Декларац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уверенитете РСФСР · 1990

러시아 국가주권 선언

Declaration of State Sovereignty of the RSFSR

상위 항목 주권 행진

1990년 6월 12일 러시아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채택한 정치·법적 행위로, 러시아의 국가주권을 선포하고 헌법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 표결은 찬성 907표, 반대 13표, 기권 9표였고 최고회의 의장 보리스 옐친이 서명했다. 선언은 소련 법률에 대한 러시아 헌법과 법률의 우선성을 선언하고, 개혁된 소련 안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를 세울 의사를 밝혔다.

상세

배경

주권 선언의 물결은 1988년 6월 시작되었고, 1990년 4월의 소련 법률 두 건은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연방공화국과 사실상 같게 만들어 러시아연방이 자국 자치공화국들에 대한 통제를 잃을 위험을 낳았다. 1990년 6월 1일에는 소련·미국 해상경계 협정으로 러시아연방이 석유가 매장된 영해 3만 4천 제곱마일을 상실했다.

채택과 조항

1990년 6월 12일 러시아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선언을 채택했고, 찬성 907표, 반대 13표, 기권 9표였다. 선언의 핵심 조항은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이 공화국 영역 전체에서 우선한다는 것이었으며, 주권적 권리와 충돌하는 소련 법령의 효력은 공화국이 자국 영역에서 정지시키고 분쟁은 연방조약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했다. 선언은 러시아연방이 조약을 토대로 다른 공화국들과 연방을 이룬다고 밝히고 연방공화국과 소련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했으며, 조약 절차에 따른 자유로운 연방 탈퇴권을 보유한다고 했다.

선언은 러시아연방 영역이 주민 의사의 표명(주민투표)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자치공화국·자치주·자치구·변경·주의 권리를 물질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공화국 시민권을 세우면서 러시아연방 시민 각자가 소련 시민권을 보유한다고 했고, 이 선언이 새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조약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정당·사회단체·대중운동·종교단체가 국가와 사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법적 가능성을 보장하고, 입법·행정·사법의 분리를 법치국가 러시아연방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평가와 결과

선언 채택은 소련 국가권력 체제를 개혁하고 러시아연방의 영토적 통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1992년부터 6월 12일은 러시아연방의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1991년부터는 휴무일로 지정되었다. 한편 이 선언은 민주적 헌법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권력분립, 권리 보장 강화, 영토와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 확대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소련 중앙의 권위에 내부로부터 도전하여 소련의 법적 통일성을 약화시키고 정당국가가 아니라 선출된 공화국 기구에서 정당성이 나온다는 옐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있다. 다른 해석은 선언을 소련으로부터의 탈퇴와 옐친의 고르바초프 권력 장악의 출발점으로 보며, 그 기제로 우선성 및 정지 조항을 지목한다. 두 해석 가운데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병기한다.

기념

6월 12일은 1992년에 1990년 6월 12일 선언 표결을 공식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이 되었으나, 여론 조사에서는 러시아인의 약 6%만이 그렇게 인식했고 33%는 6월 12일을 독립기념일로 여겼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인물

보리스 옐친 미하일 고르바초프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full background on the declaration, vote count (907–13–9), provisions including supremacy of RSFSR law over union law, and Yeltsin as signatory
  2. 위키백과 (영문) English Wikipedia: the declaration's role in constitutional reform in Russia, its provisions, and the 12 June Russia Day connection
  3. soviethistory.msu.edu Seventeen Moments in Soviet History (Michigan State University): full English text of the declaration, plus scholarly framing that it challenged the Soviet center's authority and strengthened Yeltsin's claim that legitimacy flowed from elected republican institutions
  4. johnhelmer.net John Helmer: confirms the supremacy clause mechanism ('the supremacy of the RSFSR Constitution and laws… the effect of acts of the USSR which are contrary to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SFSR shall be suspended') and contextualizes the declaration as the start of secession from the USSR
  5. 위키백과 (영문)
  6. 위키백과 (러시아어)
  7. soviethistory.msu.edu
  8. johnhelm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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