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제정과 시행

CBAM은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입법되었다. 2022년 12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한 뒤 기본 법규인 「규정 (EU) 2023/956」이 2023년 5월 10일 채택되어 5월 17일 발효되었고, 2023년 8월에는 전환 기간 분기 신고를 규정한 「이행규정 (EU) 2023/1773」이 마련되었다.

전환 기간(2023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에는 대상 6개 부문 수입업자가 배출량만 신고하고 인증서를 사지 않았다. 첫 신고는 2024년 1월 31일까지였다.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업자가 배출량을 신고하고 EU ETS 배출권 경매 낙찰가의 가중평균에 연동된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며, 역외 수출업자는 EU 고객에게 검증된 배출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U는 2026~2034년에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4년 0%로 만들고, 2030년까지 ETS 대상 전 부문에 CBAM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자동차 도어, 변속기, 가전 등 약 180개 하위 제품으로 2028년부터 CBAM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2026년 6월 회원국들이 이 확대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CBAM 적용 대상은 EU 역외 수입의 3.16%에서 약 7.2%로 늘어난다. 무상할당 비율은 2026년 97.5%에서 2031년 39%, 2034년 0%로 낮아진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 낙찰가의 가중평균으로 정해진다. 2026년에는 분기별로 4차례 공표되어 1분기 가격은 75.36유로(4월 7일 공표), 2분기는 75.28유로(7월 6일 공표)였고, 2027년부터는 주간 단위로 공표된다. 2027년 2월부터 모든 인증서는 공동 중앙 플랫폼에서 구매한다.

EU ETS 및 국제 관계

CBAM은 2005년 도입된 EU ETS와 연결된 제도다. 탄소 가격이 없는 나라로의 탄소 누출을 막고 탄소 집약 부문의 무상할당을 줄여 탈탄소화를 앞당기려는 것이며, 자체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는 역외 국가는 이 부담을 피하고 재원을 자국의 탈탄소 사업에 쓸 수 있다. 유사한 제도로 영국도 2027년까지 CB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향을 크게 받는 수입 상대국은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발칸 국가들과 모잠비크, 짐바브웨, 카메룬 등이다. 중국은 CBAM을 이유의 하나로 2027년까지 ETS를 확대하고 배출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인도네시아,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등도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2024년 CBAM 지지 지수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가 제도 지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다.

한국 사례

한국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제도가 적용되어 EU 수입업자가 배출량을 신고하고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하며, 국내 수출업자는 EU가 인정한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된 내재 배출량과 설비 자료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철강 부문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철강의 인증서 구매 비용이 2026년 약 851억 원에서 2034년 이후 연 5,500억 원을 넘어서고, 10년 누적액은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증가는 EU가 2030년부터 무상할당을 줄여 2034년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연구는 무상할당 비율이 2026년 97.5%에서 2031년 39%, 2034년 0%로 낮아지면서 2031~2034년 EU 수출 물량이 7.7~17.9% 줄고(2030년까지는 0.9~5.3%), 수출 가격 인상 폭은 2028년 0.9%에서 2034년 18.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초기에는 인증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2030년 이후 급증한다.

예외와 쟁점

CBAM은 유럽경제지역(EEA)에 포함된 역외 4개국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50유로 이하의 소액 수입품은 면제되며, 자동차, 의류, 식품, 해운, 항공에는 아직 적용이 제안되지 않았다.

CBAM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성과 비차별 원칙을 둘러싼 논쟁을 낳았다. 개발도상국들은 차별적 무역 장벽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 EU는 기후 및 공정 경쟁 수단이라며 기술·재정 지원을 병행한다고 설명한다.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은 CBAM 같은 일방적 환경 무역 조치를 차별적 장벽으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