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조

역사

헌법 6조가 규정한 당의 지도적 역할은 처음이 아니었다. 1936년 헌법(1936년 12월 5일 채택, '스탈린 헌법') 제126조는 소련 공산당을 노동자의 전위이자 '노동자들의 모든 공적·국가적 조직의 지도적 핵심'으로 불렀다. 1924년 헌법에는 당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1977년 헌법은 1977년 10월 7일 소련 최고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이른바 '발전된 사회주의의 헌법'으로 불렸다.

1980년대 후반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민주화 아래에서 이해집단과 원내외 정당 조직화가 진행되고 제6조 폐지 요구가 커졌다. 1990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3차 인민대의원대회는 고르바초프의 동의 아래 제6조를 개정해 지도적 역할 문구와 경쟁 정당 금지를 삭제했고, 같은 개정으로 소련 대통령직을 신설했다(1990년 12월 27일부터 부통령직도 신설). 개정된 제6조는 소련 공산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과 노동·청년 단체가 인민대의원회의 대표 등을 통해 국가 정책 형성과 국가·공공 사무 운영에 참여한다고 규정했고, 제7조는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활동할 것을 요구했으며 제51조는 정당 결성권을 보장했다.

개정 날짜는 사료마다 엇갈린다. 러시아어 위키백과와 제3차 대회 관련 서술은 개정 법률을 1990년 3월 14일로, 영어 위키백과 '헌법 6조' 문서는 3월 15일(고르바초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날)로 적는다. 일부 백과사전은 1990년 2월로 소급해 서술한다.

사례

당의 지도적 역할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식은 공산당 국가들에서 흔했다. 중국 헌법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규정한다. 동독처럼 여러 정당이 명목상 존재한 경우에도 이들은 대체로 종속적이었고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해야 했다. 개정 후 1년 안에 100개가 넘는 정당이 등록되면서, 개혁파가 안정적 민주 제도를 세우려 했던 과정에서 정당 난립이라는 문제가 드러났다.

구분

개정된 제6조는 복수정당제를 도입했지만 소련 공산당에 대한 언급을 남겨 두었다. 그래서 이후 정치 질서를 완전히 중립적인 복수정당제라기보다 우세 정당 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1990년 3월 개정은 당의 지도적 역할 삭제와 함께 사적 소유를 합법화하고(제10조를 시민 소유와 국가 소유 중심으로 재구성) 소련 대통령직을 도입했으므로, 제6조의 폐지는 경제·국가 체제 개편과 한 묶음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