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화

1922년의 문제

1922년 여름 소비에트 공화국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현안이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자캅카스 연방은 형식상 독립 공화국이었으나 당은 단일했고, 군사와 외교, 경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법적 형태와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스탈린이 민족문제인민위원으로서 제출한 안이 자치화였다. 다른 공화국들이 러시아 연방에 자치 단위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행정적으로 단순하고 이미 작동하는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안이었다. 8월 위원회에서 이 안이 채택되었고 여러 공화국의 동의도 확보되었다.

레닌의 개입

병중이던 레닌은 9월 말 이 안을 검토하고 반대했다. 그의 지적은 자치화가 대러시아 배외주의의 표현이며,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의 관계에서 형식적 평등의 상징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공화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새로운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레닌의 개입으로 안이 수정되었다. 1922년 12월 성립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동등한 공화국들의 연합 형식을 취했고, 분리 독립권이 명문화되었다. 그는 이후 「민족 또는 자치화 문제에 관하여」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며, 그루지야 사건에서 오르조니제와 스탈린의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귀결

법적 형태와 실제 권력 구조의 간극은 해소되지 않았다. 연방은 형식상 공화국들의 연합이었으나 단일한 당 기구가 모든 공화국의 인사와 정책을 결정했으므로, 분리 독립권은 실행 절차가 없는 조항으로 남았다. 이 이중 구조가 소련 국가 체제의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형식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공화국이라는 단위가 고유한 영토와 언어, 교육 체계, 당 기구를 갖고 재생산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 정치적 통제가 약화되자 이 단위들이 곧바로 정치적 주체로 작동했다. 1991년 소련 해체가 공화국 단위의 독립 선언을 통해 진행된 것은 1922년에 확정된 형태의 결과였다. 자치화 논쟁은 또한 레닌과 스탈린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갈라진 지점으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