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전연방 당대표자회의 (1988년)

배경

고르바초프는 임시 당대회를 소집할 명분이 없었지만, 계획한 정치 개혁을 당 중앙위원회만이 아니라 전당의 권위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47년 만에 당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전연방 당대표자회의 제도 자체는 이미 1952년 제19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어, 당 정책의 급한 문제들은 당대회와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다루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때의 판단이었다. 1966년 제23차 당대회가 중앙위원회의 당대표자회의 소집권을 당규약에 다시 넣었고, 이렇게 되살아난 제도가 1988년에 처음 실제로 쓰였다.

대의원 수는 출처에 따라 엇갈린다. 러시아어·영어 위키백과 등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4,991명으로, 『러시아 역사 백과사전』 계열의 항목은 4,976명으로 적는다. 어느 쪽이든 옛 관행에 비하면 훨씬 큰 회의였다.

경과

대의원 선출은 대부분의 경우 당 기구에 의한 임명으로 흘러갔고, 이는 대중의 분노를 샀다. 민주적 여론과 비공식 단체들의 시위 덕분에 개혁 성향의 인물들,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의 현장 감독들' 일부가 대의원이 되었지만, 자신들의 강령을 밝힐 발언권은 얻지 못했다.

고르바초프는 개회 연설에서 정치 개혁이 핵심 의제라고 선언하고, '국가와 사회 생활의 민주화'와 '사회주의적 법치 국가'로의 이행을 목표로 내걸었다. 회의는 소련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 체제 개혁, 관료제와의 투쟁, 민족 간 관계, 글라스노스트, 법률 개혁에 관한 다섯 개 결의를 채택했다. 핵심은 각급 소비에트 선거를 복수 후보와 비밀 투표로 치르는 결정이었고,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의원들이 독자적인 의견을 내놓고 당 지도부의 행동을 비판했으며, 이는 전연방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정치 권력의 개혁과 당 기관과 소비에트 기관의 분리를 선언했고, 회의는 모든 단계의 소비에트 대의원을 대안 선거로 뽑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원칙적 결정을 채택했다. 그 뒤로는 공식 등록된 조직이면 어디든 대의원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지만, 지방 관료 기구가 후보 확정을 거부할 수 있었다. 개혁파는 이 제도를 민주적 성향의 시민들에게 기대면서도, 원치 않는 야당 인사를 배제해 소비에트에서 당의 다수를 지키려 했다.

동시에 당의 역할을 지키려는 조치들도 마련되었다. 인구가 직접 뽑는 최고 국가 입법 기관이었던 최고소비에트는 이제 인민대의원대회가 선출하게 되었고, 2,250명의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는 인구가 직접 뽑되 나머지는 '공공 조직'이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최대 몫은 소련공산당이 가져갔다. 이 개혁은 1988년 말 법적 형태를 갖추었다.

회의는 또 같은 급의 당위원회 책임자와 소비에트 의장직을 겸임하기로 결정했다. 단순한 이데올로기 담당자가 아니라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당의 지도 직위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였다.

회의의 극적 절정은 보리스 옐친의 연설이었다. 1987년 10월 중앙위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으로 그해 가을 모스크바 시당 제1서기에서 해임되고 1988년 2월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도 해제된 옐친은, 다시 예고르 리가초프를 정치국에서 물러나게 하자고 제안하고, 당 엘리트의 특권을 비판하고, '침체'의 책임이 브레즈네프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기관으로서의' 정치국 전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연설을 정치적으로 잘못이라고 판단한 10월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기 잘못이라면 10월 혁명 70주년을 앞둔 때에 발언한 시점 정도라고 말했고, 이 취소가 곧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정치적 복권이라고 보았다.

옐친의 연설 도중 리가초프가 개입한 것은 명확하지만, 그 장면의 세부는 자료마다 다르게 서술된다. 리가초프는 대회 연단석에 앉은 채 옐친의 연설을 끊었고, 옐친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연설을 계속했다는 것이 한쪽 서술이다. 가장 유명해진 구절 '보리스, 너는 틀렸다'는 1988년 7월 1일 제19차 전연방 당대회에서 리가초프가 옐친에게 한 발언을 다소 바꾼 형태이며, 더 완전한 문장은 '보리스, 너는 틀렸다. 우리는 이제 전술에서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리스, 너는 거대한 에너지를 가졌지만 그 에너지는 창조적이지 않고 파괴적이다! 너는 자기 주를 배급표 위에 올려놓았다…'였다. 옐친과 리가초프의 발언을 둘러싼 서술은 갈린다. 한쪽은 옐친이 1987년 10월 전원회의에서의 자기 연설을 잘못으로 인정했다고 적고, 다른 한쪽은 그가 그 연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청하면서 잘못은 발언 시점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적는다. 이 말이 유행어가 된 경로에도 차이가 있다. 즉석에서 전설이 된 것이 아니라, 대중적 풍자 연기자 겐나디 하자노프가 독백에서 이 말을 쓴 뒤에야 일상에서도 빗대어 쓰이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다.

결과

회의 결정에 따라 1988년 10월 최고소비에트가 헌법 개혁 초안을 채택했고, 1918년 헌법을 본떠 인민대의원대회와 그 대의원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최고소비에트라는 두 단계 대표 기관 체계가 되살아났다. 전인민적 토론을 거쳐 1988년 12월 1일 '소련 인민대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고 선거 제도와 인민대의원대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1977년 소련 헌법 세 개 장이 개정되었다. 회의 결정에 따른 인민대의원대회 창설은 1988년 12월 1일의 헌법 개혁으로 실현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서기장이라는 지위의 순환적 권력에 기댈 수 없었고, 개혁 성향 대의원의 선출을 위해 스스로 나서야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는 회의에 당대회의 권위를 부여해 중앙위원회를 흔들어 보려 했으나 그 단계는 미뤄야 했다. 다만 보수파의 저항으로 여러 목표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 회의는 그에게 중요한 승리였다. 한편 1989년 봄 지방 선거에서는 민주적 여론과 민족 운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수 의석을 얻었다.

사후 전개는 다음과 같다. 1989년 5월 25일 제1차 인민대의원대회가 개막해 고르바초프를 최고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했고, 인민대의원대회는 1990년 그를 소련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여러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중에는 헌법 6조의 폐지와 다당제의 인정도 있었다.

이 개혁이 갖는 의미를 두고는 평가가 갈린다. 한쪽은 이런 변화로 소련공산당이 실제로 국가 권력 체계의 핵심 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정치 상황이 급격히 불안정해져 소련 국가의 해체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다른 한쪽은 고르바초프 본인의 정식화를 따라, 이것이 당의 손에서 헌법에 따라 권력이 있어야 할 곳, 곧 소비에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고 이해한다. 1988년 6월 제19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정치 개혁 노선을 선언했고, 2006년 『페레스트로이카의 이해』에서 정치 개혁을 두고 당의 손에서 헌법에 따라 그것이 있어야 할 곳, 소비에트의 손으로 권력을 넘기는 일이라고 서술했다.

이 밖에 옐친을 둘러싼 정황으로는, 그가 1987년 10월 중앙위 전원회의 발언과 1988년 2월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직 박탈로 이미 권력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 리가초프가 1990년 제28차 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부서기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국에서도 해제된 것은 이 회의 이후 수년간 이어진 당 내 투쟁의 종착점이었다. 이 개혁은 전연방 차원에서 당대표자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자리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