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일 계획

배경

1990년 소련 경제는 부분 개혁의 모순이 누적된 상태였다. 국영기업법과 협동조합법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사영 활동이 확대되었으나 가격은 통제되고 공급은 배정되었으므로, 임금 상승과 물자 부족, 재정 적자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국면에서 이행의 속도와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정책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같은 시기에 정치적 조건도 변했다. 러시아 공화국이 주권을 선언하고 옐친이 공화국 차원의 독자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므로, 연방 차원의 계획은 공화국들의 동의를 확보해야 했다. 500일 계획은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합의 아래 샤탈린과 야블린스키가 이끄는 작업단이 작성했다.

내용

계획은 500일을 네 단계로 나누어 조치의 순서를 배열했다. 초기 단계에서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과 소규모 사업체 매각을 시작하며, 이어 가격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대외 경제 개방과 루블의 부분적 태환을 도입하는 구성이었다.

국유 자산 처리 방식이 특징적이었다. 계획은 자산을 시민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대량 민영화를 상정했고, 주택과 소규모 자산의 우선 매각을 통해 개혁의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공화국의 권한을 인정하고 연방을 경제 동맹으로 재편하는 구상도 포함되었다.

좌초와 유산

리시코프 총리가 이끄는 정부 측은 점진적 대안을 제출했다. 가격 통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의 조정 역할을 유지하는 안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처음 500일 계획을 지지했으나 이후 두 안의 절충을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연방 차원에서는 어느 안도 온전히 채택되지 않았다.

계획의 일부는 러시아 공화국에서 시행되었고, 그 구상은 1992년 가이다르의 급속 자유화로 이어졌다. 500일 계획은 소련 체제 내부에서 시장 이행의 순서를 설계한 마지막 종합적 시도로 다루어지며, 이행의 속도와 자산 배분 방식이 이후 후계 국가들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결정했는가라는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급속 이행이 필요했다는 평가와, 제도적 기반 없는 자산 이전이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켰다는 평가가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