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수립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연립정부

라오스의 내전은 왕정의 진로, 좌·우파와 중립파의 경쟁, 베트남 전쟁의 군사적 요구가 얽힌 전쟁이었다. 1973년 비엔티안 협정과 뒤이은 의정서는 휴전과 연립정부, 외국군 철수를 약속했다. 1974년 4월 출범한 세 번째 연립정부에서는 양측이 각료직을 나누고 상대 진영의 차관을 배치했다. 수바나 푸마는 총리로 타협을 이끌었고, 수파누봉은 정치협의기구를 이끌었다. 근거 1

이 제도는 경쟁세력이 서로를 견제한다는 전제 위에 있었지만, 군대와 지방 행정의 실질적 통제까지 통일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군사적 철수와 지원 축소가 진행되는 동안 북베트남군의 주둔은 계속됐다. 1975년 베트남·캄보디아의 정세 변화는 라오스 우파의 외부 지원 전망을 약화시켰다. 협정의 문구와 현장의 힘의 균형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긴 것이다. 근거 1 · 근거 2

1975년 봄·여름: 군사 압박과 행정권 장악

1975년 봄 파테트라오와 북베트남군은 방 파오의 몽족 부대를 압박했고, 방 파오는 5월 국외로 피신했다. 수도에서는 물가와 원조 문제를 둘러싼 시위, 우파 각료와 장교들의 이탈이 이어졌다. 지방 도시에서는 혁명위원회와 파테트라오 부대가 관청을 장악했으며, 8월에는 비엔티안 시 행정도 넘어갔다. 변화는 단 한 번의 수도 전투보다 군사적 우위, 대중 동원, 관료 조직 교체가 결합한 누적 과정이었다. 근거 2

12월의 공화국 선포와 지도부

11월 말 국왕 사방 와타나의 퇴위와 연립기구 해체가 추진됐다. 12월 1~2일 국민대표대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수파누봉은 국가주석이 됐고, 카이손 폼비한은 총리이자 당의 핵심 지도자로 전면에 등장했다. 군주제 아래에서 여러 정치세력이 공존한다는 평화 구상은 라오인민혁명당이 국가의 결정권을 장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근거 3

재교육·이주와 전후 사회의 비용

새 정부는 옛 군대와 행정조직의 인사들을 재교육에 소집했다. 짧은 학습으로 알려졌던 소집이 장기 구금과 강제노동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고, 왕실 인사도 뒤에 수용됐다. 수용 규모와 사망 경위는 공개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단일 숫자로 확정하기 어렵다. 태국으로 향한 난민 중에는 옛 정권 관계자뿐 아니라 몽족 주민과 도시의 전문인력도 있었다. 이들의 이탈은 인도적 문제인 동시에 전후 행정·생산 능력의 손실이었다. 근거 4 · 근거 3

통제경제의 출발과 이후의 수정

전후 정부는 국가의 유통·가격 통제와 농업 협동화를 통해 생산과 배급을 조직하려 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약해진 기반시설, 숙련인력 부족, 기존 원조의 중단은 국가가 맡아야 할 일을 크게 늘렸다. 농촌의 가족농 관행과 시장 거래를 행정명령만으로 바꾸는 데에는 저항과 공급상의 문제가 따랐다. 이후 협동화 추진 속도를 늦추고 시장 유인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이 초기 운영의 어려움과 연결된다. 근거 5 · 근거 6

대외적으로는 1977년 베트남과 우호협력조약을 맺어 당·군·국가의 긴밀한 관계를 제도화했다. 소련권 원조도 중요해졌다. 1986년 신경제체제는 기업·가격·무역 운영을 바꾸는 후속 개혁으로, 1975년 공화국 수립 그 자체와 구분해야 한다. 두 시기를 연결해 보면 정치적 일당체제의 지속 속에서도 경제를 조직하는 방식은 수정됐음을 알 수 있다. 근거 7 · 근거 6

왕의 퇴위와 대회의 무대: 정당이 이름을 드러내기까지

수립은 하룻밤의 결정이 아니라 11월 말부터 닷새에 걸친 절차로 짜였다. 11월 26일 비엔티안의 대규모 시위가 연립정부와 군주제의 종식 자체를 요구하자, 11월 29일 수파누봉과 수반나 푸마가 루앙프라방으로 날아가 국왕 사왕 밧타나의 퇴위를 설득했다. 스스로 반공 우파가 아닌 중립주의자였던 수반나 푸마가 왕에게 양위를 권한 장면은, 이 절차가 전투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으로 마무리됐음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왕위는 1959년 즉위 이후 한 번도 대관식을 치르지 못한 채였다. 사왕 밧타나는 내전이 끝날 때까지 대관을 미뤄왔고, 결국 즉위식 없이 폐위당한 군주가 됐다.

12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했다. 장소는 옛 미국인 커뮤니티 학교의 강당이었다. 1945년 라오이사라 정부 수립의 무대를 재현하듯 꾸며진 이 대회에는 264명의 대표가 참석했고, 시사나 시산이 개막사를 맡았다. 수파누봉은 대회가 왕의 퇴위, 연립정부와 국가정치협의회의 해산, 그리고 군주제 폐지와 인민민주공화국 수립에 관한 정치 보고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핵심 보고는 카이손이 낭독했는데, 대다수 라오인과 세계에는 이 순간이 30년간 베트남과 후아판의 동굴에서 혁명을 지휘해온 이 남자를 처음 보는 자리였다.

12월 2일 세션은 카이손이 주재했다. 그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수립 동의안을 낭독했고 기립으로 통과됐다. 이어 수파누봉을 국가주석으로 추천했고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누학 품사완이 최고인민의회 선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44명 명단을 낭독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 공식적으로 라오인민혁명당은 이 대회에 어떤 역할도 맡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회 직후 상황은 달라졌다. 베트남·소련·중국 지도부의 축전 현수막이 걸리고, 당은 처음으로 7명 정치국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955년 창당 이래 존재 자체를 비밀로 하며 라오스애국전선(파테트라오) 같은 대중전선을 통해 움직여온 정당은, 권력을 손에 쥐자 더는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로부터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모든 결정은 당이 홀로 내렸고, 중립파를 비롯한 비공산 정당들은 사라지며 일당 체제가 자리잡았다.

조약이 문서로 남긴 ‘특수 관계’

라오스와 베트남의 관계는 1977년까지 이미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종이에 옮기는 일은 별개의 결정이었다. 1977년 7월 18일 비엔티안에서 레주언과 카이손 폼비한이 25년 기한의 우호협력조약과 국경획정조약 등 세 개의 문서에 서명했다. 조약은 두 나라의 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했고, 이 말은 이후 10년 넘게 양측 공동 성명의 표준어가 됐다.

조약의 무게는 제2조에 있었다. 두 나라가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독립·주권·영토 보전을 지키며 … 제국주의와 외국 반동 세력의 모든 파괴 음모와 행동에 맞서기 위하여 서로 전심으로 지지하고 원조하며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위 협력 조항이었다. 자동 개입을 정한 문구는 없었지만, 이 조항은 라오스에 주둔한 베트남군의 근거로 쓰였다. 동시에 다낭을 무관세 통과항으로 쓰게 하고 메콩 연안 도시들과 잇는 도로를 건설해, 화물 통과를 태국에 의존하던 내륙국의 처지를 바꾸겠다는 경제 조항도 담겼다.

이 조약은 왜 ‘연방’이 아니라 ‘조약’이었는가를 두고 독해가 갈렸다. 1951년 베트남노동당 강령 제12조는 세 민족이 원한다면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의 ‘연방’을 세울 수 있다고 적었고, 폴 포트 정권은 바로 이 구절을 들어 하노이가 인도차이나 연방을 노린다고 비난했다. 스튜어트폭스는 1977년 조약이 바로 그 연방 구상의 자리에 들어선 것이라고 보았다. 연방이면 지게 될 의무와 비난을 피하면서도, 라오스 쪽에서는 베트남의 영향력이 제도화되도록 남는 형태라는 것이다.

베이징은 이 조약을 우려했다. 화궈펑은 1976년 3월 베이징을 찾은 카이손에게 ‘패권을 노리는 초강대국’을 경고했고, 중국 언론은 라오스에 ‘독립과 자력갱생’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라오스의 선택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소련·동구 대표단 방문이 중국을 압도했고, 1977년 9월에는 미그21기가 비엔티안 왓따이 공항에 도착했다. 1978년 중반 중월 관계가 악화하자 카이손은 베트남 인민이 ‘국제 반동 세력’의 위협에 맞서 싸운다고 말하며 하노이 편에 섰다. 한때 중립을 시도했던 라오스의 외교는 조약 체결 1년 만에 명확한 친베트남·친소 노선으로 정리됐다.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열린 질문으로 남았는가

1975년 12월 2일은 ‘누가 라오스를 다스리는가’라는 30년 묵은 물음에 한 답을 주었다. 연립정부와 왕정, 그리고 이를 지탱하던 미국의 원조 구조가 한꺼번에 사라졌고, 1959년 이래 이어지던 중앙의 군사적 대립은 사실상 끝났다. 그러나 이 날짜가 해결한 것은 정권 교체이지, 정권이 스스로 던져야 했던 물음이 아니었다. 당은 국민의 90퍼센트가 자작농이고 산업 노동자가 거의 없으며 지주 계급조차 없는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답해야 했다. 라오스에는 중국식 토지개혁의 대상이 될 지주도, 베트남식 노동자 계급도 없었다. 스튜어트-폭스가 지적하듯 정권 교체의 급박함은 어떤 준비된 모델도 남기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것도 뚜렷했다. 비용은 인구의 10퍼센트라는 인도차이나 최고 비율의 난민 이동으로 이어졌고, 지식인·기술자·공무원의 약 90퍼센트가 국외로 떠났다. 1975년 5월 방 빠오 장군은 자신의 몽족 부대와 그 가족을 이끌고 타이로 탈출했고, 결국 몽족의 약 3분의 1이 나라를 떠났다. 재교육 수용으로 보내진 옛 관리와 장교의 수는 수천에 이르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무장 저항은 1990년대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됐다. 라오스는 혁명 뒤에도 ‘통일된 사회’를 만들지 못했고, 그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역사가 사이의 논쟁도 여기서 갈린다. 첫째는 주체의 문제다. 랜드연구소의 랑어와 재슬로프(1969)는 ‘북베트남이 사실상 파테트라오 지도부를 선출하고 간부 대부분을 훈련시켰다’고 봤다. 이에 맞서 스튜어트-폭스는 이를 ‘베트남의 꼭두각시’로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반박한다. 양측 공산주의자는 같은 목표를 공유했고, 라오스 쪽은 베트남의 지도를 ‘유일하고도 가장 빠른 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필연성의 문제다. 1973년 협정 이래 균형이 파테트라오 쪽으로 기운 것은 분명하지만, 최후의 권력 장악은 베트남이 ‘승인’하고 미국이 철수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했다. 연립정부가 처음부터 운명이었다기보다, 그 운명의 시계는 하노이와 워싱턴이 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셋째는 애초에 이것이 ‘혁명’이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는 전쟁의 종결을 다른 이름으로 옮겨 적은 것이라는 평가와, 30년 저항이 맺은 사회 변혁이라는 평가가 나란히 서 있다. 어떤 답을 택하든, 1975년이 닫은 시대와 열어놓은 시대 사이의 경계는 지금도 라오스 역사 서술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