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숫자

방법론

국가계획위원회는 1921년에 설립되었으나 초기에는 전력 계획과 부문별 조사를 담당하는 자문 기구에 가까웠다. 통제숫자는 1925년부터 연간 단위로 작성되기 시작한 예비 목표 체계로, 국민경제 각 부문의 생산과 투자, 유통에 관한 숫자를 한 문서에 모은 최초의 시도였다.

방법론을 설계한 그로만과 바자로프는 발생적 방법을 채택했다. 경제의 실제 추세와 시장 조건을 조사해 도달 가능한 수치를 추정하고, 그 예측 위에서 정책적 조정을 얹는 방식이었다. 이 접근은 목적론적 방법, 즉 달성해야 할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자원을 배정하는 방식과 대립했다.

구속적 계획으로의 전환

1928년 1차 5개년계획의 채택과 함께 목적론적 방법이 승리했다. 통제숫자는 시장 조건을 반영한 예측치에서 하달되는 지령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달성 실패는 계획 규율 위반으로 다루어졌다. 발생적 방법을 옹호했던 경제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제거되었으며, 그로만과 바자로프는 1931년 멘셰비키 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통제숫자는 물질 밸런스 체계와 결합되어 소련 계획의 기본 도구가 되었다. 연간 통제숫자가 부문별로 배정되고, 부문이 다시 기업별 지령으로 세분하며, 기업은 할당된 산출 지표와 투입 배정을 받는 구조였다.

구조적 문제

이 체계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있었다. 목표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관행은 기업이 능력을 숨기고 목표를 낮게 유지하려는 동기를 만들었다. 산출 지표가 총량으로 주어지면 품질과 구색이 희생되었고, 투입 배정이 부족하면 기업들은 비공식 조달망을 형성했다.

이 문제들은 소련 경제 개혁 논의의 상수였다. 1965년 개혁은 지표 수를 줄이고 이윤 지표를 도입하려 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여러 결의도 지령 지표의 축소를 시도했다. 그러나 통제숫자와 물질 밸런스에 기반한 배정 구조 자체는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