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
Chaebol System
소수 가족 중심 기업집단(재벌)이 국민경제 전반을 주도하는 한국 특유의 정치경제 체제.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차관보증·노동통제 등을 매개로 형성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삼성·현대·SK·LG 등 상위 재벌로의 과두체제로 재편되었다. 이 체제 아래에서 성장의 과실은 재벌에 사적으로 집중되고 위험과 비용은 사회로 전가되는 구조가 제도화되었다.
출처
- peoplepower21.org 이병천, 「재벌체제의 빛과 그림자」 (2004): 국가-재벌 지배 연합과 국가-재벌-은행 삼각 밀착체제로 한국 개발국가를 분석하고 재벌체제의 성립·전개·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비판적으로 서술.
- redian.org 「한국 재벌의 진화과정에 대하여」 (레디앙): '재벌들이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주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재벌체제라고 부른다'고 정의하고, 1980년대 전반 성립기부터 IMF 위기 이후 재벌과두체제기까지의 역사적 전개를 분석.
- 위키백과 (영문) Wikipedia: chaebol의 어원, 박정희 정부 하 형성 과정, 정책금융·차관보증을 통한 성장, 1997년 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제력 집중 심화에 대한 사실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