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年安保闘争 · 1959.03.28–1960.07.15

60년 안보투쟁

Anpo protests (1960)

60년 안보투쟁은 1959년부터 1960년까지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해 국회의원, 노동자, 학생, 시민이 벌인 일본 근대사 최대의 대중 시위다. 1959년 3월 134개 단체가 안보개정저지국민회의를 만들었고, 1960년 5월 19일 기시 내각이 중의원에서 조약 승인을 강행 처리하자 운동은 기시 퇴진 요구로 번졌다. 6월 15일 국회 구내 충돌에서 간바 미치코가 숨졌고, 아이젠하워 방일은 취소되었다. 조약은 6월 19일 자연 승인되었고 기시는 물러났다.

상세

1951년 강화조약과 함께 맺은 옛 미일 안보조약은 기한도 폐기 절차도 없었고, 미국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주일 미군을 어디에든 쓸 수 있었으며, 일본 안의 소요를 미군이 진압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두면서도 미국에 일본을 방어할 의무는 지우지 않았다. 스나가와 투쟁과 1957년 미군 병사가 주부를 쏘아 죽인 지라드 사건으로 반기지 여론이 커지자 미국은 개정에 응했고,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새 조약이 조인되었다. 새 조약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와 사전 협의, 10년 기한을 넣어 옛 조약보다 나아진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에서 중립을 바라던 좌파는 조약과 미일 동맹 자체를 없애려 했다. 1958년 가을 기시는 경찰의 권한을 넓히는 경직법 개정을 밀어붙이다 전국적 반대 연합에 밀려 철회했는데, 이 연합이 해산하지 않고 이듬해 봄 안보개정저지국민회의로 이어졌다.

국민회의는 사회당, 총평, 원수협 등 13개 단체의 호소로 생겨, 정해진 날 전국의 공투회의가 함께 움직이는 ‘통일 행동’을 조직했다. 참의원이 표결하지 않아도 30일 뒤에는 조약이 자동 승인되므로, 5월 19일의 단독 처리는 아이젠하워가 오기로 한 6월 19일에 맞춘 것이었다.

운동은 동아시아의 정세와 맞물려 커졌다. 1960년 4월 한국에서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학생과 시민의 시위로 이승만이 물러났다. 영어 위키백과는 미국의 지지를 받는 독재 정권도 대중 시위로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 준 이 4·19 혁명이 일본 시위대에 자극이 되었다고 적는다. 5월 1일에는 U-2기 사건으로 미소의 해빙이 끝났고, 소련을 정찰하던 U-2기 일부가 일본의 미군 기지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핵전쟁이 나면 일본이 표적이 된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한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 대일 공작을 맡았던 이반 코발렌코는 회고록에서 국제부가 사회당·공산당·총평 등에 상당히 큰 원조를 주었고 안보투쟁 때도 긴밀히 연락했다고 썼다.

5월 19일 밤 기시는 국회 회기 50일 연장을 꺼내고, 연좌한 사회당 의원들을 경찰관 500명을 불러 끌어낸 뒤 여당 의원만으로 연장과 조약 승인을 처리했다. 보수 신문까지 퇴진을 요구했고 운동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지키자’로 넓어졌다. 6월 10일 아이젠하워의 방일을 준비하러 온 대통령 공보 비서 해거티의 차가 하네다 공항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한 시간 넘게 갇혔다가 미 해병대 헬리콥터로 구출되었다(해거티 사건). 6월 15일에는 우익 단체가 트럭과 못 박은 각목으로 시위대를 습격한 직후 전학련 학생들이 국회 구내로 들어갔다. 기시는 자위대와 우익 수만 명을 동원해 아이젠하워를 맞으려 했으나 각료들의 반대로 포기했고, 정부는 6월 16일 방일 연기를 요청했다. 6월 17일 전국의 신문이 양쪽의 폭력을 비난하는 공동 사설을 실었지만, 조약이 자연 승인되기 전날인 6월 18일의 시위가 가장 컸다.

6월 4일 총평의 통일 행동에는 일본어 자료로 76개 산별 460만 명이, 6월 15일에는 111개 산별 560만 명이 참가했다. 영어 자료는 6월 15일 파업 참가자를 640만 명으로, 일본 역사상 최대의 파업으로 적는다. 국회 앞 시위대는 주최 측 발표로 33만 명, 경시청 발표로 약 13만 명이었다. 일본어 자료는 이 운동이 안보 개정 반대보다 전시 각료 출신 기시에 대한 반감에 기댄 내각 타도 운동의 성격이 짙었고, 그래서 7월 기시 내각이 물러나자 급격히 가라앉았다고 본다.

기시는 조약이 비준된 6월 23일 퇴진을 밝혔고 7월에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들어섰다. 이케다는 헌법 개정 계획을 접고 소득배증계획을 내걸어 나라의 힘을 정치 대결에서 경제 성장으로 돌렸다. 미국에서는 케네디 정부가 일본 전문가 라이샤워를 대사로 보내 관계를 고쳤다. 운동 쪽에서는 그해 10월 사회당 위원장 아사누마 이네지로가 우익 소년에게 살해되었다. 투쟁 방식과 공산당과의 협력을 둘러싼 대립으로 사회당 우파는 이미 1960년 1월 떨어져 나가 민주사회당을 만든 터였다. 전학련은 책임 공방 끝에 여러 분파로 갈라져 1968~1969년 대학 투쟁을 이끈 신좌익 당파들의 바탕이 되었다. 조약의 10년 기한이 끝나는 1970년에도 학생 단체와 시민 단체,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 반대 행진을 벌였으나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조약을 자동 연장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ja.wikipedia.org
  4. ndl.go.jp
  5.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