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1789년 8월 26일 채택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제헌국민의회가 채택한, 서문과 17개 조로 된 선언이다.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천명했으며, 1791년 헌법의 서두에 붙었고 오늘날 프랑스 헌법 체계에서도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원문

프랑스 혁명 문헌집: 시민권과 해방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

국민의회로 구성된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중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 간주하여, 엄숙한 선언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를 천명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이 선언이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상 제시되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도록 하고, 입법권의 행위와 행정권의 행위가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매 순간 비교될 수 있게 하여 더욱 존중받도록 하며, 이제 단순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원칙에 기초한 시민들의 요구가 항상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으로 귀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회는 최고 존재의 면전에서 그리고 그 가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계속 그러하다. 사회적 구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에 근거해서만 둘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다. 이 권리는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한계만을 갖는다. 이 한계는 오직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제5조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방해받을 수 없으며, 누구도 법률이 명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6조

법률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몸소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보호할 때나 처벌할 때나 모두에게 동일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므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덕성과 재능 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공적 고위직과 지위와 직무에 동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률이 정한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을 요구하거나 발동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소환되거나 체포된 모든 시민은 즉시 복종해야 하며, 저항할 경우 유죄가 된다.

제8조

법률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행 이전에 제정 및 공포되고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을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 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기 의견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 의견이라 해도,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표명이 법률이 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그 자유의 남용에 책임을 진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 보장에는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권력은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창설된 것이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제13조

공권력 유지와 행정 비용을 위해 공동의 조세는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시민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제14조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자유롭게 동의하며, 그 용처를 추적하고, 그 액수, 과세 표준, 징수 및 존속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권리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지 아니한다.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정당한 사전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상세

서문은 인권에 대한 무지·망각·멸시가 공중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를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비교할 수 있게 하려고 권리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라파예트가 처음 작성했고 최종안의 상당 부분은 시에예스에게서 나왔다. 선언이 쓰일 당시 그 권리는 남성에게만 주어졌고,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도 폐지하지 않았다. 올랭프 드 구주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1791)은 이 선언의 17개 조 형식을 그대로 빌렸다. 1793년 헌법과 혁명력 3년 헌법도 각자 권리 선언을 앞에 두었으므로, 같은 이름을 쓴 1793년 선언과 구별해야 한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프랑스 혁명 문헌집: 시민권과 해방
  3. 위키백과 (영문)
  4. 프랑스 혁명 문헌집: 헌법과 공화국
  5. 프랑스 혁명 문헌집: 총재정부와 통령정부 헌법 (1795–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