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국)
Democratic Labor Party (South Korea)
2000년 1월 30일 창당해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질 때까지 활동한 한국의 진보정당. 1997년 대선에 권영길을 내세운 국민승리21을 이어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정치 조직이 되려고 만들어졌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8석, 모두 10석을 얻어 원내 제3당이 되었다. 당 안의 자주파와 평등파가 맞선 끝에 2008년 평등파 일부가 나가 진보신당을 세웠다.
상세
결성 배경
1996~97년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을 이끈 민주노총은 1997년 대선에 위원장 권영길을 국민승리21 후보로 내세웠다. 국민승리21의 주요 세력은 노회찬이 대표인 민중정치연합,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준비하던 민주노총, 민족민주운동을 대표하는 전국연합이었으나, 대선을 거치며 전국연합이 빠지고 남은 두 세력이 새 당의 중심이 되었다.
대선 직후인 1998년 2월 21일 국민승리21은 “진보 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5월 20일 민주노총도 국민승리21을 넓혀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을 세우는 일을 돕기로 결의했다. 그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두 조직이 낸 후보 49명 가운데 23명이 당선되자, 9월 국민승리21 중앙위원회는 진보정당 창당을 공식 결의했다. 국민승리21은 1999년 7월 10일 해산했고, 8월 29일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투표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정했다. 2000년 1월 30일 창당대회는 강령과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권영길을 대표로 뽑았다.
강령과 정책
창당 강령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지난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돌아보며,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 그 뜻을 잇겠다고 밝혔다. 강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을 정치 권력의 장으로 넓히고, 노동과 문화의 현장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맞서는 민중 권력을 세우며,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연대하겠다고 했다. 강령의 맺음말은 이렇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당은 부유세 신설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내걸었다. 무상 급식은 이 당이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으로 2010~2011년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졸속 추진,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했다. 2011년 6월에는 당의 규정에서 “사회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원내 진출
2000년 4월 13일 제16대 총선에서는 21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으나 한 석도 얻지 못했다.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11명(비례 9명 포함)을 당선시키고 정당 득표율 8.13%를 얻었으며, 12월 대선에서는 권영길이 3.98%를 얻었다.
2004년 4월 15일 제17대 총선에서 권영길(창원 을)과 조승수(울산 북구)가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정당 투표에서 13%대를 얻어 비례대표 8석을 차지했다. 모두 10석으로 새천년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이 되었고, 이 결과는 “44년 만의 진보 정당 원내 진출”로 불렸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단병호가 이때 비례대표로, 1979년 YH무역 노조 지부장이었던 최순영도 이때 국회의원이 되었다.
정파 갈등과 분당
당 안에는 민족해방(NL) 계열의 자주파와 민중민주(PD) 계열의 평등파가 있었다. 평등파는 무상복지 같은 사회복지 정책을, 자주파는 반미를 중심에 둔 통일 의제를 앞세웠고, 2004년 뒤로는 자주파가 당의 주류가 되었다. 2006년 북한 핵실험을 놓고 평등파는 규탄을 주장했고 자주파는 일방적으로 규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이 3.0%에 그치자 갈등이 터졌다. 평등파 심상정이 이끈 비상대책위원회는 일심회 사건에 연루되어 당내 정보를 북한에 넘긴 당원 2명의 제명 등을 담은 혁신안을 냈으나, 2008년 2월 임시당대회에서 자주파 대의원들의 반대로 핵심 내용이 부결되었다.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고 심상정·노회찬·조승수·단병호 의원 등이 탈당했다. 2008년 1월 11만여 명이던 당원은 4월까지 9만 4천여 명으로 줄었다. 탈당파는 2008년 3월 16일 진보신당을 창당했고, 노회찬과 심상정이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분당 직후 4월 제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석(권영길, 강기갑)과 비례대표 3석을 얻는 데 그쳤고 정당 득표율은 5.7%였다.
통합진보당 합류
당은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투쟁을 거치며 지지를 되찾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등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광역의원 36명을 당선시켰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 대통합 논의가 일면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합쳐 통합진보당이 출범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해산했다.