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대회 아프간 파병 결의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Resolution on Afghanistan (1989)
1989년 12월 24일 제2차 소련 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찬성 1,678, 반대 18, 기권 19).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이 소련 헌법이 정한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그로미코, 우스티노프라는 극소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 결정이 '정치적·도덕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했다. 고르바초프 시기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점에서 나온 이 결의는 소련 체제가 자국의 군사적 개입을 공식적으로 잘못이라고 인정한 전례 없는 문서였다.
상세
배경
1979년 12월 12일, 브레즈네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이끄는 정치국은 헌법상 군대 해외 파병 결정 권한이 있는 최고회의를 완전히 우회하여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승인했다. 정치국조차 전체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결정은 브레즈네프, KGB 의장 안드로포프, 외무장관 그로미코, 국방장관 우스티노프 4인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결의의 내용과 채택
결의의 초안은 알렉산드르 드자소호프가 이끄는 최고회의 국제문제위원회가 준비했다. 위원회는 정부·당 문서, 외무성·국방성·KGB 자료를 검토하고 당시 고위 관료들과의 면담을 거쳐 파병 결정이 위헌적이며 정치적·도덕적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1989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 드자소호프가 보고한 후, 대의원들은 참전 군인들의 명예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와 함께 결의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파병 결정에 책임이 있는 네 사람을 실명으로 지목했으며, 동시에 고르바초프와 대의원들은 전사자들을 위해 기립 묵념했다.
이후의 전개와 2018년 재론
소련 붕괴 후 이 결의는 아프간 전쟁을 둘러싼 탈소비에트 역사 청산의 핵심 문서가 되었다. 러시아 여론은 1990년대 초 압도적으로 파병을 비판했으나, 2010년대 들어 푸틴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기조 속에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2018년 11월, 러시아 국가두마는 결의를 '역사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이를 무효화하는 초안을 승인했으며, 2019년 2월 철군 30주년에 맞춰 정식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의 반대로 표결은 연기되었고, 오늘날까지 본회의 통과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시도는 소련의 아프간 전쟁에 대한 공식 기억이 어떻게 다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으로 남아 있다.
출처
-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confirms the resolution was adopted at the Second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in December 1989 and that 'the invasion of Afghanistan deserves moral and political condemnation'
- latimes.com Los Angeles Times (Dec 25, 1989): vote tally 1,678-18-19; resolution said incursion deserved 'moral and political condemnation'; named Brezhnev, Andropov, Gromyko, Ustinov; Dzasokhov presented it
- ed-glezin.livejournal.com Full transcript excerpt of Dzasokhov's report to the Congres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naming of the four decision-makers
- tass.com TASS (Nov 22, 2018): State Duma draft resolution declaring the 1989 condemnation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historical justice'; full draft text quoted
- rferl.org RFE/RL (Feb 15, 2019): details the 2018-2019 Duma attempt, Lavrov's role in postponing the vote, Gorbachev's response, and polling data showing the shift in Russian public opinion
- lawfaremedia.org Lawfare (2025): context on how the resolution fits into the post-Soviet reckoning and Russia's subsequent rehabilitation of the war nar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