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개혁 노선
Chinese model of reform
덩샤오핑이 1978년부터 주도한 중국의 체제 내 개혁 전략.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공산당의 정치적 독점은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노선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대조되며, '경제 개혁 없는 정치 개혁'이라는 경로가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의 중심 준거점이 되어 왔다.
상세
중국이 1978년 이후 집단농업과 행정적 배분을 점진적으로 바꾸면서 시장 거래·기업 재량·대외 개방을 확대한 개혁 경로다. 국가와 공산당의 권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유와 조정 방식이 달라졌다.
농가의 생산 책임 확대, 향진기업, 경제특구와 외국인 투자, 국유기업 개편은 서로 다른 시기에 전개됐다. 따라서 개혁 전체를 한 번의 사유화로 설명할 수 없다. 농업 생산성 개선과 노동의 비농업 부문 이동, 기반시설·교육 투자가 빈곤 감소를 뒷받침했다.
세계은행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2022년 보고서는 이전 약 40년 동안 하루 1.90달러 미만 생활 인구가 약 8억 명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당시 국제빈곤선의 추정치이며 소득 불평등이나 지역·도농 격차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foundational facts: Deng launched reforms at the 3rd Plenum of the 11th CCP Central Committee (Dec 1978); reforms combined market mechanisms with CCP political monopoly; contrasted with perestroika's top-down approach
- eng.globalaffairs.ru Allen Lynch, "Deng's and Gorbachev's Reform Strategies Compared," Russia in Global Affairs No. 2, 2012: direct comparative analysis arguing Deng pursued economic reform while strictly limiting political reform, whereas Gorbachev wound up pursuing both simultaneously
- socialistchina.org Roland Boer, World Review of Political Economy: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Eastern European and Chinese reform paths; frames China's approach as de-linking market economy from capitalism while retaining socialist ownership and CPC leadership
- worldbank.org
- thedocs.worldban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