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민투표 (1991년 3월 17일)
All-Union Referendum of 17 March 1991
소련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전연방 국민투표로, 1991년 3월 17일 '평등한 주권 공화국들의 갱신된 연방으로서 소련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치러졌다. 15개 공화국 중 9개 공화국에서 공식 실시되었으며,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몰도바·아르메니아·그루지야의 6개 공화국은 보이콧했다. 투표자 1억 4,857만 명 중 76.4%가 찬성했으나, 8월 쿠데타와 벨로베즈 협정으로 국민투표 결과는 이행되지 못한 채 소련은 해체되었다.
상세
배경
1990년 12월 24일, 제4차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명칭 투표를 거쳐 소련을 평등한 주권 공화국들의 갱신된 연방으로 보존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민투표 실시를 결의했다. 당초 투표 용지에 담으려 했던 질문은 다섯 가지였다: (1) 평등한 주권 공화국들의 갱신된 연방으로서 소련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2) 소련을 단일 국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3) 소련 안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4) 갱신된 연방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5) 갱신된 연방에서 모든 민족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1991년 1월 16일 최고회의는 이 중 첫 번째 질문만을 단일 질문으로 확정했다.
보이콧과 지역별 실시
15개 공화국 중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몰도바·아르메니아·그루지야의 6개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국민투표를 거부했다. 이들 지역에서도 주둔 소련군 부대와 일부 지방 소비에트, 노동 집단이 자체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진행했다. 카자흐스탄은 질문 문구를 '평등한 주권 국가들의 연합으로서 소련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로 변경했고,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은 공화국의 주권에 관한 추가 질문을 병행했다. 러시아에서는 동시에 러시아 대통령직 도입에 관한 공화국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되었다.
결과와 무산된 이행
총 유권자 1억 8,565만 명 중 1억 4,857만 명이 투표(80.0%), 찬성 1억 1,351만 표(76.4%), 반대 3,230만 표(21.7%), 무효 276만 표였다. 투르크메니스탄(97.9%), 타지키스탄(96.2%), 키르기스스탄(96.4%) 등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압도적 찬성이 나왔고,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는 찬반이 거의 비슷했으며 스베르들롭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는 찬성이 34%에 그쳤다. 3월 21일 최고회의는 결과가 최종적이며 전 연방 영토에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선언했으나, 8월 쿠데타가 이를 무산시켰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full background on the five original questions, the 16 January 1991 Supreme Soviet resolution, republic-by-republic results, and the 21 March Supreme Soviet declaration of binding effect
- 위키백과 (영문) English Wikipedia: overview of the referendum question, boycott by six republics, additional questions in Ukraine/Uzbekistan/Kirghizia, and the 23 April 9+1 aftermath
- rodina-history.ru Rodina (Russian historical journal): detailed narrative of the parade of sovereignties leading up to the referendum, the five initial questions, and the subsequent Novo-Ogaryovo process
- ria.ru RIA Novosti: detailed turnout and result figures, republic-by-republic breakdown including Sverdlovsk's 34%, and the 10 March Manege Square opposition rally
- zaoerv.de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ZaöRV 75, 2015): legal assessment of the referendum's validity and binding character under Soviet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