 될지, 그리고 폴란드의 헌법이 어떠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계급 의지가 이 민족 자치 기관의 결정에 될 수 있는 한 가장 뚜렷한 각인을 남기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전러시아 제헌의회에 폴란드 민족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12] 바르샤바 세임에 넘기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거기서 페테르부르크 제헌의회가 민족 문제를 다룰 때까지 그 세임의 소집을 미룰 필요가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거꾸로, 나는 바르샤바 제헌의회라는 구호를 지금 당장 전러시아 제헌의회라는 구호와 나란히 내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러시아 전체를 위한 제헌의회를 소집할 정부는 폴란드를 위한 특별 제헌 세임도 소집해야(또는 그 소집을 승인해야) 한다. 전러시아 의회의 과제는 바르샤바 세임의 작업에 승인을 내리는 것이 될 것이며, 페테르부르크 제헌의회에서 작용할 다양한 사회 세력을 고려하면, 폴란드 민족이 자신의 민족 의지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힐수록 그 승인은 더 확실하게,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제 원칙에 더 맞게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폴란드 민족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폴란드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히 소집된 세임의 선거에서일 것이다. 이 세임의 결정에 기대어, 전러시아 제헌의회의 폴란드 및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 대표들은 자결권의 실제 인정을 정력적으로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러시아 제헌의회와 폴란드 제헌의회의 동시 소집, 이것이 우리의 구호여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폴란드 제헌의회 요구를 내건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폴란드 민족이 전러시아 제헌의회에서 바르샤바 세임의 대표단 같은 것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전러시아 의회에서의 그러한 대표가 혁명적 발전의 이익에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폴란드 세임의 프롤레타리아 분자와 부르주아 분자를, 그들 이익의 실제 상호 관계와 모순되는 상호 연대와 상호 책임으로 묶어 버릴 것이다.
“전러시아 제헌의회에서 폴란드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는 하나의 대표단으로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임에서 의회로 대표단을 보내되 그 대표단에 세임의 모든 정당 대표가 의석 수에 비례해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이 경우 차리즘의 정치적 유산 전체를 청산하는 성격을 규정할 의회에서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대표는 사라질 것이며, 폴란드에서 실제 정당들이 형성되는 일 자체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와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을 폴란드 제헌 세임의 선거는, 경합하는 정당들의 정치적 면모, 특히 사회적 면모를 전러시아 제헌의회 선거만큼 드러낼 수 없다. 전러시아 제헌의회 선거는 지방적이고 부분적이며 역사적으로 과도적이고 특수하게 민족적인 문제들과 나란히, 현대 사회를 뚜렷하게 분화시키는 정치와 사회주의의 일반적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13]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기회주의 분파 안에서 나와, PPS가 혁명의 첫 시기에 내건 바르샤바 제헌의회라는 구호에 도덕적 승인을 내린 이 글은 아무런 실제 효과도 낳지 못했다. PPS가 분열한 뒤, 이른바 이 당의 좌파는 폴란드 재건 강령을 공개적으로 버리면서 바르샤바 제헌의회 구호라는 형태의 부분적 민족주의 강령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 글은 “민족자결권” 원칙을 실천에서 다루어 보려 한 특징적인 시도로 남아 있다.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을 인용한 위 논증에서는 몇 가지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필자에 따르면 한편으로 “폴란드 제헌의회는 폴란드가 새 러시아의 일부가 될지, 그리고 폴란드의 헌법이 어떠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계급 의지가 이 민족 자치 기관의 결정에 될 수 있는 한 가장 뚜렷한 각인을 남기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이미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의지는 폴란드 “민족”의 집단적 의지와 분명히 대립되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의지가 바르샤바 제헌의회의 결정에 “자기 각인”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의지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식화된 경우뿐이다. 달리 말해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정당, 곧 사회주의 정당은 민족 문제에서 완전히 특정한 강령, 바르샤바 제헌의회에서 관철할 강령을 가져야 하며, 그 강령은 이미 “민족”의 의지가 아니라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지와 이익에 부합하는 강령이다. 그러니 폴란드 제헌의회의 민족 문제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지, 곧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결”이 민족의 의지, 곧 “민족의 자결”에 맞서 나선다. 폴란드 사회주의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원칙으로서의 “민족자결권”은 사실상 사라지고, 민족 문제에 관한 특정한 정치 강령으로 대체된다.
여기서 꽤 기이한 결과가 나온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폴란드 문제의 해결을 폴란드 “민족”에게 맡기는데, 폴란드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과 의지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당은 조직상 전국가적 당의 일부다. 예컨대 폴란드·리투아니아 왕국 사회민주당은 주지하듯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일부다. 그렇다면 이념에서나 사실에서나 공동의 통합된 당인 러시아 전체의 사회민주주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게 된다. 전체로서는 “민족들”의 입장에 서고, 그 구성 부분들에서는 각 민족의 해당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선다. 그런데 이 입장들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심지어 정면으로 대립할 수도 있다. 러시아 전역에서 첨예해진 계급 대립은 오히려 규칙처럼, 국내 정치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적·정치적 문제에서도 프롤레타리아 정당들이 해당 민족의 부르주아 정당 및 소부르주아 정당과 전혀 다른 입장에 선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 러시아 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예를 들어, 전국가적 제헌의회에 폴란드 쪽에서 두 개의 상반된 강령이 제출된다고 가정해 보자. 국민민주당의 자치 강령과 폴란드 사회민주당의 자치 강령인데, 이 둘은 원칙적으로, 곧 정신 전체에서, 내적 경향에서, 그리고 정치적 정식화에서 서로 다르다. 이 둘에 대해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은 어떠할 것인가? 어느 강령을 폴란드 “민족”의 의지와 “자결”의 표현으로 인정할 것인가? 폴란드 사회민주주의는 “민족”의 이름으로 말하겠다고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다. 반면에 국민민주당은 “민족” 의지의 대변자로 나서는 것이 직업이다. 그리고 이 당이 농촌 분자와 소부르주아 분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일부 층의 무지를 이용하여 제헌의회 선거에서 다수를 얻는다고 잠시 가정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들은 자기 강령의 정식을 충실히 따라 국민민주당의 안을 지지하고 폴란드에서 온 자기 동지들에게 맞설 것인가? 아니면 “민족의 권리”를 아무 구속력도 없는 빈말로 제쳐 두고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강령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 폴란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강령의 이 모순을 조정하기 위해, 바르샤바 제헌의회에서는 그리고 고국에서 선동할 때는 자기 자치 강령을 지지하고, 전국가적 제헌의회에서는 규율을 아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국민민주당의 강령, 곧 자기 강령에 반대하는 강령을 지지해야 하게 될 것인가?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문제 전체를 순전히 추상적인 형태로 세우고 있으니, 그 토대 위에서 원칙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가정해도 될 것이다. 이를테면 러시아 국가의 유대인 주민의 국민의회에서(필자가 원하듯 별도의 제헌의회를 만들 권리를 폴란드에만 한정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온주의 당이 다수를 얻어, 전러시아 제헌의회에 유대인 대중 전체를 위한 이주 기금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자. 반면에 유대인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대표는 시온주의자들의 입장을 해롭고 반동적인 유토피아로 여겨 단호하게 맞서 싸운다. 이 분쟁에 대해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은 어떠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에게 “민족자결권”이 실은 해당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민족 문제를 결정하는 것, 곧 해당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민족 강령과 같은 것이어야 하거나. 그렇다면 러시아 당 강령에 있는 “민족의 권리” 정식은 계급적 입장을 신비화하는 바꿔 말하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자체로서 정말로 러시아에 정복된 민족들의 민족적 다수의 의지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거나. 해당 “민족들”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 계급 강령을 들고 그 다수에 분명히 맞서고 있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이한 종류의 정치적 이원론이며, 이 이원론은 “민족적” 입장과 계급적 입장 사이의 불협화음을 전국가적 노동자 정당의 입장과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민족 정당들 사이의 분쟁이라는 형태로 극명하게 드러낸다.
다음으로, 특별한 폴란드 제헌의회는 민족자결권을 실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실제로는 이 권리를 크게, 그것도 두 방향으로 제한한다. 첫째로 바르샤바 제헌의회의 권한은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의 관계와 폴란드 헌법이라는 특수한 문제로 축소되고, 둘째로 이 범위 안에서도 “폴란드 민족”의 결정은 전러시아 제헌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승인이란, 이 단서가 애초에 무슨 의미라도 있다면, 의회가 내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 아래서라면 무제한의 “민족자결권”이란 꽤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별도의 바르샤바 제헌의회 구호를 내건 민족주의자들은 그 권한을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관계라는 좁은 범위로 축소하는 데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폴란드 사회생활의 대외적·대내적 관계 전체를 그 의회의 최종 결정에 맡기기를 바랐다. 그리고 “민족자결권”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성과 일관성은 부인할 수 없이 그들 편에 있을 것이다. “자결”이 왜 민족의 대외적 운명과 그 헌법에 대한 결정만을 뜻하고 모든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뜻하지 않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의 관계 문제와 폴란드 헌법 문제를 “정치와 사회주의의 일반적 문제들”과 갈라 구분하는 것은 고도로 인위적인 구성이다. “폴란드 헌법”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폴란드의 선거권, 결사·집회권, 출판권 등등을 결정한다면, 폴란드와 관련하여 전국가적 제헌의회가 결정할 정치 문제로 대체 무엇이 남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점에서 가능한 관점은 물론 둘 중 하나뿐이다. 바르샤바 제헌의회가 폴란드 민족의 실제 자결 기관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페테르부르크 제헌의회와 완전히 동등하고 권한에 제한이 없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 아니면 바르샤바 제헌의회가 전국가적 의회에 의존하고 종속된 지방 의회의 역할만 한다면, 그 경우 러시아 “민족”의 승인에 매인 “민족자결권”은 저 이름 높은 독일식 착상 “die Republik mit dem Grossherzog an der Spitze”[14]를 떠올리게 한다.
처음에 바르샤바 제헌의회라는 형태로 그토록 엄숙하게 선포된 “민족의 권리”가 그의 추론 끝에 가서는 왜 페테르부르크 제헌의회의 권한과 승인권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는, 필자 자신이 짐작하게 해 준다. 이 멘셰비키 논객이 여기서 길잡이로 삼는 고려는, 바르샤바 제헌의회는 민족적 이익의 기관이 되고 전국가적 의회는 사회 전반의 이익, 계급적 이익의 기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의 무대가 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바르샤바의 “민족 의지” 기관을 꽤나 불신하기까지 하여, 이 민족 세임이 페테르부르크 제헌의회에서 대표되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이 더 잘 대표되도록 폴란드에서 페테르부르크 제헌의회로 직접 선거를 할 것을 요구한다. 두 제헌의회의 옹호자는 바르샤바 의회 선거가 보통·평등 선거라 하더라도 그 의회를 따로 떼어 놓는 것 자체가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지를 약화할 것이고, 반대로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가 전체 제헌의회에서 국가 전체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나서는 것은 계급적 입장과 그 방어를 강화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한 입장과 다른 입장 사이에서 흔들리고, “민족” 의지의 기관을 계급투쟁의 기관에 종속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니 이것은 또다시 정치적 입장의 이원론이며, 이번에는 “민족적” 관점과 계급적 관점 사이의 충돌이 바르샤바 제헌의회와 페테르부르크 제헌의회 사이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띤다. 남는 질문은 하나뿐이다. 전국가적 의회에서의 대표가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방어에 더 유리하다면, 왜 그 기관이 폴란드 민족 문제도 결정하여 이 분야에서도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지와 이익이 될 수 있는 한 우세하도록 보장해서는 안 되는가? “민족”의 입장과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입장을 결합하려는 욕망이 이토록 많은 동요와 모순을 낳는다.
그 밖에도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은, 민족적 “자결” 기관으로서의 바르샤바 제헌의회라는 구성 전체가 카드로 지은 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들의 민족적·국가적 종속이나 독립의 운명이 의회 대표 기관에서의 다수결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과 물질적 계급 이익에 의해, 그리고 외적인 정치적 현상으로 보자면 무장 투쟁, 곧 전쟁이나 봉기에 의해 결정되는 한 그렇다. 바르샤바 제헌의회가 폴란드의 운명을 실제로 결정할 수 있으려면, 폴란드가 그 전에 승리한 봉기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사실상의 독립을 쟁취했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해, 폴란드 민족은 힘으로 쟁취한 사실상의 능력을 가졌을 때에야 자결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에도 그것을 자기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근거해 실현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혁명은 폴란드에서 독립운동을 불러일으키지도, 폴란드를 러시아에서 떼어 내려는 경향을 조금도 보여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향의 잔재를 철저히 묻어 버렸다. 민족주의 정당 하나인 국민민주당은 폴란드 재건 강령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다른 하나인 PPS는 산산이 무너졌으며 그 절반 역시 이 강령을 공공연히 거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폴란드 민족의 자결 “권리”는 금 접시에 밥을 먹을 권리로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샤바 제헌의회 요구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아무런 무게가 없다. 그것은 몰락한 폴란드 민족주의가 잠깐 시험 삼아 내놓은 즉흥작, 나타나자마자 터져 버린 비누 거품일 뿐이다. 이 요구가 쓸모 있는 것은 “민족자결권”을 실천에 적용한 예시로서뿐이다. 그리고 이 예시는, 현 체제의 틀 안에서 “민족자결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가 “민족들”에게 주는 것은 “민족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좋다는 값싼 축복이거나,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빈말이라는 새로운 증거다. 반면에 이 입장은 사회민주주의를 그 본래의 사명, 곧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과 사회의 혁명적 발전을 지키는 일과 충돌하게 만든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이 민족 문제를 검토할 때 길잡이로 삼은 것도 오직 이 고려들뿐이었다.
이 형이상학적 빈말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남겨 두는 것은, 당이 강령의 모든 세부에서 지키려고 애써 온 엄격한 계급적 입장을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제9조는, 일반적인 것이라도 좋으니, 개별 민족들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에 맞는 민족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구체적 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해당 민족의 사회민주주의 조직의 강령이 eo ipso 전국가적 당의 강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노동자 정당이 그 강령들 하나하나를 더없이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평가는 사회의 실제 관계의 관점,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관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당 전체와 그 구성 부분들 모두에게 통일되고 일관된 입장을 가리켜 줄 수 있다.
주석
- 이 동의안은 다음과 같았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예속시키는 것은 오직 자본가와 전제 군주의 이익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억압받는 민족의 근로 인민에게도 억압하는 민족의 근로 인민에게도 똑같이 해롭다는 점, 특히 폴란드의 예속과 분할에서 내적 힘과 대외적 위신을 끌어내는 러시아 차르 체제는 국제 노동운동의 발전에 상존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회는 폴란드의 독립이 국제 노동운동 전체에게도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도 똑같이 필요불가결한 정치적 요구임을 선언한다.」 ↩
- 『폴란드 문제와 사회주의 운동』(Kwestja polska a ruch socjalistyczny)을 보라. 폴란드 문제에 관한 R. 룩셈부르크, K. 카우츠키, F. 메링, 파르부스 등의 논설을 모은 책으로, R. 룩셈부르크의 서문이 붙어 있다. 크라쿠프, 1905년. ↩
- 프로이센령 폴란드의 P. P. S.만이 독일 사회민주당과 분쟁하던 시기에 런던 결의를 자기 강령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겼다. 독일 당에 다시 합류한 뒤 이 P. P. S.는 에르푸르트 강령을 아무 유보 없이 자기 강령으로 인정했다. ↩
- 『독일의 혁명과 반혁명』(Revolution und Kontrerevolution in Deutschland), 57~62쪽. (강조는 인용자. 저자 주) ↩
- 『노이에 차이트』(Die Neue Zeit), 1905/06년, 제2권, 146쪽. ↩
-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페르디난트 라살레의 유고에서』(Aus dem literarischen Nachlass von Karl Marx, Friedrich Engels und Ferdinand Lassalle), 프란츠 메링 엮음, 제3권, 241쪽과 255쪽. ↩
- 여기와 다음 문장의 강조는 인용자. 저자 주. ↩
- K. 카우츠키, 『민족성과 국제성』(Nationalität und Internationalität), 12~17쪽. ↩
- 같은 책, 23쪽. ↩
- 법률 형식주의자들과 교수식 정의의 머릿속에서 이 발전은 「민족 이념의 퇴화」라는 모습으로 비친다. 「민족주의 조류의 둘째 흐름은 이미 정치적 독립을 이룬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에 대한 우월과 우위를 지향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 지향은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의 지난날 역사적 공적이나 현재의 민족성의 특징, ‘정신’, 또는 마침내 완전히 막연한 장래 문화적 역할에 대한 기대, 운명이 이 민족이나 저 민족에게 내려 준 어떤 사명을 찬양하는 데서 표현되며, 오늘날 이런 지향에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이 붙었다. 다른 한편 이 지향은 해당 민족의 영토적 경계를 넓히고, 여러 외국 땅을 점령하고 식민지 영유를 늘림으로써 그 세계적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 곧 제국주의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 운동들은 민족 이념의 연장된 발전이며, 동시에 민족 이념의 원래 내용과 모순되고 문명을 끌어내리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그 속에서 이 이념의 퇴화와 그에 따른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족성의 세기는 끝난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조류로 물든 새로운 세기를 기다려야 한다.」 V. M. 우스티노프, 『민족국가의 이념』(Иде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하르키우, 1906년. ↩
- 인용문 전체의 강조는 우리의 것이다. ― 필자 주. ↩
- 〔인용된 글 필자의 주〕 여기서도 다른 모든 곳에서도 나는 폴란드에 대한 민족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식을 말하고 있으며, 다른 변경 지방들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해질 수 있는 변경은 다루지 않는다. ↩
- 위의 글은 PPS 기관지 『로보트니크』(Robotnik)에 실렸다. ↩
- 대공을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 ↩
2. 민족국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자는 민족 문제를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단서만으로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노동운동 전체에 끼친 영향은 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데서도 드러난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사고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용어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회주의 정당이나 노동자 정당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 두드러진 예가 지금 러시아의 ‘사회혁명당’인데, 그 이론에는 — 그것을 이론이라 부를 수 있다면 — 마르크스 학파에서 빌려 온 요소가 나로드니키주의와 「인민의 의지」(Народная воля)에서 물려받은 잔재 못지않게 들어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소부르주아적·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사회주의 그룹들은 모두 저마다의 정치적 망상을 오로지 ‘프롤레타리아트와 사회주의의 이익을 위해’ 떠받든다. 특히 지금은 몰락한 폴란드 사회애국주의가 리마노프스키 씨의 소박하고, 말하자면 가부장적인 민족사회주의와 견주어 두드러졌던 점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 좋은’ 리마노프스키 씨는 적어도 카를 마르크스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는 않았던 반면, 사회애국주의는 처음부터 마르크스식 용어의 정신에 맞추어 자기 강령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으로 정당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요구의 계급적 성격이 그것을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에 기계적으로 올려놓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저런 정당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으로 여기는 것은 주관적 추론으로 끌어낸, 지어낸 이익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컨대 노동계급의 이익이 법률로 최저임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증명하기는 매우 쉽다. 그런 법률은 노동자들을 더 낙후한 지방에서 밀려드는 경쟁의 압박으로부터 지켜 주고, 일정한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 줄 것이다 등등. 실제로 이에 상응하는 요구가 사회주의자들의 대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산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지금까지 사회주의 정당들 전반에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사적 경제의 무정부적 관계 아래서 입법으로 임금을 일반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유토피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임금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자유 경쟁’과 자본의 자연발생적 운동의 작용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의 법적 규제는 예외적이고 좁게 한정된 영역, 예컨대 지방자치체와 그것이 고용한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이룰 수 있다. 이처럼 법으로 규제된 일반적 최저임금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흐름에 어긋나므로, 그것을 옹호하는 논증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실제 이익이 아니라 지어낸 이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같은 방식으로 순전히 추상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온갖 ‘계급 이익’을 계산해 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사회주의 강령 속에서 한낱 상투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부르주아 정당들의 파산으로 정치적 지붕을 잃은 다른 사회 세력들, 곧 부르주아 인텔리겐치아와 소부르주아지가 노동운동으로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이렇게 흘러든 요소들의 온갖 실현 불가능한 열망이나 경건한 소망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이라며 사회주의 정당에 슬쩍 밀어 넣으려는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만약 사회주의 정당들이 무엇이 실제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아무런 객관적 척도도 없이, 노동자에게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해 내고 계산해 낼 수 있는 것만을 따른다면, 사회주의자들의 강령은 온갖 주관적이고 흔히 완전히 유토피아적인 희망 사항을 뒤섞어 놓은 잡동사니가 될 것이다.
역사적 토대, 곧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는 그 최종 목표뿐 아니라 부분적 이익, 곧 프롤레타리아트의 당면 요구도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좋을지’ 또는 ‘유익할지’에 관한 순전히 주관적인 추론에서 끌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자체의 객관적 발전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실제 이익을 알아볼 시금석과 그것을 실현할 물질적 수단을 함께 찾는다. 바로 이 관점에서 이제 민족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주요 형태들, 곧 역사의 실례에서 떠오르고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유통되는 슬로건에 상응하는 형태들을 차례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민족국가라는 이념을 살펴볼 것이다. 이 이념을 원칙적 관점에서 평가하려면 먼저 그 이념의 역사적 내용을 찾아, 그 옷 아래 물질적 현실에서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아야 한다.
10년 전에 발표한, 오스트리아의 민족 투쟁과 사회민주주의 강령에 관한 논문에서 카우츠키는 그의 견해로는 ‘근대 민족 이념의 뿌리’를 이루는 세 요인을 꼽는다. 이 이념의 성장은 ‘유럽 전역에서 근대 국가의 발생에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 요인들이란 “자기 상품 생산을 위해 국내 판매 시장을 확보하려는 부르주아지의 노력, 다음으로 정치적 자유, 곧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 끝으로 민중 사이에서 민족 문학과 교육의 확산”이다.[1]
인용한 정식화에서 이미 무엇보다 카우츠키 이론의 기본 입장, 곧 민족 문제를 역사적 범주로 보는 견해가 드러난다. 인용한 추론에서 민족 이념은 근대 발전의 특정한 시대와 가장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부르주아지의 시장 이익, 민주주의적 조류, 민중 교육 — 이것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정한 별개의 종족적·문화적 집단으로서의 민족이 아니다. 그러한 것으로서의 민족은 분명 부르주아적 단계와 같은 잣대로 잴 수 없으며, 민족적 고유성은 이 단계보다 수 세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 그러나 정치 생활의 현상으로서의 민족 운동, 곧 이른바 민족국가를 세우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과 부르주아 시대의 연관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독일 민족 통일의 역사가 그 전형적인 예다. 훗날의 독일 제국이 그 둘레에 결정(結晶)한 핵은 바로 독일 관세동맹(Zollverein)과 관세의회(Zollparlament)였으며, 그 대변자인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그의 진부한 ‘국민경제학’ 이론과 함께, 흔히 독일 민족 부흥의 첫 사도로 일컬어지는 관념론자 피히테보다 훨씬 더 큰 권리로 독일 민족 통일의 진정한 메시아로 여겨질 수 있다. 피히테 시대에 독일의 ‘민족들과 제후들’을 휩쓸었고 사이비 혁명적인 부르셴샤프트가 그 시끄러운 전령 노릇을 했던 ‘민족’ 운동은, 피히테 자신이 프랑스 대혁명에 열렬히 공감했음에도, 근본적으로는 나폴레옹이 독일로 날려 보낸 혁명의 씨앗과 근대 부르주아 체제의 요소에 맞선 중세적인 것의 반동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민족 부흥’의 이 답답하고 낭만적인 바람은 독일이 봉건적 분열과 3월 전기(前期)의 반동으로 의기양양하게 되돌아간 뒤 곧 잦아들어 잠잠해졌다. 반면 독일 산업의 저속한 대리인 리스트의 복음은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민족 부흥’을 부르주아적 발전의 요소들, 곧 공업과 상업, ‘국내 시장’의 이론 위에 세웠다. 19세기 30년대와 40년대에 독일에서 그토록 강력한 정치적·학문적·철학적·문학적 조류를 낳은 이 애국 운동의 물질적 토대는 무엇보다도, 관세 장벽과 조세 장벽으로 서로 갈라진 수십 개의 작은 봉건 소국으로 쪼개진 독일 땅을 대공업적 기계 생산에 충분히 넓은 토대가 되는 하나의 크고 통일된 자본주의 ‘조국’으로 모아야 할 필요였다.
독일의 상공업적 통일의 역사는 그 정치적 통일의 운명과 너무도 긴밀히 얽혀 있어서, 독일 생활의 모든 정치적 전환과 사건을 반영하는 관세동맹의 역사는 그 나름으로 완전히 유기적으로, 완벽한 연속성을 지닌 채 오늘날의 독일 제국 탄생의 역사로 넘어간다. 1834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17개의 작은 나라를 묶은 관세동맹이 발효하고, 나머지 나라들도 하나씩 차례로 이 동맹에 이끌려 들어오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온갖 수단으로 연합에서 배제되다가, 마침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전쟁이 이 문제를 프로이센의 계획에 유리하게 최종적으로 결판낸다. 1867년 관세동맹의 마지막 갱신은 새로운 국가 연합 앞에서 곧 불필요해지고, 북독일연방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뒤 자신의 관세상 권리와 의무를 새로 탄생한 제국에 유산으로 넘겨준다. 관세연방참의원(Zollbundesrat)과 관세의회의 자리에 연방참의원(Bundesrat)과 제국의회(Reichstag)가 들어선다. 근대 독일사의 이 선명함 속에 근대 민족국가의 고유한 경제적 기초가 완벽하게 비친다.
물론 ‘자기’ 상품을 위한 판매 시장을 향한 자본주의 부르주아지의 식욕은 매우 유연하고 신축적이어서 언제나 지구 전체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근대 부르주아적 ‘민족 이념’의 본질은 바로, 각국 부르주아지의 눈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이 상품 판매의 터전으로서 그들에게 봉사할 천부의 소명과 운명을 지니며, 말하자면 메르쿠리우스 신이 그들 몫으로 정해 준 배타적 세습 재산이라는 데 있다. 적어도 자본주의 발전이 비약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 곧 국내 시장을 위한 생산이 수출을 위한 더 넓은 규모의 생산에 앞서는 곳에서는 민족 문제가 그렇게 짜인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카우츠키의 정식화를, 근대 민족 운동의 물질적 기초가 오로지 ‘조국’의 상품 판매 시장을 향한 산업 부르주아지의 식욕을 조야하게 이해한 것뿐이라는 의미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잘못일 것이다. 이것 말고도, 비록 이것과 가장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는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다른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 ‘조국’의 불가침성을 보증하고 세계 시장으로 가는 길을 여는 무기로서의 강력한 군국주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대외적으로 일정한 적절한 관세 정책, 행정·교통·사법·교육의 적절한 형성, 적절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판매 시장뿐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기구 전체를 필요로 한다. 부르주아지는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엄밀한 의미의 경제적 생산 조건뿐 아니라 그와 똑같은 정도로 자신의 계급 지배의 정치적 조건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에서, 부르주아지의 계급 이익에 고유한 민족적 열망의 특수한 형태는 국가적 독립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민족국가는 동시에, 부르주아지가 민족적 방어에서 공세적 위치로, 곧 자기 민족을 지키고 결집하는 데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정책으로 넘어가는 필수적인 역사적 형태이기도 하다. 그 예가 — 이웃 땅이나 식민지를 정복하고 피정복 민족들을 가차 없이 억압하는 오늘날의 ‘민족’국가들 전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다.
오직 이 관점에서만, 통속적인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보면 역설적인 현상, 곧 부르주아지에게는 자기 민족의 통일과 방어를 위한 민족 운동과 다른 민족의 억압이 심지어 동시에 가능하다는 현상이 이해된다. 1848년 폴란드 문제에 대한 독일 부르주아지의 태도가 그 극명한 예다. 알다시피 혁명기, 당시 독일 민족 애국주의가 가장 크게 분출하던 때에 카를 마르크스와 그의 동아리는 폴란드 독립의 유일한 진실한 대변자였으며, 이 문제에서도 다른 모든 문제에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였다. 그래서 독일 ‘민족국가’는 이미 그 탄생 때부터 실제로는 민족의 관점에서 이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바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고, 그것의 그야말로 패러디였다. 독일 ‘민족’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제국 사이의 국경으로 독일 민족을 갈라놓은 반면, 그 경계 안에서는 독일인을 이민족의 정복지인 폴란드·덴마크·프랑스 땅과 결합했다.
더욱 두드러진 예는 헝가리다. 한때 그토록 추앙받고 찬미되었으며 우리 봉기의 옛 지도자들인 벰, 비소츠키, 뎀빈스키도 그 선두에서 창을 꺾었던 헝가리의 민족 독립 투쟁은, 민족의 측면에서 보면, 아홉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에 대해 소수인 마자르인의 계급 지배를 확보하고 그 민족들을 잔혹하게 짓누르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었다. 헝가리인의 민족적 ‘독립’은 카르파티아의 슬로바키아인을 그 형제인 수데티의 체코인에게서, 프레스부르크·테메스바르·트란실바니아의 독일인을 오스트리아의 독일인에게서 떼어 내고, 나아가 달마치야의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인에게서 사실상 갈라놓는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다.[2]
같은 적대적 성격이 체코인의 민족적 열망도 특징짓는다. 이 열망이 독일인 쪽에서 그토록 큰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수데티의 독일인 주민을 알프스 지방의 독일인 주민에게서 떼어 내, 바츨라프 왕관 아래의 독일인이 소수자로서 문화와 행정 문제에서 체코인에게 완전히 종속되도록 하는 쪽으로 분명히 겨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체코의 국가적 분리는 체코인 자신에게도 민족의 절단과 같다. 이 강령은 533만의 체코인을 300만의 독일인 및 20만에 가까운 폴란드인과 국가적으로 결합하려는 계획인 데 반해, 체코인과 아주 가까운 친족인 카르파티아의 슬로바키아인 200만은 이 ‘민족적’ 체코 국가에서 배제되어 계속 마자르화의 먹이로 남겨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슬로바키아인들은 체코 민족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완전히 소홀히 한다고 소리 높여 불평하기도 한다.[3]
끝으로, 멀리서 예를 찾을 것도 없이, 폴란드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루신인에게도 리투아니아인에게도 분명히 겨누어져 있다. 분할 국가들, 곧 프로이센과 러시아의 가장 집요한 절멸 정책을 견디고 있는 민족이 그 자신은 다른 민족들에게 독자적 존재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갈리치아의 스탄치크파(stańczycy) 이론에 따르면 루신인은 민족조차 아니고 민족이 될 ‘종족지적 재료’에 불과하며, 지난 세기 후반 갈리치아의 정치 발전의 역사에는 루신인의 ‘주제넘은 요구’에 맞선 투쟁이 길잡이 실처럼 관통하고 있다. 갈리치아의 자치적 자유는 처음부터 루신인을 억압하는 데 겨누어져 있었던 것이다. 최근 일어난 리투아니아인의 민족 부흥 이념도 마찬가지로 폴란드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적대적으로 맞아들여졌다.[4]
여러 민족의 이해의 일치가 아니라 대립에 뿌리박고 있는 부르주아지 애국주의의 이 기묘한 양날의 성격은, 부르주아지의 근대 민족 운동의 역사적 기초가 다름 아닌 계급 지배를 향한 그들의 노력이며, 이 노력이 표현되는 특수한 사회적 형태가 근대 자본주의 국가, 곧 바로 국가의 혼성 주민 전체에 대한 특정 민족 부르주아지의 압도적 지배라는 의미에서 ‘민족적’인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된다. 카우츠키가 꼽는 민족 이념의 보다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 곧 민주주의적 제도와 민중 교육은 그 자체가 이미 근대 부르주아 국가의 세부 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부르주아지의 필요를 위해 그 국가의 틀 안에서, 그리고 엄격히 그 정신에 따라 실현될 충분한 가능성을 찾는다. 따라서 국가적 독립과 통일이 부르주아지 민족 운동의 진정한 축을 이룬다.[5]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 계급으로서의 현대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자체가 자본의 경제와 부르주아 국가의 자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와 부르주아 국가는 — 그것도 추상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각국에서 역사 발전의 흐름이 만들어 낸 구체적인 모습 그대로 — 별개의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이미 미리 주어진 역사적 틀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 민족적이든 비민족적이든 — 바로 그 토양이며, 그 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지배적 형태인 자본주의적 생산과 함께 노동계급이 자라나고 분화되어 나온다. 이 점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는 근본적인 역사적 차이가 있다. 부르주아지는 귀족·대영주의 봉건 체제의 태내에서 계급으로 자라나고 일어선다. 생산 형태로서의 자본주의의 승리와 지배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승리를 확보하려고 애쓰면서, 부르주아지는 귀족 체제의 폐허 위에 근대 국가를 세운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발전함에 따라 이번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적으로 분화되어 나오는데 — 이미 부르주아 계급 국가의 태내에서다. 그러므로 이 국가는 처음부터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연스러운 역사적 자궁이며, 그것은 달걀 껍데기가 그 안에서 깨어나는 병아리에게 그러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만 보더라도, 근대 프롤레타리아트가 별개의, 자기 이익을 자각한 계급으로서 이제야 근대 민족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떤 나라의 부르주아지가 봉건 체제가 우연히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예컨대 러시아에서처럼 특이한 형태를 띠었다고 해서 무엇보다 먼저 봉건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 부르주아지의 소명, 그 역사적·계급적 과제는 — 근대 ‘민족’국가를 세우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과제는 —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신이 자각한 계급으로서 세상에 나오는 터전인 자본주의의 정치적 형태로서의 이 국가를 폐지하는 것이다. 민중 대중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예컨대 독일에서 그랬듯이, 부르주아적 발전이 ‘민족’국가의 수립을 요구하는 곳에서 부르주아지의 민족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프롤레타리아트는 별도의 정치 강령을 지닌 독자적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지도를 따라간다. 40년대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민족 강령은 부르주아지의 민족 강령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두 이념을 내세웠다. 엄격히 민족적인 경계 안에서의 통일과 공화제 정부 형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노동계급의 직접적이고 원칙적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민족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입장은 부르주아지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 ‘조국’의 공업에 국내 시장을 보장하고, 정복·식민·군사 정책을 통해, 일정한 관세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획득하려는 관심, 부르주아지가 ‘민족’국가를 세우며 지향하는 이 모든 것은 자각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과제가 될 수 없다.
물론 자본주의 발전의 적자(嫡子)인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발전과 그 조건을 자기 자신의 성장과 정치적 발전에 불가결한 역사적 토양으로 고려한다. 사회민주주의 자체가, 지배 부르주아지가 반동의 이익을 위해 마음 쓰는 이 자본주의 발전의 혁명적 측면을 표현할 뿐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어디에서도 예컨대 공업이나 상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관세, 군국주의, 식민지와 싸우며, 기존 계급 국가의 기구 전체 — 그 행정, 사법, 교육 등 — 와 원칙적으로 싸운다.[6]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족 정책은 본질상 방어적일 뿐 결코 정복적이지 않으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이해의 조화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지의 정책과 원칙적으로 대립한다. 각국의 자각한 프롤레타리아트는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자기 민족의 평온한 존립과 문화적 발전을 필요로 하지만,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민족들에 대한 지배와 정복의 기구로서 부르주아지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결한 ‘민족’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이익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카우츠키가 꼽은 저 ‘근대 민족 이념의 세 뿌리’ 가운데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뒤의 둘, 곧 민주주의적 제도와 민중 교육뿐이다. 노동계급에게는 그 정치적·정신적 성숙의 조건으로서 모국어의 자유, 방해받거나 왜곡되지 않은 민족 문화 — 학문, 문학, 예술 — 의 발전, 민족 억압으로 일그러지지 않은 정상적인 민중 학교 교육이 — 적어도 부르주아 체제에서 그것이 도대체 ‘정상적’일 수 있는 한에서 — 필요하다. 노동계급에게는 자기 민족이 국가 안의 다른 모든 민족과 시민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불가결하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보다 어떤 민족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면 그것이 억압받는 민족의 부르주아지가 계급 대립을 은폐하고 자기 프롤레타리아트를 기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렇다.
‘가장 좋은’ 사회관계의 애호가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든 모든 민족의 문화적 발전과 시민적 권리의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보장은 어쨌든 바로 국가적 독립, 자기 자신의 민족국가이며, 따라서 우리가 부르주아지와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국 민족국가는 그런 만큼 프롤레타리아트의 불가결한 계급 이익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가장 좋은지’ 또는 ‘가장 좋을지’에 관해 관찰을 늘어놓는 데 있지 않다. 그런 관찰은 실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일단 ‘무엇이 가장 좋을까’에 관한 추상적 사색의 토대에 서고 나면,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관점에서 민족 억압에 대해서도, 사회적 성격의 모든 병폐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처방은 의심할 바 없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결론에 불가피하게 이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적 추론 방법은 언제나 ‘미래 국가’로 뛰어오르는 유토피아적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는 바로 부르주아적 현재의 토대 위에서, 그 한계 안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더욱이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추론에는 또 하나의 — 역사적 — 오해가 담겨 있다. 독립된 민족국가가 어쨌든 민족적 존립과 발전의 ‘가장 좋은’ 보장이라는 추론은 민족국가라는 개념을 완전히 추상적인 범주로 다루는 것을 뜻한다. 민족적 관점에서만, 자유와 독립의 보증이자 화신으로서만 바라본 민족국가란, 19세기 전반 독일·이탈리아·헝가리, 중부 유럽 전체의 오래전에 썩어 버린 시민 이데올로기의 낡아 빠진 누더기이며, 삭아 버린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보물 창고에서 나온 상투어다. 그 이후의 부르주아적 발전은 근대 민족국가가 민족적 ‘자유’와 ‘독립’이라는 흐릿한 도식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며, 완전히 확정된, 그리고 훨씬 덜 매혹적이고 덜 이상적인 내용을 지닌 역사적 현상임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근대 국가의 내용과 본질을 이루는 것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계급 지배, 관세 정책, 간접세, 군국주의, 전쟁과 정복이다. 민족국가의 이 모든 잔혹한 역사적 실체를 가벼운 이데올로기의 거즈로, 곧 ‘민족의 독립과 자유’라는 순전히 소극적인 행복으로 덮어 가리는 것, 그것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이해할 만한, 그리고 한때는 수지맞는 계급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의 역사적·사회적 기초를 떠올려 보기만 해도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입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과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겉보기 적수인 — 아나키즘이 그 떼려야 뗄 수 없는 자식임이 드러났다. 특유의 ‘혁명적’ 진지함으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상투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아나키즘은 민족국가 역시 그 역사적·사회적 내용을 철저히 경멸하면서 언제나 오로지 ‘자유’, ‘인민들의 의지’ 따위의 아름다운 것들의 화신으로만 보아 왔다. 예컨대 바쿠닌은 1849년 중부 유럽의 민족 운동에 관해 이렇게 썼다. “(1848년) 혁명의 첫 생명의 신호는 낡은 억압에 대한 증오의 외침, 억압받는 모든 민족에 대한 공감과 사랑의 외침이었다…… 억압자를 타도하라! 하는 외침이 한 가슴에서 나오듯 울려 퍼졌다. 억압받는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그리고 모두에게 구원을! 더 이상 정복 전쟁은 없다, 다만 마지막 전쟁 하나, 모든 인민의 최종적 해방을 위한 혁명의 성스러운 투쟁만은 끝까지 치러 내야 한다! 이른바 역사적·지리적·상업적·전략적 필연성을 근거로 전제군주들의 회의가 폭력으로 세운 인위적 국경을 타도하라! 자연에 부합하고 정의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정해진 국경, 인민들 자신의 주권적 의지가 그들의 민족적 특성에 근거하여 정하는 국경 말고는 어떤 국경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외침이 모든 인민 사이에서 울려 퍼졌다.”
민족 독립과 ‘인민들의 의지’를 주제로 한 이 장광설에 마르크스는 당시 이렇게 답했다.
“여기에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거나, 현실이 고려되는 한에서는 절대적으로 경멸할 만한 것, ‘전제군주’와 ‘외교관’들이 인위적으로 세운 것으로 그려진다. 이 비참한 현실에 맞서 이른바 인민의 의지가 그 정언명령을 들고, ‘자유’ 일반이라는 절대적 요구를 들고 나선다…… ‘정의’, ‘인간성’, ‘자유’는 이것이나 저것을 천 번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꿈으로 남는다…… ‘인민들의 보편적 형제애’와 ‘인민들 자신의 주권적 의지가 그들의 민족적 특성에 근거하여 정할 국경’의 수립에 관해 한마디만 더 하자. 미국과 멕시코는 두 공화국이다. 두 나라 모두에서 ‘인민의 의지’가 지배한다. 그렇다면 도덕 이론에 따르면 ‘형제가 되고’ ‘연방을 이루어야’ 했을 이 두 공화국 사이에 텍사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의용병들의 용기에 기댄 미국 인민의 ‘주권적 의지’가 ‘지리적·상업적·전략적 필연성’ 때문에 ‘자연 자체가 정한’ 국경을 수백 마일 더 남쪽으로 밀어붙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
마르크스가 던진 반어적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민족국가’는 공화국 형태를 취하더라도, 자유주의 이론의 상투어가 말하고 아나키즘의 상투어가 그것을 따라 되뇌듯 ‘인민들의 의지’의 산물도 표현도 결코 아니다. 오늘날 ‘민족국가’는 비민족적인 정복 국가와 똑같이 부르주아지 계급 지배의 도구이자 형태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정복, 전쟁, 억압으로, 곧 ‘비민족적’인 것이 되는 쪽으로 향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국가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충돌과 이해의 대립이 존재하며, 설령 오늘 모든 국가를 기적처럼 ‘민족’국가로 다시 잘라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이면 그 국가들은 똑같이 서로 전쟁하고 정복하고 억압하는 광경을 보여 줄 것이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가 든 예는 전형적이다. 미국과 텍사스 사이의 전쟁은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불가결했다. 첫째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황금의 보고로서, 둘째로 태평양의 관문으로서. 이 땅을 정복함으로써 비로소 미국의 자본주의는 두 대양 사이에 펼쳐지고, 요새를 쌓고,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출구를 열 수 있었던 반면, 낙후한 멕시코인에게 캘리포니아는 그저 단순한 토지 소유물일 뿐이었다. 부르주아적 발전의 필요가 결판을 냈고, ‘민족국가’, 아나키스트들이 숭배하고 이상화하는 공화국 형태의 ‘민족의 의지’는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한 정복의 유능한 도구로 쓰였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더욱 선명한 예들을 근대 남아메리카의 역사가 제공한다. 우리는 이미 19세기 초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식민지들의 ‘민족’ 해방이 지닌 양날의 성격을 언급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미 독립된 ‘민족’국가로서 그 나라들이 걸어온 그 뒤의 정치사인데, 그것은 ‘민족의 자유’와 ‘인민의 의지’에 관한 아나키스트의 상투어를 다채롭게 예증한다.
브라질이 힘겨운 투쟁 끝에 182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마자, 바로 그해에 브라질과, 역시 막 에스파냐의 왕홀에서 해방된 아르헨티나 사이에 반다 오리엔탈 주를 둘러싸고 전쟁이 터졌다. 새로운 ‘민족국가’들이 저마다 이 주를 차지하려 했는데, 결국 이 주는 오로지 유럽 식민 국가들의 무력 개입 덕분에 우루과이 공화국으로서 스스로 독립을 얻었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독립을 끈질기게 인정하지 않던 아르헨티나에 프랑스와 영국은 최후통첩을 들이밀었고, 아르헨티나가 완강히 거부하자 1845년 파라과이·우루과이·브라질이 가담한 전쟁이 터졌다. 1850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브라질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도움으로 먼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그다음에는 우루과이를 사실상 복속시켰다. 1864년 브라질은 다시 무력으로 형식상 ‘독립국’인 우루과이를 굴복시켰다. 이에 맞서 파라과이가 일어나 브라질에 선전포고를 했고, 브라질은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우루과이와 손을 잡았다. 1865년부터 1870년까지 계속된 이 전쟁은 ‘인민의 의지’라기보다 커피 농장주들의 의지와 이익이 지배하는 브라질에 남아메리카의 우세한 대국이라는 지위를 최종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이 모든 대외적 역사는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백인이 흑인과 그 후손인 혼혈 주민을 지배하는 브라질의 체제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 정부에 맞선 내부 투쟁의 영향으로 비로소 1871년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지만, 소유주들에게 국고로 보상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농장주들의 도구인 의회는 그 기금을 의결하지 않았고, 노예제는 계속 시행되었다. 1886년 60세가 넘은 노예의 해방이 선포되었고, 나머지는 자유를 17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1888년 왕좌를 지키려고 싸우던 왕조파가 의회에서 무보상 노예제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이것이 공화주의 운동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농장주들은 떼를 지어 공화주의의 깃발 아래 모였고, 1889년의 군사 반란으로 브라질에 공화국을 선포했다.[7]
‘민족국가’들이 생겨나고 ‘인민의 의지’가 지배하게 된 이래 남아메리카의 내부 사정과 역사는 이토록 목가적이다. 이 그림을 멋지게 보완해 주는 것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역사다. 이 연방은 평범한 영국 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 독립과 공화제 정부 형태와 연방제 — 바쿠닌식 상투어의 이상 그 자체 — 를 얻자마자 곧바로 — 정복 정책을 시작했다. 곧 뉴헤브리디스와 뉴기니를 향한 정책이었으며, 그러면서 북아메리카 합중국을 능숙하게 흉내 내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의 것이어야 한다’는 기묘한 ‘민족’ 독트린을 선포했다. 지금 생겨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해군은 이 독트린에 대한 웅변적인 주석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필요와 부르주아지의 계급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르주아 계급들에게 민족 문제가 사물의 본성상 정치적 독립, 곧 민족국가의 형태를 띠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지배와 정복의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이라면, 노동계급의 이익에 원칙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민족 문제의 문화적·민주주의적 측면이며, 따라서 공격적 민족 정책의 도구 없이 순전히 방어적인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하나의 부르주아 국가에 묶인 여러 민족의 연대적 공존의 정신 속에서 민족 생활의 이 측면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 형태들이다. 민족들의 시민적 동권, 그리고 문화적·민족적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 — 일반적 형태로 말하면 이것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구별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입장에서 나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연스러운 계급 강령이다.
- Neue Zeit, 1897/98, 제1권, 517쪽. ↩
- 당시 헝가리의 민족별 인구 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마자르인 5,000,000, 루마니아인 2,300,000, 슬로바키아인 1,670,000, 독일인 1,500,000, 크로아티아인 900,000, 세르비아인 830,000, 루신인 443,000. ↩
- 1898년 6월 프라하에서 열린 슬라브 언론인 대회에서 리프토우 출신의 슬로바키아 대표 카롤 살바는 체코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우리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적었던 까닭을 압니다. 슬로바키아인의 땅은 체코 민족에게 지금까지 — 몇 안 되는 명예로운 예외를 빼면 — 바다 건너 낯선 나라입니다!” ↩
- 예컨대 리투아니아의 가톨릭교회에서 리투아니아어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협회를 세우는 것처럼 무해한 계획을 두고, 빌뉴스의 『쿠리에르 리테프스키』(Kurjer Litewski)는 1906년 여름 이렇게 썼다. “폴란드인에게 폴란드화 경향이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이미 몇 번이나 반박되었던가. 역사 발전이 다른 길이 아닌 이 길을 걸었다고 해서 리투아니아인이 폴란드인에게 품는 불만이 근거 없다는 것이 이미 몇 번이나 증명되었던가. 그러므로 폴란드화 경향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은 폴란드인이 아니라, 거꾸로 리투아니아화의 야욕을 품은 리투아니아인이다. 리투아니아인이 서로 양보하고 평화롭게 경쟁함으로써 이루는 화목한 이웃 관계의 전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굳이 적을 괴롭히고 절멸시킬 온갖 수단을 다 쓰고자 한다면, 먼저 폴란드인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은 그들이며 그 책임은 그들에게 떨어지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위에 서도록 보장해 준 ‘역사 발전’을 들먹이는 것, 자기 민족의 존립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배외주의라는 비난의 칼끝을 되돌리는 것, 그리고 숨은 위협은 위협받는 독일 민족성을 ‘폴란드화 야욕’으로부터 지키는 프로이센 하카타주의자들의 언어를, 또한 오로지 폴란드인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일에만 몰두한다며 루신인을 조롱하는 스타니스와프 타르노프스키 백작의 언어를 고스란히 떠올리게 한다. ↩
-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법 이론가들은 대부분 독립된 국가적 존재를 ‘민족 이념’의 불가결한 속성으로 인정한다. 자기 계급의 이데올로그인 블룬칠리 씨 일당은 여기서 부르주아지가 계급 지배를 향한 노력 속에서 역사적 경로로 도달하는 것을, 그들 특유의 방식인 추상적 정의와 그 세분화의 경로로 끌어낼 뿐이다. ↩
- “사회민주주의가 사회 발전의 정당이라는 것은 옳다.” 카우츠키는 말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가 자본주의 단계를 넘어 발전하기를 지향한다. — 알다시피 진화는 혁명을 배제하지 않으며, 혁명은 그 자체가 진화의 한 에피소드일 뿐이다. 그 최종 목표는 —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적 생산을 장악하여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이기를, 사회의 별개 계급을 이루기를 그치게 하는 방식으로 프롤레타리아트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일정한 경제적·정치적 조건,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한 성숙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제 발전을 후원할 과제를 지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자본 영역의 확대를 적극 후원하는 것, 다시 말해 자본가 이윤의 증대를 후원하는 것이 결코 그 과제는 아니다. 그것은 자본가 계급의 역사적 과제이며, 그 계급은 이미 스스로 그것을 챙긴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자본주의적 발전 방법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우리는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도, 공장이 수공업자의 재산을 빼앗는 것 등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경제 발전에서 우리의 과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그 계급 투쟁 속에서 조직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우츠키는 같은 것이 정치적 관계의 영역에는 더 큰 정도로 적용된다고 덧붙인다(Neue Zeit, 1898/99). ↩
- 형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 하기야 노예제는 오늘날까지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만 — ‘커피’ 자본의 이익이 이 ‘민족’ 공화국에서 ‘인민의 의지’의 유일한 조절자라는 것을 다음 일화가 증명한다. 걷잡을 수 없는 생산력을 지닌 커피 농장들이 지난해 국제 커피 시장에 거대한 공황, 곧 가격의 급락을 일으키자, 브라질의 농장주들은 정부를 강요해 — 국고로 잉여 커피 전부를 사들이게 했다. 이 독창적인 실험의 결과는 물론 재정과 전체 주민의 물질적 생활의 격심한 동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